내년 1월1일 캘리포니아에서 새로 시행되는 법을 정리했다.
▶할리웃 인공지능(AI)
당사자의 허가 없이 배우의 목소리를 또는 유사하게 만든 목소리를 AI로 복제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 이미 고인이 된 배우의 목소리 역시 유족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없다(AB 1836).
▶자동차
표시에 관계 없이 모든 교차로 횡단보도 20피트 이내에 주차할 수 없다. 또 주차 공간을 넓히기 위해 만든 확장 도로가 있는 횡단 보도는 15피트 이내에 주차 할 수 없다(AB 413).
구직 광고에서 신청자들에게 운전면허 요구를 금지한다(SB 1100).
또 자동차 절도 사건을 기소할 때 ‘자동차 문이 잠겨 있었느냐’를 따졌던 조항을 삭제한다. 자동차 문이 잠겼던, 아니면 열렸던 관계 없이 도둑을 기소할 수 있다.
▶마리화나
주내 각 도시 및 카운티 정부는 기존 마리화나 판매점과 마리화나 흡연소에서도 비-마리화나 식품과 음료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AB 1775). 지역 정부는 이들 업소에 대한 비즈니스 라이선스를 승인해야 한다.
현행법으로는 이들 업소가 이미 포장된 음식이나 음료를 판매하겠다고 신청하면 지방정부가 이를 심의해 결정할 수 있었다. 음식은 캘리포니아 소매 음식판매조항에 부합돼야 한다.
▶소비자
자동 갱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은 7월1일부터 처음 서비스를 시작할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취소할 수 있는 옵션을 고객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3월1일부터 ‘도어대시’와 ‘우버 잇츠’와 같은 음식 배달 서비스 업체는 배달원의 이름(퍼스트 네임)과 사진을 소비자에게 공지해야 한다(AB 375).
▶범죄
소매업소는 업소내에서 종업원을 공격하거나 업소를 훼손 또는 물건을 훔쳐 유죄 판결을 받은 고객에 대해서 접근 금지 명령을 낼 수 있게 한다(AB 3209).
캘리포니아 주 검사들은 여러 카운티에 걸쳐 소매 절도를 저지른 용의자의 기소를 위해 다른 카운티 검사들과 공조한다(AB 1779).
중범죄를 저지르는 도중에 가치가 5만달러 이상의 재산을 손상시키거나 파손 하면 가중 처벌 한다(AB 1960).
소매업소 조직 절도를 저지르는 동안 업소내에 불을 질렀다면 가중 처벌한다(SB 1242).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다면 기존의 경범에서 중범으로 처벌한다(SB 1414).
▶교육
캘리포니아 내 교육구들은 트랜스 젠더 여부 또는 다른 이름을 사용하는 학생들을 학부모에게 알리는 것을 금지한다(AB 1955).
캘리포니아 공립학교는 캘리포니아 골드 러시와 미션이 캘리포니아 인디언들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 교육한다(AB 1821).
주정부 지원을 받는 대학들은 동문자녀 특례 입학을 시행하지 못한다(AB 1780).
▶고용
독립계약자들은 계약에 명시된 날짜 또는 그 이전에 일을 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특별하게 명시된 날짜가 없다면 일을 마친 후 30일 이내에 돈이 지불돼야 한다(SB 988).
농장 근로자들은 연기 또는 폭염과 같은 위험한 상황에서 실외 노동을 하는 금지하기 위해 유급 병가를 받는다(SB 1105)
직장인들은 자신의 휴가 시간을 먼저 쓰지 않고도 유급 가족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AB 2123).
종업원의 가족이 범죄 피해 또는 범죄의 위협에 노출됐을 때 종업원이 유급 병가를 내고 피해 가족을 위해 접근 금지 명령을 받거나 가정폭력과 관련된 서비스를 모색할 수 있도록 유급 병가의 범위를 더 넓힌다(AB 2499).
캘리포니아 고용주는 고용주가 지원하는 종교 행사나 정치 행사 또는 노동조합 관련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보복이나 해고, 차별을 더 이상 할 수 없다(고용주 협박으로부터 캘리포니아 종업원 자유 보장법. AB 399)
▶주거 정책
각 지방 정부의 특정 조닝 규정을 없애 단독 주택을 4 유닛까지 쉽게 나눌 수 있게 한다(SB 450).
또 시정부가 작은 홈리스 용 소형 주택을 더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한다(인터림 주택법, SB 1395).
퇴거 통지서에 대한 테넌트의 답변 기간을 현재의 5일에서 10일로 연장한다(AB 2347).
▶보건
보험사는 체외수정 비용을 커버한다(SB 729).
탬폰이나 기타 생리대 용품에 잠정적인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됐다면 판매가 금지된다(AB 2515).
약국들은 시각장애나 시력이 나쁜 사람들도 읽을 수 있는 처방전 레이블을 제공한다(AB 1902).
▶홈리스를 위한 놀웍 정신병원
치료를 위한 정신병원 구금 기간을 5일에서 30일까지로 연장한다.
▶돈
2025년부터 종업원 최저 임금을 시간당 16.50달러로 인상한다. 또 최저 임금은 소비자 물가지수를 근거로 인상할 수 있다.
한인 은행들을 포함해 주정부 관할 은행들은 예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돈을 인출하는 고객들에게 벌금을 가할 수 없다(AB 2017).
자녀들을 활용해 소셜미디어로 돈을 번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 이익금 일부를 비축해 둬야 한다(SB 764).
새 법에 따라 부모 또는 보호자는 자녀들의 온라인 출연으로 번 이익금에서 자녀들을 위한 트러스트를 개설하고 자녀들의 출연 시간과 얼마나 벌었는지를 기록해야 한다.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Comment 0
일자: 2024.12.29 / 조회수: 0 미국 37대 대통령 지미 카터가 29일 조지아 플레인스 자택에서 숨졌다. 향년 100세. 그는 조지아의 땅콩 농장에서 자라나 워터게이트와 베트남전으로 찌든 미국을 다독였지만 경제 문제와 이란 사태로 최악의 지지도를 기록했던 대통령이기도 했다. 애틀랜타 카터 센터는 그의 사... |
일자: 2024.12.23 / 조회수: 0 Cover Story 외교다져 국내 이민 문제 최우선 해결 공헌 이민 담보로 멕시코. 캐나다에 25% 관세 “미국 최우선 정책”으로 미국 위상 높이기 바이든 행정부 4년 실망한 민심 트럼프로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의 당선을 점친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 하... |
일자: 2024.12.21 / 조회수: 0 명예를 우선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대한민국 명예의 전당, 박물관 등 선진국 명예 중시 본받아야 미국에는 분야별로 명예의 전당과 박물관(Hall of Fame museum)이 있다. 명전이 최초로 만들어진 곳은 야구다. 내셔널 패스타임(National Pastime)으로 통하는 야구는 모든 면에서 선... |
일자: 2024.12.20 / 조회수: 0 지난해 기록적 폭우로 해갈의 기쁨을 만끽했던 남가주가 올해는 비 구경하기 힘들 정도로 가뭄에 빠져들고 있다. 전국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LA 지역에 강수량이라고 기록할 정도로 비가 내린 것은 지난 5월4일로 땅이 약간 적셔질 정도의 양인 0.13인치였다. 이후 5개월 연속 비가... |
일자: 2024.12.17 / 조회수: 0 중년 성인, 정상인 보다 치매 가능성 4배 높아 80대 노인은 또래 정상 노인보다 2배 악몽으로 인지 기능 저하와 치매 조기 진단 할 수도 사회적 고립은 치매의 최대 적, 사회 활동 지속 잠이 보약이라고 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뇌와 몸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해 다양... |
일자: 2024.12.17 / 조회수: 0 2027년부터 신규 자동차 뒷좌석에도 안전벨트 경고음 장착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청은 2027년 9월부터 새로 출시되는 자동차의 뒷좌석에도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 장치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자동차 앞좌석과 같이 뒷좌석에서도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자동차에서 경고음이 울려야 한다는 것이다. 또 2016년 9월부... |
일자: 2024.12.16 / 조회수: 0 지난 회계연도 미국내 50만달러 이상 고액 연봉자가 100만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페이롤 전문회사인 ADP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미국내 봉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ADP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에 고액 연봉자가 가장 많이 몰렸고 다음이 하이텍 ... |
일자: 2024.12.15 / 조회수: 0 이혼 가정의 25%가 50세 이상 부부 차지 은퇴, 건강, 자녀 출가, 남녀 역할 변화 등 요인 평온한 줄만 알았던 결혼 생활 어느새 금가 있어 대화 부족, 재정적 문제, 가치관 공유 실패 등등 솔직한 대화, 사소한 말다툼 피하고 서로를 위해야 “황혼 이혼” 50세 이상 된... |
일자: 2024.12.13 / 조회수: 0 공연 포스터. 극단‘이즈키엘’(Ezekiel.la) 전수경 단장. 극단 ‘이즈키엘’(Ezekiel.la) 전수경 단장 어렸을때 글씨기를 좋아했던 전수경 단장은 18살에 미국으로 온 후 낯선 환경과 언어장벽 속에서 이민자로서 겪어야만 했던 삶을 고스란이 경험해야만 했... |
일자: 2024.12.12 / 조회수: 70 교차로 횡단보도 20피트내 주차 금지 등 2015년 가주 바뀌는 법 내년 1월1일 캘리포니아에서 새로 시행되는 법을 정리했다. ▶할리웃 인공지능(AI) 당사자의 허가 없이 배우의 목소리를 또는 유사하게 만든 목소리를 AI로 복제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 이미 고인이 된 배우의 목소리 역시 유족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없다(AB 1836). ▶자동차 표시... |
일자: 2024.12.11 / 조회수: 0 뉴욕 맨해튼에서 미국 최대 건강보험사 대표를 살해한 혐의로 수배를 받아오던 용의자가 9일 펜실베니아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용의자 루이지 맨지오니(26)를 펜실베니아 맥도널드에서 그를 알아본 종업원의 신고로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뉴욕시는 유나이티드헬스케어 CEO 브라이... |
일자: 2024.12.09 / 조회수: 0 30년간 고작 6년 증가 그쳐 한계점 도달 인간 장기의 기능 저하 등 자연 노화 못 막아 금세기 여성 15%, 남성 5%는 100세 갈 듯 “오래 산다”보다“건강하게 산다”더 중요 요즘 환갑 잔치하면 욕먹는다. 60갑자를 살아남은데 대한 자손들의 효심의 표현이겠... |
일자: 2024.12.06 / 조회수: 0 하루 총 칼로리의 6% 넘지 말아야 입어 들어가 산성으로 변해 충치 유발하고 간에서 잉여 지방 만들어 간경화 원인 제공 남성 하루 36그램, 여성은 25그램 넘지 말아야 미국인 하루 67그램 소비, 콜라 한 병 마시면 훌쩍 넘어 요즘 설탕에 대한 해석이 많이 나오고 있다. 설탕은 ... |
일자: 2024.12.04 / 조회수: 0 성적, 과외활동 등 포괄적 입학 사정보다 더 중요 명문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들의 삶 “자녀의 대학입시를 위해, 그리고 원하는 대학 진학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 질문을 받은 학부모들은 어떤 대답을 할까? 일반적으로 좋은 성적과 과외활동을 해야... |
일자: 2024.12.01 / 조회수: 0 소셜시큐리티 과세 최대 수입은 17만 6,100달러 조기 수령자 근로 수입 한계는 2만 3,400달러 COLA 2.5% 인상분 내년 1월부터 적용 내년 소셜 시큐리티 베니핏(이하 소셜연금)이 2.5% 오른다. 피부로 느끼는 실질 물가 상승과는 거리가 멀겠지만 없는 것 보다는 낫다는 분위기다. ... |
일자: 2024.12.01 / 조회수: 0 매년 70만 명 우울증으로 자살 나이와 성별 관계없이 발생 성인 우울증이라면 빠른 진단과 치료 필요 남성은 적지만 인지 못하고 말 안해 더 위험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다. 우울증은 간단히 넘어갈 일은 아니다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자살로까지 이어진다. 우울증은 지속적으... |
일자: 2024.11.27 / 조회수: 0 나이에 관계없지만 주로 폐경기 전후로 찾아와 에스토로젠 호르몬 수치 낮아져 근 골격계 이상 스테로이드, 어깨 근육 신장 운동으로 회복 가능 다른 관절 문제와 혼동해 정확한 진단 필요 중년 여성의 난적 오십견. 영어로는 ‘frozen shoulder’(동결견)라고 통상 부... |
일자: 2024.11.22 / 조회수: 0 비싼 이자 카드빚 갚고 주택 수리 등 사용 주택 개량, 수리는 세금혜택, 자동차 구입은 안돼 수십만 달러씩 돈 깔고 자는 미국인 많아 주택 가격의 80~85%까지 대출 가능 주택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자율이 올라 주택 매매가 줄어들게 되고 이로 인해 가... |
일자: 2024.11.22 / 조회수: 0 고령화 시대는 교계에서도 당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들이 평생 일궈낸 신앙적 사회적 노하우를 어떻게 활용해 제2의 선교 부흥기를 맞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 산하 평생 교육원에서 실시한‘제1회 시니어 교육 훈련 세미나&rsquo... |
일자: 2024.11.18 / 조회수: 0 트럼프 “불체자 추방에 미군 자원 활용”제안에 ‘엄지척’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집권 초반부터 불법 체류자 대거 추방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당선자는 18일 국가 비상 사태를 선포하고 불법체류자 대거 추방 계획을 돕기 위해 미군 투입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그는 소셜미디어 ‘Truth Social’...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