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 캘리포니아에서 새로 시행되는 법을 정리했다.
▶할리웃 인공지능(AI)
당사자의 허가 없이 배우의 목소리를 또는 유사하게 만든 목소리를 AI로 복제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 이미 고인이 된 배우의 목소리 역시 유족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없다(AB 1836).
▶자동차
표시에 관계 없이 모든 교차로 횡단보도 20피트 이내에 주차할 수 없다. 또 주차 공간을 넓히기 위해 만든 확장 도로가 있는 횡단 보도는 15피트 이내에 주차 할 수 없다(AB 413).
구직 광고에서 신청자들에게 운전면허 요구를 금지한다(SB 1100).
또 자동차 절도 사건을 기소할 때 ‘자동차 문이 잠겨 있었느냐’를 따졌던 조항을 삭제한다. 자동차 문이 잠겼던, 아니면 열렸던 관계 없이 도둑을 기소할 수 있다.
▶마리화나
주내 각 도시 및 카운티 정부는 기존 마리화나 판매점과 마리화나 흡연소에서도 비-마리화나 식품과 음료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AB 1775). 지역 정부는 이들 업소에 대한 비즈니스 라이선스를 승인해야 한다.
현행법으로는 이들 업소가 이미 포장된 음식이나 음료를 판매하겠다고 신청하면 지방정부가 이를 심의해 결정할 수 있었다. 음식은 캘리포니아 소매 음식판매조항에 부합돼야 한다.
▶소비자
자동 갱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은 7월1일부터 처음 서비스를 시작할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취소할 수 있는 옵션을 고객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3월1일부터 ‘도어대시’와 ‘우버 잇츠’와 같은 음식 배달 서비스 업체는 배달원의 이름(퍼스트 네임)과 사진을 소비자에게 공지해야 한다(AB 375).
▶범죄
소매업소는 업소내에서 종업원을 공격하거나 업소를 훼손 또는 물건을 훔쳐 유죄 판결을 받은 고객에 대해서 접근 금지 명령을 낼 수 있게 한다(AB 3209).
캘리포니아 주 검사들은 여러 카운티에 걸쳐 소매 절도를 저지른 용의자의 기소를 위해 다른 카운티 검사들과 공조한다(AB 1779).
중범죄를 저지르는 도중에 가치가 5만달러 이상의 재산을 손상시키거나 파손 하면 가중 처벌 한다(AB 1960).
소매업소 조직 절도를 저지르는 동안 업소내에 불을 질렀다면 가중 처벌한다(SB 1242).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다면 기존의 경범에서 중범으로 처벌한다(SB 1414).
▶교육
캘리포니아 내 교육구들은 트랜스 젠더 여부 또는 다른 이름을 사용하는 학생들을 학부모에게 알리는 것을 금지한다(AB 1955).
캘리포니아 공립학교는 캘리포니아 골드 러시와 미션이 캘리포니아 인디언들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 교육한다(AB 1821).
주정부 지원을 받는 대학들은 동문자녀 특례 입학을 시행하지 못한다(AB 1780).
▶고용
독립계약자들은 계약에 명시된 날짜 또는 그 이전에 일을 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특별하게 명시된 날짜가 없다면 일을 마친 후 30일 이내에 돈이 지불돼야 한다(SB 988).
농장 근로자들은 연기 또는 폭염과 같은 위험한 상황에서 실외 노동을 하는 금지하기 위해 유급 병가를 받는다(SB 1105)
직장인들은 자신의 휴가 시간을 먼저 쓰지 않고도 유급 가족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AB 2123).
종업원의 가족이 범죄 피해 또는 범죄의 위협에 노출됐을 때 종업원이 유급 병가를 내고 피해 가족을 위해 접근 금지 명령을 받거나 가정폭력과 관련된 서비스를 모색할 수 있도록 유급 병가의 범위를 더 넓힌다(AB 2499).
캘리포니아 고용주는 고용주가 지원하는 종교 행사나 정치 행사 또는 노동조합 관련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보복이나 해고, 차별을 더 이상 할 수 없다(고용주 협박으로부터 캘리포니아 종업원 자유 보장법. AB 399)
▶주거 정책
각 지방 정부의 특정 조닝 규정을 없애 단독 주택을 4 유닛까지 쉽게 나눌 수 있게 한다(SB 450).
또 시정부가 작은 홈리스 용 소형 주택을 더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한다(인터림 주택법, SB 1395).
퇴거 통지서에 대한 테넌트의 답변 기간을 현재의 5일에서 10일로 연장한다(AB 2347).
▶보건
보험사는 체외수정 비용을 커버한다(SB 729).
탬폰이나 기타 생리대 용품에 잠정적인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됐다면 판매가 금지된다(AB 2515).
약국들은 시각장애나 시력이 나쁜 사람들도 읽을 수 있는 처방전 레이블을 제공한다(AB 1902).
▶홈리스를 위한 놀웍 정신병원
치료를 위한 정신병원 구금 기간을 5일에서 30일까지로 연장한다.
▶돈
2025년부터 종업원 최저 임금을 시간당 16.50달러로 인상한다. 또 최저 임금은 소비자 물가지수를 근거로 인상할 수 있다.
한인 은행들을 포함해 주정부 관할 은행들은 예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돈을 인출하는 고객들에게 벌금을 가할 수 없다(AB 2017).
자녀들을 활용해 소셜미디어로 돈을 번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 이익금 일부를 비축해 둬야 한다(SB 764).
새 법에 따라 부모 또는 보호자는 자녀들의 온라인 출연으로 번 이익금에서 자녀들을 위한 트러스트를 개설하고 자녀들의 출연 시간과 얼마나 벌었는지를 기록해야 한다.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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