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vs 미국 복지 제도>
부자에 세금 거둬 복지 정책 시행
부자들의 연금, 정부에 되돌려줘야
캐나다 펜션 플랜은 60세부터 지급
미국의 복지 혜택을 이웃 캐나다와 비교하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캐나다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지고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도 많아 간혹 어느 쪽 혜택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놓고 고민하기도 한다.
의료제도
미국과 캐나다는 은퇴자들에게 많은 부분 비슷한 혜택을 제공하지만 캐나다 은퇴자들은 미국보다 은퇴 후 자금 고갈 걱정을 덜 하고 살 수 있다. 미국 은퇴자들은 소셜 연금 이외에도 별도의 은퇴 자금을 마련해야 노년을 편히 쉴 수 있다.
또 캐나다 의료 시스템은 정부가 국민의 평생 의료 비용을 책임져 준다는 것이다. 또 코페이나 디덕터블도 없다.
반대로 미국은 장애 또는 극빈 수입자를 제외하고는 65세 넘는 시니어들에게만 건강 보험인 메디케어를 제공해 준다. 미국 메디케어는 의료비용의 62%가량만 커버해 준다. 나머지는 가입자가 알아서 부담하거나, 아니면 메디케어 어드벤티지(파트 C)에 가입해 분담금을 줄이는 방법밖에는 없다.
2019년 미국 ‘직장인 혜택 연구소’는 직장 건강보험이 없는 65세 부부의 일부는 평생 메디케어 보험료와 의료 분담금 등으로 대략 36만3,000달러를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은퇴 저축 플랜
캐나다와 미국은 개인들에게 세금 혜택을 제공하며 은퇴 자금을 마련하는 기회를 준다.
-캐나다 RRSP vs 미국 세금 유예 IRA, 401(k) 적립 한계
캐나다는 RRSP(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s)이라는 개인 은퇴 자금 마련 플랜을 운영한다. 연간 적립금은 미국처럼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적립은 71세까지 가능하며 근로자 급여의 18%, 2022년 최고 2만9,210달러까지 적립이 가능하다. 또 2,000달러까지는 추가로 적립할 수 있지만 이 금액을 넘으면 벌금을 낸다.
미국은 IRA 최대 적립금은 6,000달러이고 50세가 넘으면 추가로 1,000달러를 더 적립할 수 있다.
또 59.5세 이전에 돈을 찾으면 10% 벌금을 내야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55세부터 찾아도 벌금은 없다.
직장 근로자는 401(k)과 같은 확정 기여형 연금 플랜에 가입할 수 있다. 2022년 근로자 연간 적립금은 20만500달러, 50세 이상이면 2만7,000달러까지 가능하다.
얼핏 보기에는 캐나다가 연금 적립 한계를 넉넉하게 두고 국민들에게 더 많은 돈을 모으도록 하는 것 같다. 하지만 캐나다 부자들은 미국 부자들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낸다.
-인출 및 세금
캐나다 개인 은퇴 플랜 RRSP는 인출 연령의 제한이 없다.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찾아 쓸 때 원천 징수된 세금을 내야 한다.
또 71세가 지나면 RRSP 기금을 모두 찾던지 아니면 어누이티나 RRIF(은퇴 펀드)로 전환시켜야 한다.
반면 미국은 인출금은 개인 일반 소득세율에 따라 세금을 징수한다.
정부 연금
미국과 캐나다 모두 은퇴 연령에 도달하는 근로자들에 약속했던 은퇴 연금을 준다.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캐나다의 ‘올드 에이지 시큐리티’vs 미국 소셜 시큐리티
캐나다는 3가지 시스템으로 운영한다. 우선 ①올드 에이지 시큐리티(Old Age Security·OAS)로 정부가 거둔 일반 세 수익으로 지불한다. 자격은 65세 이상이다. 또 ② ‘캐나다 펜션 플랜’(CPP) 은 미국의 소셜 시큐리티 처럼 근로자들의 페이롤(수입) 택스로 운영된다. 60세부터 받을 수 있다. ③또 다른 하나는 ‘개런티 인컴 서프리먼트’(GIS)로 극빈자에게 제공되며 미국의 SSI와 유사하다. 우리 말로는 보장된 보충 수입정도로 번역할 수 있다.
OAS는 65세 이상 시니어에게 제공된다. 연금을 결정하는 방법이 매우 복잡하지만 일반적으로 캐나다에서 18세 이후 40년 이상 살았다면 한 달에 최고 635.26달러(2021년 기준)까지 받는다. 또 연 수입 4만6,128.32달러 이하면 보장된 보충 수입(GIS)(결혼 여부에 따라 571.15달러 또는 948.82달러)을 받고 추가로 1,206.41달러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OSA를 받는 65세 이상 고소득자는 수입에 따라 OAS 연금 일부 또는 전부를 정부에 되돌려줘야 한다.
미국 소셜 연금같이 OAS도 늦게 받을수록 더 많은 돈이 지불된다. 현재 최고 5년(70.31세)까지 늦출 수 있다. 또 OAS 연금은 과세 소득이다.
그렇다면 캐나다 정부의 고질의 건강 보험과 연금은 어떻게 지불 가능할까. 바로 세금이다. 캐나다는 미국보다 훨씬 세금을 많이 거둔다.
반대로 미국 소셜 연금은 장애인이나 미망인, 메디케어 등과 같은 분야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2022년 만기 은퇴 연령의 최대 소셜 연금은 3,345달러이며 연금은 62세부터 받을 수 있다.
연금 수혜 자격은 40 근로 크레딧(10년 소득세 납부)이 있어야 하며 크레딧이 없더라도 배우자의 근로 크레딧이 있다면 배우자 연금의 최대 50%까지 받을 수 있다.
1 크레딧을 받으려면 2022년 1,510달러의 과세 소득이 있어야 하고 1년에 받을 수 있는 크레딧은 총 4점이다. 따라서 1년에 6,100달러만 벌어도 1년에 받을 수 있는 최대 크레딧을 획득할 수 있다.
연금은 최대 70세까지 늦춰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캐나다 은퇴 프로그램은 미국보다 더 안전하다. 은퇴 기금이 일반 세수입에서 충당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은 근로자들의 페이롤 택스에 의존하기 때문에 은퇴자가 많아지고 장수 은퇴자가 늘어나면 기금이 고갈돼 파산으로 몰릴 수 있다.
존 김기자 contact@usmetronews.com
Comment 0
일자: 2022.02.03 / 조회수: 0 매년 세금 보고를 한다. 그런데 보고서 자료는 얼마나 오랫동안 보관해야 할까. 혹시 IRS 감사 통지서를 받는다면 언제까지의 자료가 필요한가. 이에 대한 대답을 인터넷 사이트 ‘뱅킹레이트’가 정리했다. 일반적으로 소득세 세금 보고 자료 보관은 3년이다. 하지만 ... |
|
일자: 2022.02.03 / 조회수: 0 코비드 – 19 방역 해제는 위험 – 오미크론 변종 4개로 늘어 코비드 – 19 방역조치를 완화하는 국가들이 늘자 세계무역기구(WHO)가 경고하고 나섰다. WHO는 “코비드 – 19에 항복하거나 승리를 선언하는 성급한 국가들이 있다”면서 “바이러스는 아직 위험한 수준이며 우리 눈앞에서 계속 진화하고 있다”... |
|
일자: 2022.02.03 / 조회수: 0 유아에 먹이면 치명적일 수 있어 텍사스의 한 젊은 부부가 잠을 자지 않는 유아에게 베네드릴과 타이네롤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됐다. 앨러지 약인 베네드릴과 타이네롤에는 진정제 성분이 들어 있어 어린이 복용이 권고되지 않는 의약품이다. 텍사스 러벅 카운티 셰리프국... |
일자: 2022.02.01 / 조회수: 0 ‘스텔스 오미크론’ 전염속도 빠르지만 심각한 병증 없는듯 오미크론 코로나바이러스 변종의 하위 변종인 BA.2가 오미크론과 비슷하게 그다지 심각한 병증을 유발하지는 않는 것 같다고 세계보건기구(WHO)가 1일 밝혔다. WHO 코비드-19 대응 팀의 보리스 파블린 박사는 백신 역시 오미크론 분파 변종에 대해서도 유사한 방어 효과를 제공하... |
|
일자: 2022.02.01 / 조회수: 0 올 3월부터 연방 기준 금리 4~7차례 올릴 듯 - 미리 준비해야 <사진> 연방준비제도 제롬 파월 의장의 지난 29일 기자회견 모습. <AP> 인프레이션 압력으로 미국의 기준 금리가 3월부터 오른다. 연방 준비제도는 1월말 시중 금리의 기준인 단기 금리를 3월부터 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경제 분석가들은 적게는 4회 많게는 7회까지 올릴 수 있을... |
일자: 2022.01.31 / 조회수: 367 <캐나다 vs 미국 복지 제도> 부자에 세금 거둬 복지 정책 시행 부자들의 연금, 정부에 되돌려줘야 캐나다 펜션 플랜은 60세부터 지급 미국의 복지 혜택을 이웃 캐나다와 비교하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캐나다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지고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도 많아 간혹 어느 ... |
일자: 2022.01.30 / 조회수: 0 <60대 건강 관리> 치과 자주 찾고 구강 청결 유지 올바른 자세로 척추 부담 줄이고 균형 감각 유지해 낙상 사고 방지 40~50대는 인생의 황혼기로 향하는 길목이다. 자녀들이 장성해 분가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한 재정 부담도 점차 줄어들어 스트레스도 덜 할 것이다. 하지만 건강... |
|
일자: 2022.01.28 / 조회수: 0 N95 마스크 약국 공급 시작 - 마스크 얼마나 오래 사용하나 N95 마스크가 연방정부 프로그램에 가입한 약국을 통해 일반에 배포된다. 연방정부는 28일 약국이나 커뮤니티 크리닉에 공급 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1인당 받을 수 있는 마스크는3장으로 선착순이다. 그렇다면 N95 마스크는 한번 사용하고 버려야 하나. 경우에 따라 다를 것이다... |
|
일자: 2022.01.27 / 조회수: 0 캘리포니아 9월까지 2주간 코비드 감염 직원 유급 병가 확대 캘리포니아에서 코비드 19에 감염 된 직장인들에게 2주간 유급 병가를 제공하는 임시 법이 제정됐다. 개빈 뉴섬 주지사(민주)와 주 의회는 26일 26인 이상 모든 사업체는 코비드 19 감염 직원에게 최고 2주간 유급 병가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의회는 지난해 직원들에게 80... |
일자: 2022.01.26 / 조회수: 0 배우자 사망 후 세금 문제 직면 할 수도 세율 높아지고 면세 혜택 줄어들고 전문가와 상의해 사전 준비도 필요 제시카 와일리스의 남편은 2019년 57세의 나이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슬픔에 쌓인 제시카에게 해결해야 할 또 다른 과제가 생겼다. 세금 문제다. 하와이에 거주하는... |
일자: 2022.01.25 / 조회수: 0 오미크론의 또다른 하위 변종 확산 우려 – 기존 것 보다 감지 어려워 스텔시 오미크론 PCR 검출 어려워 영국, 네덜란드, 아시아 등서 보고 휴스턴, 워싱턴서 발견 오미크론의 또다른 분파 변종이 나타나 미국은 물론 세계 보건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이 분파 변종은 스파이크 단백질을 포함해 오리지널 오미크론과는 다르다. 미국에서는 현재 워싱턴... |
일자: 2022.01.23 / 조회수: 0 <죽은 배우자 부채> 부채 청구 공소시효는 사망 1년 이내 결혼 전 부채는 죽음과 동시에 소멸 유산 적다면 생존 배우자 재산 청구 가능 “남편이 빚을 지고 숨졌습니다. 그러면 내가 남편의 빚을 갚아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 중 하나다. 배우자를 잃... |
일자: 2022.01.22 / 조회수: 0 수명 길고 질병 걸릴 가능성 높아 황혼 이혼 미국 이혼의 3분의 1 은퇴 대비 독자적 대책 세워야 여성들은 남성보다 더 오래 산다. 또 가정을 돌보느라 근로 기간도 짧다. 당연히 은퇴 자금도 제대로 마련해 놓지 못했다. 오래 살다 보니 병에 걸릴 가능성도 높다. 특히 요즘은 황... |
일자: 2022.01.19 / 조회수: 0 테스트기 이어 1인당 N95 마스크 3장씩 무료 배포 – 약국, 보건소등서 테스트기 무료 신청 Covidtests.gov 거주지 주소당 4개씩 19일부터 신청 마스크는 다음주말부터 공급 가능 4억장 전시 의료 비축분서 방출 연방 정부가 무료 코비드 즉석 테스트기를 19일부터 각 가정당 4개씩 배포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고 품질 방역 N95 마스크 4억장을 확... |
일자: 2022.01.19 / 조회수: 0 <미국인 암 발병 원인 8선> 소량의 술도 암 유발 높여 마스카라, 립스틱도 암물질 살충제 노출, 자손까지 위험 현대인 건강의 가장 무서운 적은 암이다. 미국에서만 연간 180만 명의 암 환자가 발생하고 매년 60만 명이 사망한다. 심장병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사망 원인이다. 암... |
일자: 2022.01.17 / 조회수: 0 65세 시니어 70%는 장기 간병 필요 “년 2만~10만 달러 가능한가”자문해야 메디케어는 장기 간병 지원 안 해 메디케어나 직장 건강 보험은 장기 간병(롱텀 캐어) 비용을 지불해 주지 않는다. 장기 간병 비용은 종류에 따라 1년에 2만~10만 달러는 족히 든다. 웬만한 은... |
일자: 2022.01.15 / 조회수: 0 19일부터 코비드 간단검사기 무료 주문 배송 시작 COVIDTests.gov 연방정부가 19일부터 가정용 간편 코비드 검사를 무료로 주문 배달하는 웹사이트를 개설한다고 백악관 고위 관리가 14일 밝혔다. 웹사이트 주소는 COVIDTests.gov이며 가정당 4개까지 무료로 주문할 수 있다. 하지만 백악관은 당장 배달은 어려울 것이며 주문 후 7~12일은 걸릴 것... |
일자: 2022.01.13 / 조회수: 0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바닥 '스테그플레이션' 우려 - 전문가들 아직은... 39년내 최악 물가 상승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연준 이자율 올리고 소비 줄면 심각 수준 올수 있어 전문가들, 투자자들 촉각 세우고 주시해야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수준이다. 소비자 물가가 지난달 무려 7%나 올랐다. 39년내 최대 폭이다. 주택 가격도 지칠 줄 모르고 오른다. 그렇... |
|
일자: 2022.01.13 / 조회수: 0 오미크론으로 인한 바이러스 대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집에서 검사하는 간단 테스트기를 무료로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들은 보험 가입자 1인당 월 8개의 간단 검사기의 비용을 대신 지불해야 한다. 이번 발표는 15일(토요일) 부터 시작... |
|
일자: 2022.01.12 / 조회수: 0 콧물, 코막힘, 목통증 온다면... 독감인가 오미크론인가 많은 전문가들이 올 겨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수주내 정점을 찍고 감소 될 것으로 예측한다. 하지만 그때는 그때고 당장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가장 강력한 무기는 마스크 착용이다. 그것도 가짜가 아닌 진짜 마스크로. 그런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