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vs 미국 복지 제도>
부자에 세금 거둬 복지 정책 시행
부자들의 연금, 정부에 되돌려줘야
캐나다 펜션 플랜은 60세부터 지급
미국의 복지 혜택을 이웃 캐나다와 비교하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캐나다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지고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도 많아 간혹 어느 쪽 혜택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놓고 고민하기도 한다.
의료제도
미국과 캐나다는 은퇴자들에게 많은 부분 비슷한 혜택을 제공하지만 캐나다 은퇴자들은 미국보다 은퇴 후 자금 고갈 걱정을 덜 하고 살 수 있다. 미국 은퇴자들은 소셜 연금 이외에도 별도의 은퇴 자금을 마련해야 노년을 편히 쉴 수 있다.
또 캐나다 의료 시스템은 정부가 국민의 평생 의료 비용을 책임져 준다는 것이다. 또 코페이나 디덕터블도 없다.
반대로 미국은 장애 또는 극빈 수입자를 제외하고는 65세 넘는 시니어들에게만 건강 보험인 메디케어를 제공해 준다. 미국 메디케어는 의료비용의 62%가량만 커버해 준다. 나머지는 가입자가 알아서 부담하거나, 아니면 메디케어 어드벤티지(파트 C)에 가입해 분담금을 줄이는 방법밖에는 없다.
2019년 미국 ‘직장인 혜택 연구소’는 직장 건강보험이 없는 65세 부부의 일부는 평생 메디케어 보험료와 의료 분담금 등으로 대략 36만3,000달러를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은퇴 저축 플랜
캐나다와 미국은 개인들에게 세금 혜택을 제공하며 은퇴 자금을 마련하는 기회를 준다.
-캐나다 RRSP vs 미국 세금 유예 IRA, 401(k) 적립 한계
캐나다는 RRSP(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s)이라는 개인 은퇴 자금 마련 플랜을 운영한다. 연간 적립금은 미국처럼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적립은 71세까지 가능하며 근로자 급여의 18%, 2022년 최고 2만9,210달러까지 적립이 가능하다. 또 2,000달러까지는 추가로 적립할 수 있지만 이 금액을 넘으면 벌금을 낸다.
미국은 IRA 최대 적립금은 6,000달러이고 50세가 넘으면 추가로 1,000달러를 더 적립할 수 있다.
또 59.5세 이전에 돈을 찾으면 10% 벌금을 내야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55세부터 찾아도 벌금은 없다.
직장 근로자는 401(k)과 같은 확정 기여형 연금 플랜에 가입할 수 있다. 2022년 근로자 연간 적립금은 20만500달러, 50세 이상이면 2만7,000달러까지 가능하다.
얼핏 보기에는 캐나다가 연금 적립 한계를 넉넉하게 두고 국민들에게 더 많은 돈을 모으도록 하는 것 같다. 하지만 캐나다 부자들은 미국 부자들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낸다.
-인출 및 세금
캐나다 개인 은퇴 플랜 RRSP는 인출 연령의 제한이 없다.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찾아 쓸 때 원천 징수된 세금을 내야 한다.
또 71세가 지나면 RRSP 기금을 모두 찾던지 아니면 어누이티나 RRIF(은퇴 펀드)로 전환시켜야 한다.
반면 미국은 인출금은 개인 일반 소득세율에 따라 세금을 징수한다.
정부 연금
미국과 캐나다 모두 은퇴 연령에 도달하는 근로자들에 약속했던 은퇴 연금을 준다.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캐나다의 ‘올드 에이지 시큐리티’vs 미국 소셜 시큐리티
캐나다는 3가지 시스템으로 운영한다. 우선 ①올드 에이지 시큐리티(Old Age Security·OAS)로 정부가 거둔 일반 세 수익으로 지불한다. 자격은 65세 이상이다. 또 ② ‘캐나다 펜션 플랜’(CPP) 은 미국의 소셜 시큐리티 처럼 근로자들의 페이롤(수입) 택스로 운영된다. 60세부터 받을 수 있다. ③또 다른 하나는 ‘개런티 인컴 서프리먼트’(GIS)로 극빈자에게 제공되며 미국의 SSI와 유사하다. 우리 말로는 보장된 보충 수입정도로 번역할 수 있다.
OAS는 65세 이상 시니어에게 제공된다. 연금을 결정하는 방법이 매우 복잡하지만 일반적으로 캐나다에서 18세 이후 40년 이상 살았다면 한 달에 최고 635.26달러(2021년 기준)까지 받는다. 또 연 수입 4만6,128.32달러 이하면 보장된 보충 수입(GIS)(결혼 여부에 따라 571.15달러 또는 948.82달러)을 받고 추가로 1,206.41달러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OSA를 받는 65세 이상 고소득자는 수입에 따라 OAS 연금 일부 또는 전부를 정부에 되돌려줘야 한다.
미국 소셜 연금같이 OAS도 늦게 받을수록 더 많은 돈이 지불된다. 현재 최고 5년(70.31세)까지 늦출 수 있다. 또 OAS 연금은 과세 소득이다.
그렇다면 캐나다 정부의 고질의 건강 보험과 연금은 어떻게 지불 가능할까. 바로 세금이다. 캐나다는 미국보다 훨씬 세금을 많이 거둔다.
반대로 미국 소셜 연금은 장애인이나 미망인, 메디케어 등과 같은 분야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2022년 만기 은퇴 연령의 최대 소셜 연금은 3,345달러이며 연금은 62세부터 받을 수 있다.
연금 수혜 자격은 40 근로 크레딧(10년 소득세 납부)이 있어야 하며 크레딧이 없더라도 배우자의 근로 크레딧이 있다면 배우자 연금의 최대 50%까지 받을 수 있다.
1 크레딧을 받으려면 2022년 1,510달러의 과세 소득이 있어야 하고 1년에 받을 수 있는 크레딧은 총 4점이다. 따라서 1년에 6,100달러만 벌어도 1년에 받을 수 있는 최대 크레딧을 획득할 수 있다.
연금은 최대 70세까지 늦춰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캐나다 은퇴 프로그램은 미국보다 더 안전하다. 은퇴 기금이 일반 세수입에서 충당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은 근로자들의 페이롤 택스에 의존하기 때문에 은퇴자가 많아지고 장수 은퇴자가 늘어나면 기금이 고갈돼 파산으로 몰릴 수 있다.
존 김기자 contact@usmet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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