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동일한 미래 위한 저축 플랜
403(b) 매칭 펀드 없지만 어누이티 옵션 가능
투자 상품 고를 때 수수료 꼼꼼히 따져야
401(k)는 ERISA에 적용돼 보호
직장에서 제공하는 은퇴플랜의 대표적인 예가 401(k)다. 거의 모든 일반 직장에서 종업원들의 미래 은퇴를 대비해 제공하는 저축플랜이다. 그런데 401(k) 플랜을 사용하지 않는 직장도 있다. 비영리 단체나 정부 교육 기관이다. 이들은 401(k) 대신 403(b)라는 은퇴 플랜을 사용한다. 두 플랜 이름은 모두 IRS 코드 번호다.
403(b)는 그런데 옵션과 관리비용이 많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고 있지만 교육 기관들은 아직도 이를 고집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유는 무엇이고 또 401(k)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 까.
401(k) 대 403(b)
일반 개인 기업이나 회사에 다니면 401(k)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반면 공공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서 근무한다면 403(b)에 더 익숙하다.
두 플랜 모두 세금 전 수입으로 적립해 세금까지 포함한 적립금을 장기간 불려 나갈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2022년 최대 적립 가능한 금액은 2만500달러까지이고 50세 이상은 6,500달러를 추가로 적립할 수 있다. 이 플랜을 잘 이용하면 노년에 돈 걱정 없이 편안히 살수 있다.
그러나 403(b)는 지난 수십여년간 401(k) 보다 훨씬 많은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비판을 받아오고 있다. 또 정부 규제도 401(k) 보다 느슨하다.
차이점
403(b) 은퇴 플랜은 비영리단체, k-12학년의 공공 교육 기관, 공립 대학, 병원 의료 서비스 조직, 교회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플랜이다.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회사나 공공 기관에서 제공하므로 대부분 401(k)와 다르게 고용주 매칭 펀드가 없다. 또 이익금을 나눠주는 옵션도 제공하지 않는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이런 공공 기관에서 401(k) 옵션을 제공할 수도 있다.
403(b)는 또 동일한 직장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에게 연간 3,000달러를 추가로 적립할 수 있게 하는 캐치업 플랜도 제공된다.
그러나 가장 큰 차이점은 401(k)는 1974년 ‘고용인은퇴수입안정법’(ERISA)에 적용된다. 그런데403(b) 플랜은 이 법과 관계없다. 다만 사설 세금 면제 조직에서 제공하는 403(b)는 일반적으로 ERISA법에 적용된다.
ERISA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않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플랜이기 때문에 고용주의 불평이 없기 때문이다. ERISA는 영리 회사들이 경영진이나 고임금 근로자들에게 불평등한 혜택을 더 주지 못하게 규제한다.
연방노동부에 따르면 ERISA법에 적용되는 플랜은 가입자에게 플랜내의 옵션을 포함해 정부 보호 정책 등등에 관련된 주요 정보를 제공해 줘야 한다. 또 플랜은 베니핏 불만이나 항소 절차를 위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다시말해 ERISA는 기본적으로 종업원의 최대 이익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만약 잘못된 점이 발견된다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403(b)
403(b)는 역사적으로 일반 어누이티(은퇴연금플랜)를 판매하는 보험회사에 의해 운영된다. 1993년까지만 해도 어누이티 옵션만 제공했지만 이후 일반 401(k)와 같은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어누이티 옵션을 선택하는 가입자는 은퇴 후 평생 정기적인 월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다.
403(b)는 주식처럼 자유롭게 거래되도록 설계된 지수상품인 ETF를 제공하지만 드물게는 뮤추얼 펀드도 투자상품으로 제공한다.
어누이티 상품은 연간 경비가 2%로 비쌀 수 있다. 하지만 ETF 투자 경비 비율은 1% 미만이다.
2016년 은퇴플랜 자문사 ‘에이언 휴윗’은 403(b) 가입자는 지나친 수수료로 연간 총 1억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발표해 논란 거리가 되기도 했다.
그렇다고 403(b)의 투자 상품과 수수료가 모두 높은 것은 아니다. 잘 고르면 오히려 401(k) 투자 옵션보다 더 좋은 투자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투자 플랜을 선택할 때는 수수료와 관리비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적은 %라도 장기간 누적되면 큰 비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403(b)의 유래
403(b)는 1958년 탄생했다. 401(k)보다 20여년이나 앞선다.
‘어소시에이션 트렌드 매거진’의 법률 자문 매리 크레어 체샤이어 변호사는 세금 면제 기관들은 1996년까지 403(b)를 통해서만 세금 유예 어니이티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직원들이 기존 프로그램과 투자 옵션에 더 익숙하기 때문에 직장에서 401(k)로 바꾸기를 꺼려하고 있어 아직도 많은 직장에서 403(b)를 사용하고 있다” 고 덧붙였다.
특히 미국 대부분의 주 공립 학교에서는 401(k)를 제공하지 않고 403(b)만 활용하고 있다. 콜로라도와 아이다호, 테네시는 401(k)를 제공한다.
그렇다면 왜 403(b)를 고집하는 주들이 많을 까. 401(k)보다 훨씬 더 오래 사용해 온데다가 보험회사들이 필사적으로 홍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일부 전문가들은 주장했다.
종업원들의 직접 준비하는 은퇴플랜의 문제점
직장에서 제공하는 은퇴 플랜은 장점이 많지만 강제성이 없다는 단점도 있다. 아무리 좋은 플랜을 제공한다고 해도 직원들이 가입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미국인 90%는 은퇴를 대비한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소셜 시큐리티 연금 또한 지난 40년동안 오르지 않았다.
401(k)는 직장 연금(펜션)으로 보충 플랜으로 설계돼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초기 목적과는 달리 미국인들의 주요 은퇴 저축 플랜으로 변해 버렸다.
직장인들이 젊어서부터 정기적으로 급여에서 돈을 떼어 모아야만 은퇴자들의 주요 은퇴 저축플랜으로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도중에 실직을 한다거나 투자 회사를 잘못 골라 높은 수수료를 낸다면 목적 달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소셜연금이 충분한 은퇴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는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직장 은퇴 플랜의 역할이 어느때보다 중요해졌다.
다행히 연방 하원이 최근 통과시킨 은퇴안정법 2.0 버전이 이런 결점을 보안할 것으로 기대는 되고 있다. 상원에서 이와 유사한 법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내용은 유사하다. 이에 따르면 고용주는 자격이 되는 직원들에게 급여의 3%를 적립 할 수 있는 401(k) 또는 403(b) 플랜을 제공해야 한다.
존 김 기자 john@usmet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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