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이 9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연설에서 6조8,000억달러의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욕타임스 동영상 캡처>
공화당 지출 줄이라며 즉각 반발
억만장자 자산 세 25%, 기업세 28%
복지 예산 늘려 중, 저소득층 지원
조 바이든 대통령이 9일 6조8,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연방 예산안을 공개했다. 국방비와 새 사회복지 예산을 늘리는 대신에 부자들에 대한 세금을 높여 이를 충당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공화당은 예산 삭감을 주장하며 즉각 반발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고소득자와 기업세를 올려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새 복지 예산을 충당하고 장기적으로 3조달러의 예산 적자를 줄인다는 내용이다. 부자들에게 돈을 거둬 예산 적자를 메운다는 것이다.
지출은 늘리고 사회 안전망 프로그램을 보완하지만 부자들과 기업에 세금을 부과해 이를 충당함과 동시에 부채 부담을 막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지난해 1조7,000억달러의 예산 적자를 줄였지만 2024년에는 오히려 적자를 1조8,000억 달러로 늘어났다. 이는 의회예산국(CBO) 예상보다 큰 적자폭이다.
구체적으로는 부모를 위한 자녀 부양 예산 4,000억달러, 시니어와 장애인의 자택 간병 비용 1,500억달러, 전국민건강보험의 영구 보조금 확대 예산 4,000억달러, 근로자의 유급 가사 휴가 보장에 3,250억달러, 무료 커뮤니티 칼리지 및 3세 이상 어린이들의 어린이 학교 운영 지원에 3,000달러의 예산을 책정했다. 또 세입자와 주택 소유주들의 주거 비 지원에 1,000억달러를 배정했다.
반면 기업과 부자들에게 대한 세율을 높여 지출 예산을 확보한다.
1억달러 이상의 재산가들은 수입은 물론이고 매각하지 않은 투자자본의 가치 상승분까지도 최소 25%의 ‘부자 최저 세금’을 부과한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의 기업소득세율을 21%에서 28%로 올린다.
또 40만달러 이상 고소득자에 대해서도 메디케어 택스 세율을 높여 2028년 고갈에 직면한 파트 A 기금을 충당하고 처방전 약값에 대한 공격적인 협상 권한을 연방정부에 일임해 비용을 절감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소셜시큐리티 연금에 대한 방안은 언급되지 않았다.
메디케어
백악관은 2028년 고갈 위험에 처한 메디케어 병원 신탁기금(파트 A )을 위해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세율이 높아지면 최소 25년간은 고갈 위험을 연기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또 연방정부에 제약회사와의 약값 가격 협상권을 추가로 부여해 연방정부 예산 부담을 던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의회는 최근 메디케어 사무국에 제약회사와의 고가 약품 가격 협상권을 부여한 바 있다.
급여에서 지불하는 메디케어 세금은 병원 지원 프로그램인 파트 A 기금으로 확보된다. 2028년 기금이 고갈되면 병원비 지급금이 90%로 줄어들어 가입자들의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전국민 건강보험
오바마케어 지원금을 더 확대한다. 팬더믹 기간중 오바마케어 지원금을 2년간 한시적으로 늘렸지만 이를 영구적으로 확대 유지한다. 또 자녀가 없는 저소득 성인들에 대한 메디케이드 혜택을 더 늘린다.
메디케이드
주정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으로 최근 자녀를 출산한 산모에게 출산 후 1년까지 의료비를 지원해 준다. 현재를 주정부 재량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최근 미시시피 주가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켜 산모의 건강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메디케이드가 장기 간병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자택 간병 기금으로 1,500억을10년간 투입해 양로원의 대체 간병 수단으로 활용한다. 많은 시니어들이 양로원 보다는 자신의 집에서 간병을 받기를 원하고 있다. 많은 주정부가 이를 허용하고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혜택이 제한적이고 또 이를 기다리는 시니어들이 상당히 많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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