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이 9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연설에서 6조8,000억달러의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욕타임스 동영상 캡처>
공화당 지출 줄이라며 즉각 반발
억만장자 자산 세 25%, 기업세 28%
복지 예산 늘려 중, 저소득층 지원
조 바이든 대통령이 9일 6조8,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연방 예산안을 공개했다. 국방비와 새 사회복지 예산을 늘리는 대신에 부자들에 대한 세금을 높여 이를 충당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공화당은 예산 삭감을 주장하며 즉각 반발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고소득자와 기업세를 올려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새 복지 예산을 충당하고 장기적으로 3조달러의 예산 적자를 줄인다는 내용이다. 부자들에게 돈을 거둬 예산 적자를 메운다는 것이다.
지출은 늘리고 사회 안전망 프로그램을 보완하지만 부자들과 기업에 세금을 부과해 이를 충당함과 동시에 부채 부담을 막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지난해 1조7,000억달러의 예산 적자를 줄였지만 2024년에는 오히려 적자를 1조8,000억 달러로 늘어났다. 이는 의회예산국(CBO) 예상보다 큰 적자폭이다.
구체적으로는 부모를 위한 자녀 부양 예산 4,000억달러, 시니어와 장애인의 자택 간병 비용 1,500억달러, 전국민건강보험의 영구 보조금 확대 예산 4,000억달러, 근로자의 유급 가사 휴가 보장에 3,250억달러, 무료 커뮤니티 칼리지 및 3세 이상 어린이들의 어린이 학교 운영 지원에 3,000달러의 예산을 책정했다. 또 세입자와 주택 소유주들의 주거 비 지원에 1,000억달러를 배정했다.
반면 기업과 부자들에게 대한 세율을 높여 지출 예산을 확보한다.
1억달러 이상의 재산가들은 수입은 물론이고 매각하지 않은 투자자본의 가치 상승분까지도 최소 25%의 ‘부자 최저 세금’을 부과한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의 기업소득세율을 21%에서 28%로 올린다.
또 40만달러 이상 고소득자에 대해서도 메디케어 택스 세율을 높여 2028년 고갈에 직면한 파트 A 기금을 충당하고 처방전 약값에 대한 공격적인 협상 권한을 연방정부에 일임해 비용을 절감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소셜시큐리티 연금에 대한 방안은 언급되지 않았다.
메디케어
백악관은 2028년 고갈 위험에 처한 메디케어 병원 신탁기금(파트 A )을 위해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세율이 높아지면 최소 25년간은 고갈 위험을 연기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또 연방정부에 제약회사와의 약값 가격 협상권을 추가로 부여해 연방정부 예산 부담을 던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의회는 최근 메디케어 사무국에 제약회사와의 고가 약품 가격 협상권을 부여한 바 있다.
급여에서 지불하는 메디케어 세금은 병원 지원 프로그램인 파트 A 기금으로 확보된다. 2028년 기금이 고갈되면 병원비 지급금이 90%로 줄어들어 가입자들의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전국민 건강보험
오바마케어 지원금을 더 확대한다. 팬더믹 기간중 오바마케어 지원금을 2년간 한시적으로 늘렸지만 이를 영구적으로 확대 유지한다. 또 자녀가 없는 저소득 성인들에 대한 메디케이드 혜택을 더 늘린다.
메디케이드
주정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으로 최근 자녀를 출산한 산모에게 출산 후 1년까지 의료비를 지원해 준다. 현재를 주정부 재량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최근 미시시피 주가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켜 산모의 건강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메디케이드가 장기 간병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자택 간병 기금으로 1,500억을10년간 투입해 양로원의 대체 간병 수단으로 활용한다. 많은 시니어들이 양로원 보다는 자신의 집에서 간병을 받기를 원하고 있다. 많은 주정부가 이를 허용하고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혜택이 제한적이고 또 이를 기다리는 시니어들이 상당히 많다. <김정섭 기자>
Comment 0
일자: 2023.03.12 / 조회수: 0 자동차 평균 월 페이먼트 722달러, 전년보다 59달러 상승 - 평균 가격 4만5,296달러 지난 2월 새 자동차 평균 가격이 4만5,296달러로 나타났다. 자동차 생산회사에서 권고하는 소매가격 MSRP 4만1.637달러보다 더 높아 아직도 새 자동차 시장 가격이 풀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JD 파워와 LMC 오토모티브의 공동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MSRP 가격보다 더 높게 판... |
일자: 2023.03.12 / 조회수: 0 시니어도 하루 7~8시간 숙면 필요 생체시간 잘 유지하고 빛 쪼여라 숙면 어렵다면 명상 등 마음 비우기 연습 늦은 시간대 술은 수면에 큰‘적’ 요즘 밤잠을 설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잠이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나이가 들었다고 해... |
|
일자: 2023.03.11 / 조회수: 0 16째 큰 스타트업 지원 은행 SVB 폐쇄 – 이자율 상승, 감독 당국 감시 소홀 원인 미국에서 16번째로 큰 샌타클라라의 ‘실리콘 밸리 은행’(Silicon Valley Bank, SVB)이 10일 폐쇄됐다. 캘리포니아 연방준비제도가 SVB의 모든 자산을 연방예금보험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FDIC)로 넘기면서 은행 매각 대신 아예 폐쇄 결정을 내... |
일자: 2023.03.10 / 조회수: 0 신도 수 줄면서 교회 매물 많아져 젊은 세대“교인들의 위선”싫어 젊은이 10명당 7명 정기 출석 안 해 변화는 인구, 환경 적응 못 해 문 닫아 미국 교회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신자들이 줄어들고 기독교를 떠나는 젊은 세대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 숫자는 팬더믹 ... |
일자: 2023.03.10 / 조회수: 0 올해의 교사상 여고사가 초등생 성추행 혐의로 체포 충격 - 재클린 마 교사 올해의 교육상을 받은 한 여교사가 학생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샌디에고카운티 세리프국에 따르면 내셔널 시티의 링컨 에이커스 초등학교 6학년 교사 재클린 마(34)가 14세 이하 어린이를 상대로한 3건의 음란 혐의와 3건의 구강 성교 혐의로 체포됐다. ... |
일자: 2023.03.10 / 조회수: 0 캘리포니아주, 단독주택의 다세대 전환 신청 거부한 헌팅턴비치 소송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남가주 오렌지카운티에 위치한 해변 도시인 헌팅턴비치를 상대로 주 명령 불복종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개빈 뉴섬 주지사와 랍 본타 검찰총장은 9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헌팅턴비치 시가 1만3,368채의 저소득 용 주거 유닛 건설 명령을 거부... |
일자: 2023.03.09 / 조회수: 235 바이든, 부자세 늘려 복지에 투입하는 6조8,000억달러 연방 예산안 제안 조 바이든 대통령이 9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연설에서 6조8,000억달러의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욕타임스 동영상 캡처> 공화당 지출 줄이라며 즉각 반발 억만장자 자산 세 25%, 기업세 28% 복지 예산 늘려 중, 저소득층 지원 조 바이든 대통령이 9일 6조8,000억달러 규모의 ... |
일자: 2023.03.09 / 조회수: 0 수입 많지 않다면 세금보고 필요 없어 – 돌려받을 돈 있다면 세금보고 전국 마감일 4월18일 캘리포니아, 조지아, 앨라배마 재해지역으로 10월16일까지 표준 공제 이하면 세금 보고 필요 없어. 공제액은 나이 따라 달라 기상 재해 지역을 제외한 미국 전역의 세금 보고 마감일이 4월18일인 가운데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수입이 표... |
일자: 2023.03.08 / 조회수: 0 FDA, 기상 이변 대비 비상용 물 준비해야 --- 최소 3일치 병 물 필요 요즘 미국 날씨의 변덕이 심하다. 지난 2개월동안에만 미국 곳곳에 한파와 폭설, 폭우로 사망자까지 속출할 정도로 기상 이변이 심각하다. 앨라배마의 토네이도, 텍사스의 홍수, 캘리포니아의 폭설 등등. 따듯하기로 이름난 남가주에서도 폭설로 수일간 집에 갇혀 있다가 구조된 ... |
일자: 2023.03.08 / 조회수: 0 물에 빠진 자동차, 마일리지 조작 등 중고차 사기 조심 자동차 대란이 아직 완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중고차 사기 판매가 판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미국 자동차 데이터 웹사이트인 ‘카팩스’(CARFAX)가 경고 했다. 중고차 판매 관련 사기는 예전부터 있어 왔지만 요즘같이 비싼 가격에 거래되면서... |
일자: 2023.03.07 / 조회수: 0 백안관, 세입자 권리 대책 계획 – 렌트 인상폭, 가격 담합, 부당 퇴거 방지 등 백악관이 세입자 보호를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대해 소규모 건물주들의 부담을 가중 시킬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게 나오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세입자 권리 장전’(Renters Bill of Rights)을 제정해 세입자 보호와 아파트 렌트비 적정... |
일자: 2023.03.07 / 조회수: 0 새벽 2시를 3시로 이번주 일요일(3월12일) 서머타임으로 불리는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일광절약시간)이 시작된다. 새벽 2시를 3시로 바뀌어 1시간 빨리 시작된다. 봄이 시작되는 3월20일을 두주 앞둔 시간이다. 서머타임이란 2007년부터 일광절약시간은 3월 두번... |
|
일자: 2023.03.06 / 조회수: 0 캘리포니아 주지사, “타주서 낙태약 판매 않겠다는 월그린과 사업 않겠다” 전국 약국 체인점 월그린이 일부주에서 더 이상 낙태약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밝힌데 따른 보복으로 캘리포니아 게빈 뉴섬 주지사가 6일 ‘월그린 붓츠 얼라이언스’와는 더 이상 비즈니스 관계를 맺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난주 월그린은 보수성향의 주 검찰총장... |
일자: 2023.03.06 / 조회수: 0 Cover story 메디케어 2028년, 소셜연금 2035년 고갈 미국 사회복지 제도 10년내 대 위기 의회 양당 갑론을박 서로 손가락질 미국 6,000여 만 은퇴 시니어들의 목숨줄과 같은 소셜시큐리티와 메디케어 기금이 고갈 위험에 직면했다는 정도는 다 알고 있다. 정치권의 특단적 조치가... |
일자: 2023.03.02 / 조회수: 0 애완동물 보험, 암 사고 치료비 지불 어릴 적 가입해야 비용 낮고 혜택 많아 기존 병력, 방치로 인한 문제는 커버 안돼 애완동물을 키우려면 적지 않은 비용이 든다. 단지 귀엽고 가지고 싶다는 마음만으로 애완동물을 키울 수 없다. 우선 사료를 구입해야 한다. 또 간식은 물론이... |
일자: 2023.03.02 / 조회수: 0 외래종 황소 개구리가 연못의 포식자로 등극하자 보다 못한 유타주가 황소 개구리를 원하는 만큼 잡아먹으라며 근절 대책을 공지했다. 유타 천연자원 보호국 수렵부 관계자는 ‘전국 외래종 경각심의 주’를 맞아 트위터를 통해 황소 개구리가 유타주에 침입한 타주 본... |
일자: 2023.03.01 / 조회수: 0 타주 티켓 무시하면 큰코다쳐 운전면호 정보 공유 벌점도 함께 올려 타주에서 교통위반 티켓을 받았다. 돈을 내야 하나. 당연히 내야 한다. 미국 50개주는 주마다 독자적인 법을 집행하고 있지만 교통 위반은 서로 정보를 교환한다. 타주에서 티켓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나... |
일자: 2023.03.01 / 조회수: 0 약물에 내성을 가진 소화기계 감염 박테리아가 맹렬히 퍼지고 있어 보건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이질균 XDR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다. XDR 이질균은 다중 약물 내성을 지닌 이질균의 변종으로 2015년에는 한건도 보고되지 않았으나22... |
일자: 2023.03.01 / 조회수: 0 급격히 치솟는 천연개스 비용으로 겨울 폭풍에 시달리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개스비와의 전쟁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남가주 개스컴퍼니는 28일 평균 가정의 천연개스비가 1월에 비해 3월에는 67%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천연개스 도매가가 두달 연속 하락했기 때문이다... |
|
일자: 2023.02.28 / 조회수: 0 캘리포니아, 저소득층 전기 자동차 구입때 최고 2만7,000달러 지원 캘리포니아가 전기 자동차 보급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실제 마켓 점유율은 2022년 17%에 그친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너무 비싸기 때문이다. 마음에 드는 전기 자동차를 구입하려면 평균 4만7,000달러 이상을 내야 한다. 어떤 차는 10만달러가 넘는다. 셰비 볼트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