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이 세입자 보호를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대해 소규모 건물주들의 부담을 가중 시킬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게 나오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세입자 권리 장전’(Renters Bill of Rights)을 제정해 세입자 보호와 아파트 렌트비 적정선 유지를 위한 연방 정부 차원의 다양한 정책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세입자 권리 장전은 렌트비 큰폭 인상과 세입자의 차별적 선정, 렌트비 가격담합, 부당 퇴거들을 막는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바이든의 이 계획은 별다른 기준 없이 모든 건물에 적용되도록 설계돼 있어 소규모 건물주들은 감당하기 힘들 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자칫 소규모 개인 투자자들이 재정 난으로 건물을 빼앗기는 등 경제적 손실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미국 5,000만 렌트 시설중 2,000만개는 소규모 건물주 즉, 개인 투자자들 소유로 집계되고 있다.
세입자들은 팬더믹 기간 중 적정 가격의 주거지 찾기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1년 미 전국적으로 렌트비는 26%나 상승했다. 또 많은 소규모 건물주는 렌트비를 받아 모기지와 재산세, 기타 관리비를 조달해야 하지만 팬더믹 기간중 퇴거 잠정 금지 조치들이 취해져 건물 유지가 어려워졌다.
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전국 평균 렌트 대 수입 비율이 30%로 20년내 최고 치를 기록하고 있다. 1999년 비율은 22.5% 였다.
무디의 루 첸 수석 경제학자는 “수입 증가분이 렌트비 상승을 따라잡지 못해 렌트 대 수입 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아파트 소유자협회’(AAOA)는 “이미 퇴거 중지 조치로 1,500만 세대가 거리로 나 앉지 않았지만 바이든의 새 세입자 보호 정책 제안을 건물주에게 매우 큰 부담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2022년 12월까지 미국 세입자 가정의 15%는 렌트를 내지 못했고 렌트 부채만도 120억달러에 달해 소규모 건물주들의 부담이 크게 늘었다.
주거 정책
주거 정책은 각 지역 마다 다르다.
‘아파트 소유주 협회’는 렌트비 상승 제한 정책인 렌트 콘트롤에 반대하고 있다. 현재 9개 주가 정책 폐지를 논의 하고 있다. 이 정책이 오히려 주거지 부족을 부추기고 있고 기존 건물을 낡게 만들어 고소득자들에게 오히려 이익을 준다는 이유에서다.
플로리다를 예를 들면 ‘라이브 로칼’법을 제정해 건물주와 개발업자들이 더 많은 저렴한 유닛을 지을 수 있도록 기금 확보를 도와주겠다는 것이다.<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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