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메디케어 2028년, 소셜연금 2035년 고갈
미국 사회복지 제도 10년내 대 위기
의회 양당 갑론을박 서로 손가락질
미국 6,000여 만 은퇴 시니어들의 목숨줄과 같은 소셜시큐리티와 메디케어 기금이 고갈 위험에 직면했다는 정도는 다 알고 있다. 정치권의 특단적 조치가 없다면 10년 이내에 대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아직까지 누구도 대수술의 칼을 들이대려고 하지 않고 있다.
막강한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은퇴 시니어들의 심기를 건드렸다가 선거에서 쓰라린 참패를 경험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서로 눈치만 보는 정치인들이 ‘가난한 은퇴’ 생활을 상상조차 못하는 중류 또는 상류층에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런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어에 대한 우려가 최근 조 바이든의 지난 2월 국정연설을 시작으로 본본격적으로 제기되는 분위기다.
바이든은 국정연설에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현재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연방 부채 증액 협상을 빌미로 소셜시큐리티와 메디케어의 대폭적인 축소를 주장했다고 밝히면서 진위여부에 대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공화당이 부채 증액에 합의해 주는 대신 미국 사회복지 시스템의 대폭적인 삭감을 요구했다는 주장이다.
이에대해 공화당 의원들은 바이든의 이 같은 발언이 나오자 야유를 퍼부으며 사실이 아니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케빈 맥카시 하원의
장은 공화당은 절대 메디케어, 소셜시큐리티 삭감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은 그었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지난해 말 공화당 의원들에게 절대 삭감하지 말라고 경고한 바 있다.
메디케어에서 제공하는 병원 보험(파트 A) 신탁 기금은 2028년 모든 자금을 소진하게 된다. 앞으로 5년 앞으로 다가온 현실이다. 파트 A 신탁기금은 근로 수입의 2.9%(직장인은 고용주와 반반 부담)의 기금으로 대부분 충당된다. 10년이상 일을 해 세금을 낸 기록 또는 40 근로 크레딧을 가진 사람은 65세 이상(특정 질병은 65세 미만도 가능)이상부터 무료로 혜택을 받는다.
그동안 낸 세금이 신탁기금으로 들어가 병원비를 조달해 주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비 급등으로 인한 과다 지출로 의회의 별다른 조치가 없다면 병원비의 90%만 지불되게 된다.
또 소셜 연금이라고 부르는 ‘소셜시큐리티 노년 및 생존자 보험 기금’은 2033년이면 모두 고갈될 전망이다. 또 소셜시큐리티 장애인 연금 또한 2038년 고갈 위험에 직면하면서 두 기금은 2035년 예비 기금이 모두 바닥을 들어내게 된다.
이 기금은 근로자들이 내는 소셜시큐리티 세금으로 충당되는데 나가는 돈이 들어오는 돈 보다 많은 현상이 지속돼 결국 고갈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다.
기금이 바닥나면 들어오는 돈 만으로 연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실제 연방정부가 약속한 금액보다 20%가 줄어들게 된다.
이미 의회와 다양한 노인 옹호 단체들이 ①소셜시큐리티 은퇴 정년을 67세에서 68세 또는 점진적으로 70세까지 상향 ②소셜시큐리티 세금 부과 한계 수입을 기존의 올해 16만 7,000달러에서 25만 달러 또는 30만 달러, 40만 달러로 상향 ③FICA 세금의 인상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행히 지난해 연방 상원은 사회복지 기금의 고갈 위험을 막기 위한 초당적 ‘구조 위원회’구성에 합의했고 하원 역시 긍정적 입장을 보여 조만간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소셜 기금 고갈되면 시니어 60% 빈곤층 전락
고소득자 중과세, FRA 상향, FICA 증세
5년후 파트 A 기금 바닥으로 90%만 커버
출생률 저하, 의료비 상승이 고갈 주 원인
소셜연금 2035년 바닥나면 20% 삭감
60% 빈곤층 전락
미국 시니어들의 40%는 소셜연금에만 의존해 살아가고 있고 90%는 수입의 일부를 소셜 연금에 의지한다. 만약 소셜연금이 삭감돼 줄어든다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노인들이 급증할 것이고 이들이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빈곤층 구호 프로그램에 손을 내민다면 미국 복지 시스템의 근간이 무너지는 대 혼란이 야기된다. 이런 상황이되면 60%가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된다.
소셜연금만의 문제는 아니다. 연방 건강보험 프로그램과 소셜 시큐리티는 앞으로 10년동안 지금보다 60%는 더 지출해야 한다.
연방예산국은 “예산 적자와 미국 부채의 주요 원인은 소셜시큐리티와 메디케어다. 둘을 합친 비용인 2023년 2조 3,500억 달러에서 2033년 4조 46억 달러를 증가하게 된다. 이 금액은 미국 국방 예산보다 4배나 많다”고 지적했다.
국방예산의 4배
이미 민주당 상원의원 조 맨신(웨스트버지니아)와 연방 하원의장 케빈 맥카시(공화, 캘리포니아)는 지난 2021년 통과된 ‘트러스트 법’(S. 1295)에 따라 이들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혁을 논의할 위원회 조직 구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트러스트 법’은 상원의원 미트 롬니(공화, 유타)가 제안한 것으로 초당적 지지를 받고 71대 29로 상원을 통과한 바 있다. 또 하원에서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지지를 받았지만 일부 극우 공화당의원들은 위원회에 전반적인 복지 프로그램 재검토와 함께 불필요하고 비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가려내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 ‘트러스트 법’은 의회 최고 지도자 4명이 3명을 지명해 일명 ‘구조 위원회’를 결성한다는 내용이다. 이 위원회의 목적은 고갈 사태를 막아 신탁 기금을 보호하는 방법을 모색해 180일 내에 양원 본회의에 상정해 최종 재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OECD 혜택 삭감 추세
정부 예산국(GAO)는 “1990년대 초반 이후 30개 OECD국가 거의 대부분이 연금 프로그램을 재 개편하면서 혜택 삭감 쪽으로 가고 있다”면서 “초당적 합의와 정치적 부담을 주지 않는다면 위원회의 개혁은 순조롭게 진행돼 연금 고갈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회예산국(CBO)는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어 예비 기금은 2023년이면 모두 고갈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소셜시큐리티를 관할하는 소셜시큐리티 트러스티는 2035년 트러스트 기금이 모두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때가 되면 지불 연금이 75~80%에 그친다.
2035년이면 현재 55세가 은퇴 정년이 되는 해이고 또 올해 62세 은퇴자들이 74세가 되는 시점이다. 이럴 경우 연금은 자동으로 20~25% 삭감된다.
따라서 의회는 한시적인 조치 보다는 향후 75년간 은퇴자들이 삭감 없는 모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소셜시큐리티 트러스티는 이를 위해서는 25% 늘리는 대신 지출은 20%만 늘린다면 75년간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셜시큐리티
소셜시큐리티는 ‘은퇴 및 장애 신탁 기금’에서 지불된다. 이 신탁기금은 주로 근로자들이 내는 ‘연방보험적립법’(FICA)으로 충당된다. 현재 FICA는 급여의 12.4%로 직장인은 고용주와 반반씩 나눠낸다. 이 기금이 2035년이면 안전 바닥을 들어내게 된다. 곳간이 비게 되는 것이다.
출생률이 낮아져 세금을 내는 근로자들이 줄어든다. 반면 수명이 길어져 연금을 받는 은퇴자들은 점점 늘어나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고 있다. 또 수입의 불균형도 한몫 하고 있다. 빈부 격차가 심해지고 있다는 말이다. 현재 FICA 는 올해 16만 200달러까지만 적용된다. 그 이상의 수입은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의회가 2035년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소셜 시큐리티 기금은 은퇴자와 장애 근로자에게 80%만 지급할 수 있다.
젊은 층에 타격 더 커
연금 삭감은 현재 젊은 근로자들과 소수계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1980~1989년 출생 근로자 또는 밀레니얼 세대 49%가 기본 생활비에 필요하는 수입이 부족하게 된다.
소셜시큐리티는 만기 은퇴 정년을 올리고 있다. 1983년 소셜시큐리티 기금 고갈 사태에 직면하자 의회는 은퇴 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은퇴 정년(FRA)을 순차적으로 상향 조정하기 시작했다.
이전까지만 해도 FRA 는 65세 였으나 이후 66세로 올렸다가 1960년생 이후부터는 67세가 됐다. FRA 가 매년 상향될수록 연금 지급 액수는 6.5% 삭감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 같은 FRA 상향으로 2021년 62세 조기 연금 신청자는 전체 은퇴자의31%로 나타났다. 이는 1998년 보다 60%가 줄어든 숫자다. 하지만 은퇴 근로자의 84%가 66세 이전에 연금을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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