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부채 등 일반 빚은 연금에서 배상받지 못해
범죄 피해자 배상 판결은 25%까지 공제 가능
은행 입금한 수표 동결됐다면 법원 통해 연금 입증해야
소셜 시큐리티 베니핏(소셜 연금)이 부채로부터 보호를 받는지 묻는 한인들이 있다. 법적으로 소셜 연금은 일반 부채에서 자유롭다. 부채가 있어도 소셜 연금을 건드릴 수 없다는 말이다. 하지만 세금이나 학자금 대출금 등 연방 정부와 관련된 부채나 자녀 양육비, 범죄로 인해 상해를 입혀 배상 판결을 받은 부채는 연금에서 원천 징수된다.
▧ 부채 원천 징수
일반 채무는 소셜 연금에서 징수하지 못한다. 하지만 연방정부에 갚지 못한 학자금 대출금이 있거나 이혼 위자료, 자녀 양육비가 있다면 소셜 연금에서 원천 징수될 수 있다. 또 밀린 세금도 연금에서 공제된다.
소셜 연금은 대부분의 시니어에게 생명줄과 같다. 노년을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절대적인 수입이기 때문에 일반 채무 변재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1996년 연방 법으로 일정 부채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기는 했지만 소셜 연금에서의 원천 징수는 연방 정부에서만 할 수 있다.
그러나 극빈자에게 보조해주는 ‘생활 안정 수입’(SSI) 은 연방 정부 부채가 있다고 해도 징수되지 않는다. 징수 대상은 소셜 연금과 장애인 연금이다.
그렇다고 정부에서 받을 돈이 있다고 해서 연금을 모조리 가져가지는 않는다. 생활에 필요한 최소 생활비는 보호해 준다.
우선 연 9,000달러 또는 월 750달러는 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연금 수령액과 관계없이 정부가 연금액의 15% 이상은 징수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보자. 영희 씨의 연금은 월 850달러이다. 법에 따라 연금의 15%, 즉 850달러의 15%인 125.50달러 또는 첫 750달러를 뺀 나머지 100달러 중 적은 쪽인 100달러가 원천 징수된다.
두 번째 예를 들어보자. 철수 씨가 소셜 연금으로 1,250달러를 받는다. 징수 가능한 금액은 15%인 187.50달러 또는 첫 750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500달러다. 그런데 둘 중 적은 금액이므로 연방정부는 철수 씨 연금에서 185.50달러를 제하고 지불한다. 그런데 연금액수가 750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700달러라면 어떻게 될까. 750달러까지는 징수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가져갈 돈은 없다. 만약 소셜 연금이 적어 SSI를 추가로 보조 받는다고 해도 SSI는 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낼 돈이 역시 없다
IRS의 부채는 경우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직접 연락해 알아봐야 한다.
정부가 어느 날 갑자기 돈을 가져가지는 않는다. 사전에 경고성 통보를 한다. 통보를 받았다면 관련 부서에 연락해 정정을 요구하거나 금액을 줄이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밀린 학자금 대출금이 있다면 연방 교육부에 연락해 심리를 요청할 수 있다. 또 징수 금액을 조정할 수도 있다. 생활을 하는데 꼭 필요한 돈이라면 조정해 징수 금액을 낮추면 된다.
▧ 자녀 양육비, 범죄 배상비
자녀 양육비와 이혼 위자료는 주별로 조금 다르다. 일반적으로 또 다른 자녀를 키우고 있다면 소셜 연금의 50%까지 징수될 수 있지만 양육하는 자녀가 없다면 60%를 가져간다.
만약 양육비가 12주 이상 밀려 있다면 연금의 65%까지 징수된다. 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배상’(Victims Restitution) 판결을 받았다면 연금에서 역시 원천 징수가 가능하다.
소셜 시큐리티 법 207조에 따르면 ‘피해자 배상’판결은 ‘소비자 크레딧 보호 법’에 따라 연금액의 최고 25%까지 징수할 수 있다. 물론 법원에서 소셜시큐리티국에 차압을 요청하고 이를 소셜 시큐리티국이 검토해 법에 따라 징수조치 한다.
범죄를 저질러 남을 해쳤다면 소셜 연금에서라도 배상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
▧ 일반 부채
크레딧 카드나 의료비, 개인 대출금이나 빌린 돈 등 일반 부채는 소셜 시큐리티 연금에서 원천 징수하지 못한다. 만약 콜렉션 에이전시 등 제 3자가 일반 부채를 회수하기 위해 소셜 연금을 압류하겠다고 협박하면 ‘공정 부채 수금 행위법’에 위반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개인 부채가 있다면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은행 구좌에서 부채를 받아 내려고 할 것이다.
소셜 연금이 정부에서 은행으로 직접 입금되는 경우에는 은행에서 소셜 연금을 채권 압류로부터 보호해 주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채권자가 법원 명령을 통해 은행 구좌를 동결시키려 한다면 은행은 채무자의 구좌 내 돈이 직접 입금된 소셜 연금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전 2개월 구좌 입금액을 조사할 것이다. 예를 들어 소셜 연금으로 매달 1,500달러를 받았다면 은행은 구좌내 3,000달러까지 소유주가 인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하지만 소셜 연금을 수표로 받아 은행에 입금시킨다면 채권자는 전체 구좌를 동결 시켜 부채를 받으려 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본인 직접 법원을 통해 입금된 돈이 소셜 연금임을 증명해야 동결을 풀 수 있다.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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