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부채 등 일반 빚은 연금에서 배상받지 못해
범죄 피해자 배상 판결은 25%까지 공제 가능
은행 입금한 수표 동결됐다면 법원 통해 연금 입증해야
소셜 시큐리티 베니핏(소셜 연금)이 부채로부터 보호를 받는지 묻는 한인들이 있다. 법적으로 소셜 연금은 일반 부채에서 자유롭다. 부채가 있어도 소셜 연금을 건드릴 수 없다는 말이다. 하지만 세금이나 학자금 대출금 등 연방 정부와 관련된 부채나 자녀 양육비, 범죄로 인해 상해를 입혀 배상 판결을 받은 부채는 연금에서 원천 징수된다.
▧ 부채 원천 징수
일반 채무는 소셜 연금에서 징수하지 못한다. 하지만 연방정부에 갚지 못한 학자금 대출금이 있거나 이혼 위자료, 자녀 양육비가 있다면 소셜 연금에서 원천 징수될 수 있다. 또 밀린 세금도 연금에서 공제된다.
소셜 연금은 대부분의 시니어에게 생명줄과 같다. 노년을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절대적인 수입이기 때문에 일반 채무 변재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1996년 연방 법으로 일정 부채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기는 했지만 소셜 연금에서의 원천 징수는 연방 정부에서만 할 수 있다.
그러나 극빈자에게 보조해주는 ‘생활 안정 수입’(SSI) 은 연방 정부 부채가 있다고 해도 징수되지 않는다. 징수 대상은 소셜 연금과 장애인 연금이다.
그렇다고 정부에서 받을 돈이 있다고 해서 연금을 모조리 가져가지는 않는다. 생활에 필요한 최소 생활비는 보호해 준다.
우선 연 9,000달러 또는 월 750달러는 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연금 수령액과 관계없이 정부가 연금액의 15% 이상은 징수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보자. 영희 씨의 연금은 월 850달러이다. 법에 따라 연금의 15%, 즉 850달러의 15%인 125.50달러 또는 첫 750달러를 뺀 나머지 100달러 중 적은 쪽인 100달러가 원천 징수된다.
두 번째 예를 들어보자. 철수 씨가 소셜 연금으로 1,250달러를 받는다. 징수 가능한 금액은 15%인 187.50달러 또는 첫 750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500달러다. 그런데 둘 중 적은 금액이므로 연방정부는 철수 씨 연금에서 185.50달러를 제하고 지불한다. 그런데 연금액수가 750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700달러라면 어떻게 될까. 750달러까지는 징수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가져갈 돈은 없다. 만약 소셜 연금이 적어 SSI를 추가로 보조 받는다고 해도 SSI는 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낼 돈이 역시 없다
IRS의 부채는 경우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직접 연락해 알아봐야 한다.
정부가 어느 날 갑자기 돈을 가져가지는 않는다. 사전에 경고성 통보를 한다. 통보를 받았다면 관련 부서에 연락해 정정을 요구하거나 금액을 줄이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밀린 학자금 대출금이 있다면 연방 교육부에 연락해 심리를 요청할 수 있다. 또 징수 금액을 조정할 수도 있다. 생활을 하는데 꼭 필요한 돈이라면 조정해 징수 금액을 낮추면 된다.
▧ 자녀 양육비, 범죄 배상비
자녀 양육비와 이혼 위자료는 주별로 조금 다르다. 일반적으로 또 다른 자녀를 키우고 있다면 소셜 연금의 50%까지 징수될 수 있지만 양육하는 자녀가 없다면 60%를 가져간다.
만약 양육비가 12주 이상 밀려 있다면 연금의 65%까지 징수된다. 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배상’(Victims Restitution) 판결을 받았다면 연금에서 역시 원천 징수가 가능하다.
소셜 시큐리티 법 207조에 따르면 ‘피해자 배상’판결은 ‘소비자 크레딧 보호 법’에 따라 연금액의 최고 25%까지 징수할 수 있다. 물론 법원에서 소셜시큐리티국에 차압을 요청하고 이를 소셜 시큐리티국이 검토해 법에 따라 징수조치 한다.
범죄를 저질러 남을 해쳤다면 소셜 연금에서라도 배상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
▧ 일반 부채
크레딧 카드나 의료비, 개인 대출금이나 빌린 돈 등 일반 부채는 소셜 시큐리티 연금에서 원천 징수하지 못한다. 만약 콜렉션 에이전시 등 제 3자가 일반 부채를 회수하기 위해 소셜 연금을 압류하겠다고 협박하면 ‘공정 부채 수금 행위법’에 위반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개인 부채가 있다면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은행 구좌에서 부채를 받아 내려고 할 것이다.
소셜 연금이 정부에서 은행으로 직접 입금되는 경우에는 은행에서 소셜 연금을 채권 압류로부터 보호해 주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채권자가 법원 명령을 통해 은행 구좌를 동결시키려 한다면 은행은 채무자의 구좌 내 돈이 직접 입금된 소셜 연금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전 2개월 구좌 입금액을 조사할 것이다. 예를 들어 소셜 연금으로 매달 1,500달러를 받았다면 은행은 구좌내 3,000달러까지 소유주가 인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하지만 소셜 연금을 수표로 받아 은행에 입금시킨다면 채권자는 전체 구좌를 동결 시켜 부채를 받으려 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본인 직접 법원을 통해 입금된 돈이 소셜 연금임을 증명해야 동결을 풀 수 있다.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Comment 0
|
일자: 2022.01.29 / 조회수: 0 소셜 연금 늦게 받기 전략 세우기 – 70세 받으면 62세보다 72% 더 받아 주택 에퀴티 사용하고 파트타임 일 하고 은퇴 저축금으로 버티고 요즘 많은 사람들이 60대 후반에 은퇴한다. 우선 1960년 이후 출생 자의 만기 은퇴 연령(FRA)은 67세이다. FRA 67세에 소셜 시큐리티 베니핏(소셜 연금)을 신청해야지만 신청자가 받을 수 있는 100%의 연금을 받을 ... |
일자: 2022.01.21 / 조회수: 0 62세 신청하면 배우자 PIA의 32.5% 받아 1954년 1월 2일 이전 출생은 둘 중 하나 신청 이후 출생이면‘딤드 파일링’많은 쪽 지급 소셜 시큐리티 베니핏(소셜 연금)에서 가장 복잡한 부분이 배우자 베니핏(spousal benefit)이다. 근로자의 수입을 근거로 해당 근로자의 ... |
일자: 2022.01.14 / 조회수: 0 $2,753, 개인 $1,653 은퇴후 받는 소셜시큐리티 베니핏(소셜 연금)으로 부부가 충분히 은퇴생활을 할 수 있을까.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2022년 부부 평균 월 소셜 연금 수령액은 $2,753 2022년 부부 평균 소셜 연금 수령액은 2,753달러다. 모두 연금을 받을 때를 말한다.... |
|
일자: 2021.12.25 / 조회수: 0 2020년 평균 소셜 연금 인플레이션으로 1950년의 3배 소셜 시큐리티 연금은 미국 민주주의의 초석이라고 볼 수 있다. 일해서 낸 세금을 모아 정부가 보관해 두었다가 은퇴후에 되돌려주는 개념이다. 하지만 요즘은 은퇴자들이 늘어나고 기대 수명이 늘어나 연금을 받는 햇수도 많아져 그동안 정부가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까지 가고 있... |
일자: 2021.12.14 / 조회수: 0 주 정부에 따라 최고 400달러까지 추가 캘리포니아 주민은 독신 SSI 최고 954.72달러 SSI 받으면 풀 메디칼 혜택받을 수 있어 소셜 시큐리티 베니핏(이하 소셜 연금)을 받고 있는데 금액이 너무 적고 가진 재산도 없다. 정부의 도움을 받을 방법은 없을까. 방법이 있다. 극빈자에... |
일자: 2021.11.30 / 조회수: 0 내년 부부 평균 소셜 연금 수령액은 약 $3,000 될 것 – SSI도 올라 2021년 소셜 연금 월 평균치는 1,565달러다. 내년에 생활비 조정(COLA) 5.9% 적용되면 1,657달러가 된다. 이는 부부의 평균 소셜 연금 수령액은 대략 월 3,000달러가 된다는 말이다. 월 평균 소셜 연금을 받으면 92달러를 더 받는 셈이다 사실 지난 12개월 동안 미국 전 분야에서 ... |
일자: 2021.11.25 / 조회수: 0 소셜연금, 생일에 따라 수요일 지급, SSI는 12월 30일부터 인상분 반영 2022년 소셜 연금이 올해 보다 오른다. 올해 받는 연금 보다 5.9% 인상되므로 자신의 올해 받은 연금에 1.059를 곱하면 내년 연금 액을 알 수 있다. 연금이 큰 폭을 오른 이유는 연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3/4분기 미국 물가가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오른 연금 액수는 소셜시... |
일자: 2021.11.22 / 조회수: 0 소셜 연금 수입 적다면 극빈자 SSI 보조금 받아 - 메디케이드 신청 가능 셜 시큐리티 베니핏(이하 소셜 연금)을 받고 있는데 금액이 너무 적고 가진 재산도 없다. 정부의 도움을 받을 방법은 없을 까. 방법이 있다. 극빈자에게 제공되는 SSI라고 부르는 ‘보충안정수입’(Supplemental Security Income)을 신청하면 된다. SSI는 장애인 또는 ... |
일자: 2021.11.18 / 조회수: 0 소셜 연금 받아도 기타 수입 있다면 캘리포니아 부양금 받아 캘리포니아주가 독자적인 경기부양 수표를 발송하고 있는 가운데 소셜 시큐리티 베니핏(소셜 연금)을 받는 시니어들도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2020년 세금을 보고를 마친 저소득 시니어라면 받을 수 있다. 주정부에 따르면 현재 450만장의 ... |
일자: 2021.11.15 / 조회수: 0 <소셜연금 받지 못할 때> 연금 받으려면 40 근로 크레딧 있어야 모자란다면 한국서 일한 기록도 합산 철도 공무원은 자체 연금 제도 혜택 소셜 세금 안 내면 연금 지급도 없어 미국인이라면 62세부터 소셜 시큐리티 베니핏(이하 소셜 연금)을 받을 희망에 부풀 것이다. 열심히 일... |
일자: 2021.11.12 / 조회수: 0 62세 연금 수령 60년생 81~85세면 늦은 수령 금액과 동일 은퇴 연령에 다가섰거나 은퇴 연금 신청 자격에 들어선 연령대의 가장 큰 고민은 언제 소셜 연금을 받을 것인가다. 정답은 없다. 물론 소셜 연금은 62세부터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늦게 기다려 받을수록 매달 연금을 조금씩 올라간다. 그러나 70세가 지나면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 |
일자: 2021.11.07 / 조회수: 0 COLA 5.9%로 1982년 이후 최대폭 만기 수령 최대 185.70달러, 70세 최대 229.80달러 연방 극빈 지원금 SSI도 47달러 올라 2022년 소셜 시큐리티 생활비 조정률(COLA)이 5.9%로 확정됐다. 최근 10여 년 사이에 가장 큰 폭 상승이며 1982년 8.7% 인상 이후 가장 크게 오른 수치다. ... |
일자: 2021.10.13 / 조회수: 0 재개할 때까지 매년 8%씩 늘어나 사망하면 생존 배우자 베니핏도 증가 배우자 연금도 함께 중단 주의해야 메디케어 보험료도 별도 지불 옵션 선택 소셜 시큐리티 베니핏(소셜 연금)은 신청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 만기 은퇴 연령보다 일찍 신청하면 그만큼 줄어든 금액을 받을 것... |
일자: 2021.10.12 / 조회수: 0 갈수록 연금 의존도 높아져 미국인들은 평균 얼마의 소셜 시큐리티 베니핏(소셜 연금)을 받고 있을까. 인터넷 매체 ‘고 뱅킹레이트 닷컴’이 80년전 출범한 소셜 연금 제도 이후 평균 은퇴자들의 연금액수를 조사해 봤다. 흥미로운 점은 시간이 갈수록 소셜 연금 의존... |
일자: 2021.10.05 / 조회수: 0 물가 상승으로 내년 소셜 연금 6.0~6.2% 인상 전망 미국 은퇴자 평균 100달러 더 받아 정확한 수치는 이달 말 발표될 예정 11월 발표 메디케어 보험료도 오를 것 물가가 오르면서 내년 소셜시큐리티 베니핏(이하 소셜 연금)이 6.0~6.2% 인상될 전망이다. 연금을 받아 살아가는 은퇴자들에게는 희소식이 되겠다. 하지만 이정도로는 ... |
일자: 2021.09.28 / 조회수: 0 30년 미만이면 상황 따라 WEP적용 미국 연금 최고 50%까지 삭감 지불 한국 근로기록 미국서 합산도 가능 메디케어는 한국 기록 합산 안돼 <질문>한국 회사에서 미국으로 파견 나와 영주권을 받고 계속 일을 하면서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꼬박 내고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도 국민연... |
일자: 2021.09.09 / 조회수: 0 62세 vs 67세 총액 78세 8개월에 동일 건강 안 좋아 오래 못산다면 조기 수령 “배우자 위한다면 늦게 받아라” 언제부터 소셜 시큐리티 베니핏(소셜 연금)을 받아야 하나. 많은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민이다. 대답은 간단하다. 오래 살 자신이 있다면 70까지 기다렸다가... |
일자: 2021.08.15 / 조회수: 0 받기 시작한 지 12개월 이내 해야 그동안 받은 연금 전액 반납 만기연령 지나면‘중지’,‘철회’와는 달라 예상치 못한 생활 변화로 소셜시큐리티 베니핏(소셜 연금) 받다가 이를 다시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럴 경우 취소가 가능할까. 가... |
일자: 2021.08.11 / 조회수: 0 62세 연금 신청할 때 고려할 점 모아둔 자금 별로 없다면 일찍 배우자 위한다면 늦게 신청 건강 등 고려해 시기 결정 바람직 많은 한인들이 소셜 시큐리티 베니핏(소셜 연금)을 언제 받을 것인가를 놓고 고심한다. 일찍 받으면 만기 은퇴 연령 때 받아야 할 연금보다 적은 돈을 평... |
일자: 2021.07.19 / 조회수: 284 개인 부채 등 일반 빚은 연금에서 배상받지 못해 범죄 피해자 배상 판결은 25%까지 공제 가능 은행 입금한 수표 동결됐다면 법원 통해 연금 입증해야 소셜 시큐리티 베니핏(소셜 연금)이 부채로부터 보호를 받는지 묻는 한인들이 있다. 법적으로 소셜 연금은 일반 부채에서 자유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