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세 신청하면 배우자 PIA의 32.5% 받아
1954년 1월 2일 이전 출생은 둘 중 하나 신청
이후 출생이면‘딤드 파일링’많은 쪽 지급
소셜 시큐리티 베니핏(소셜 연금)에서 가장 복잡한 부분이 배우자 베니핏(spousal benefit)이다.
근로자의 수입을 근거로 해당 근로자의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미국 사회 보장 혜택이다. 소셜 연금도 있을 것이고 65세 이상에 제공되는 메디케어 건강 보험도 받을 수 있다.
연방정부는 집안에서 내조하는 부인에게도 밖에서 일을 하는 남편과 동일한 혜택을 보장해준다. 이를 우리는 배우자 베니핏이라고 부른다. 남편과 부인의 역할이 바뀔 수도 있다. 모두 동일한 혜택이 제공된다.
일을 하지 않은 부인(또는 남편)은 일을 한 남편(또는 부인)이 만기 은퇴 연령 때 받을 연금의 최고 50%까지 받을 수 있다.
배우자 연금은 62세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 기록을 가진 배우자가 만기 은퇴 연령에 받는 PIA(기초보험금)의 32.5%를 받는다. 만약 만기 은퇴 연령이 되기 36개월 전에 신청하면 매달 5/12%씩 금액이 줄어들고 3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매달 25/36%씩 줄어든 금액을 받는다.
예를 들어 근로 기록이 있는 남편의 PIA가 1,600달러라고 가정해 보자. 배우자 연금을 만기 은퇴 연령이 되기 36개월 전에 신청한다면 소셜 연금은 1,600달러의 절반인 800달러를 기준으로 ‘36개월× 25/36%=25%’가 된다. 따라서 신청자의 만기 은퇴 연령 때 받을 수 있는 800달러의 25%가 줄어든 600달러가 배우자 연금으로 지불된다. 이 경우 배우자 연금은 근로 기록을 가진 남편 연금의 37.5%다.
-질문 1: 내 소셜 연금은 62세부터 받고 나중에 배우자 연금으로 바꿀 수 있나
배우자가 연금을 신청하지 않았을 때만 가능하다.
배우자 연금은 근로 크레딧 40점(10년 이상 납세) 이상 가진 남편 또는 부인이 먼저 소셜 연금을 신청해야만 일을 하지 않은 배우자가 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 남편 철수 씨는 평생 일해 세금을 냈고 10년 이상 일을 했으므로 소셜 연금 자격을 갖고 있다. 일을 하지 않은 부인 영희 씨는 근로 크레딧 40점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남편 철수 씨의 근로 기록으로 철수 씨가 만기 은퇴 연령 때 받는 연금액수의 최고 50%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영희 씨가 배우자 연금을 신청하려면 남편 철수 씨가 먼저 연금을 신청해 받아야만 한다. 철수 씨가 연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영희 씨는 남편 철수 씨 기록으로 배우자 연금을 신청할 수 없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혼을 했다면 전남편 철수 씨의 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영희 씨는 전남편 기록으로 배우자 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질문의 내용으로 되돌아가 설명한다면, 상대 배우자가 소셜 연금을 신청하지 않았을 때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부인 영희 씨도 일을 했지만 낸 세금이 많지 않아 연금 액수가 적다. 그러면 영희 씨는 자신의 근로 기록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먼저 신청해 받다가 나중에 남편 철수 씨가 연금을 신청하면 남편의 배우자 연금으로 바꿔 받을 수 있다. 앞서 말한 대로 남편 철수 씨가 아직 소셜 연금을 신청하지 않았을 때만 가능하다.
만약 철수 씨가 이미 연금을 받고 있다면 영희 씨는 연금을 신청할 때 자신의 근로 기록과 남편의 배우자 연금 기록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를 ‘딤드 파일링’(deemed filing)이라고 부른다. 우리 말로는 ‘동시에 신청하는 것으로 간주한다’정도로 해석하면 된다.
따라서 남편이 연금을 받고 있다면 부인 영희 씨는 자신 것을 먼저 받다가 나중에 남편 것으로 바꿀 수 없다는 말이다. 이런 경우 정부는 둘 중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해 준다.
그런데 1954년 1월 2일 이전 출생자나 16세 이하 어린이 또는 장애 자녀를 돌보는 경우, 소셜 시큐리티 장애인 연금 자격이 된다면 앞서 말한 ‘딤드 파일링’에 해당되지 않는다.
부인 영희 씨의 배우자 연금은 남편 철수 씨의 연금보험액(PIA)의 최고 50%다. PIA는 만기 은퇴연령 때 받는 연금을 말한다. 1955년생은 66년 2개월, 1956년생은 66세 4개월이 만기 은퇴 연령이다. 올해 62세가 되는 1960년생부터는 67세가 만기 은퇴 연령이다.
-질문 2: 배우자 연금을 받다가 70세에 내 소셜 연금으로 바꿀 수 있나
만약 1954년 1월 2일 이전에 출생했고 배우자가 소셜 연금을 신청해 받고 있다면 가능하다.
우선 한쪽만 받겠다는 ‘제한된 신청’(restricted application)을 내고 배우자 연금을 먼저 받은 후 나중에 자신의 근로 기록으로 바꿔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2015년 의회에서 제정된 개정법에 따라 195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이 ‘제한된 신청’을 낼 수 없고 ‘딤드 파일링’에 적용돼 동시에 둘 다 신청하는 것으로 된다.
-질문 3: 70세까지 소셜 연금을 받지 않고 기다린다면 배우자 또한 더 큰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아니다. 많은 한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소셜 연금은 만기 은퇴 연령을 기준으로 달라진다. 근로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만기 은퇴 연령을 기준으로 일찍 받으면 그만큼 줄어들고 나중에 받으면 매년 8%씩 70세까지 늘어난다. 70세가 지나면 받지 않아도 늘어나는 금액은 없다. 특히 70세가 넘어 6개월이 지나도록 신청을 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배우자 연금에는 이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배우자 연금은 만기 은퇴 연령의 최고 50까지 지불된다. 배우자 연금을 만기 은퇴 연령이 지나서도 신청하지 않는다고 해도 더 이상은 불어나지 않는다.
배우자 연금뿐 아니라 미성년자 자녀 또는 장애인 자녀를 둔 가정에 지불되는 가족 연금 역시 만기 연령이 지나서 신청해도 더 이상 불어나지 않는다.
가족 연금은 근로 기록을 가진 배우자의 만기 은퇴 연령에 받는 연금의 150~188%이다.
이런 규정은 생존 배우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살아 있는 배우자가 70세까지 기다려 소셜 연금을 신청하면 마치 죽은 배우자가 70세에 신청하는 것과 같이 불어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생존 배우자가 일찍 생존 배우자 연금을 신청하면 그만큼 줄어든 연금을 받게 된다. 참고로 생존 배우자는 60세부터 신청할 수 있고 미성년 자녀나 장애 자녀를 돌본다면 50세부터도 신청 가능하다.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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