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평균 소셜 연금 인플레이션으로 1950년의 3배

 

 

 

소셜 시큐리티 연금은 미국 민주주의의 초석이라고 볼 수 있다. 일해서 낸 세금을 모아 정부가 보관해 두었다가 은퇴후에 되돌려주는 개념이다. 하지만 요즘은 은퇴자들이 늘어나고 기대 수명이 늘어나 연금을 받는 햇수도 많아져 그동안 정부가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까지 가고 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내 줄어드는 기금을 보충해야 하지만 현재 근로자들이 내는 세금보다 은퇴자들에게 지불되는 돈이 많아져 연방 의회가 특별 기금을 수혈하는 등의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미국의 소셜 시큐리티가 붕괴 위기에 몰리게 된다.  

소셜 연금 제도는 지난 80여년동안 크게 변해오고 있다. 물론 현재의 페이롤 택스로 은퇴자들의 연금을 지급해 준다는 중심 정책은 변함이 없지만 현재의 세금을 더 거둬 들이거나 연금 수령 연령을 늦추는 등의 조치를 강구해 붕괴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소셜 연금은 은퇴 전 수입의 40% 정도 조달해주는 정도로 매우 낮다. 따라서 스스로 별도의 은퇴 수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매우 힘든 노년을 보내게 된다.

 

▲미국의 소셜 시큐리티 제도

미국에 소셜 연금 제도가 처음 소개된 것은 1934년6월8일이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의회에 보낸 메시지에서 사회 보장을 위한 포괄적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통령은 행정 명령을 통해 ‘경제 보장 위원회’(Committed on Economic Security∙CES)를 설립했다. 내각 최고위직 5명의 장관으로 구성된 CES는 국민들의 경제적 불안정성과 관련된 전체적인 문제를 연구하고 의회에서 논의할 입법의 근거를 마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어 그해 11월 CES는 사회 보장에 대한 최초의 전국 타운홀 미팅을 개최하고 유럽의 실패 경험을 분석해 미국에 맞는 정책을 입안해 의회에 제안했다.

하지만 1935년 8월 연방 상원의 필리버스터에 막혀 한차례의 좌절을 겪기도 했지만 1936년1월 의회가 재 소집돼 결국 필요한 재원을 할당하는 등의 사회 보장법(소셜시큐리티 법)이 통과돼 본격적인 미국의 사회 보장 제도가 시작됐다.

연방정부의 독립 에이전시로 소셜시큐리티 위원회(SSB)가 설립됐고 1939년 내각 수준의 연방안정에이전시(Federal Security Agency)로 운영되다가 1946년 소셜 시큐리티 위원회가 해체되면서 현재의 소셜 시큐리티 행정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SSA)이 설립된다.

소셜 시큐리티를 시행하려면 우선 직장과 직원들의 등록이 필요했다. 신설된 SSB는 1937년1월까지 등록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연방 우체국과 계약을 맺고 신청서를 배포하기 시작했다. 첫 발송은 1936년11월말부터 시작했고 지역 우체국에서 접수 번호를 발급했다. 하지만 누가 제일 먼저 접수 번호를 받았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다.

연방 우체국은 직장과 직원들이 작성한 신청서를 모아 지역 우체국 본부 인근의 소셜시큐리티국으로 보냈고 이 신청서는 다시 볼티모어, 매릴랜드로 보내져 소셜시큐리티 번호 등록 및 다양한 고용 기록으로 정리된다. 볼티모어에서 처음 등록된 소셜시큐리번호는 뉴욕주 뉴로셸에 거주하는 존 데이빗 스위니 주니어다.

하지만 스위니의 번호는 가장 낮은 번호는 아니었다. 미국에서 가장 낮은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가진 사람은 뉴햄프셔의 그레이시 도로시 오웬으로 그녀의 번호는 001-01-0001이다.

우체국의 도움으로 3,000만명 이상이 SSN 번호를 발급받았다. 위원회는 1937년6월30일까지 151개의 지역 소셜 오피스를 설립됐고 이때부터 지역 오피스가 소셜 번호를 발급하기 시작한다. 첫 오피스는 1936년10월14일 텍사스 오스틴에 설립됐다.

 

▲트러스트 펀드(신탁 기금)

소셜 번호가 정해진 후 1937년 1월부터 첫 ‘연방보험적립법’(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s Act∙FICA) 세금이 징수돼 ‘스페셜 트러스트 펀드’에 적립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8조7,000억 달러가 ‘트러스트 펀드’에 적립돼 7조4,000억 달러가 은퇴 연금으로 지불됐고 나머지 기금은 미래의 연금 지불에 사용된다.

 

▲첫 페이먼트

1937년부터 1940년까지 소셜 시큐리티국은 한번에 일시불 형태로 지불됐다. 한번에 지불하는 목적은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장기간 사회보장 시스템에 돈을 적립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것이었다. 1935년 법이 제정될 때 월 연금 지불은 1942년부터 시작되도록 되어 있었다. 따라서 1937~1942년은 트러스트 펀드에 돈이 적립되기 시작한 기간으로 아직 매달 연금을 지불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은퇴한 사람들에게 그동안 낸 돈을 일시불로 지불하게 된 것이다.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표>1950년대 지급된 소셜 연금은 매우 적다. 물론 인플레이션이 그다지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도 살수는 있었지만 지난 70년간 인플레이션이 크게 뛰어올라 현재는 당시의 3배는 더 뛰어올랐다. 다음은 1950년부터 매년 지불된 평균 소셜 연금과 2020년 화폐 가치로 환산한 연금액 비교 표이다.

 

년도     평균연금  2020년 환산 가치

1950     $43.86   $471.54

1951     $42.14   $421.56

1952     $49.25   $477.93

1953     $51.10   $494.03

1954     $59.14   $569.64

1955     $61.90   $598.45

1956     $63.09   $596.59

1957     $64.58   $591.26

1958     $66.35   $592.81

1959     $72.78   $645.80

1960     $74.04   $648.10

1961     $75.65   $653.37

1962     $76.19   $651.52

1963     $76.88   $648.85

1964     $77.57   $646.25

1965     $83.92   $688.09

1966     $84.35   $672.47

1967     $85.37   $662.26

1968     $98.86   $733.95

1969     $100.40  $706.90

1970     $118.10  $784.61

1971     $132.17  $841.41

1972     $162.35  $1,003.94

1973     $166.42  $973.35

1974     $188.21  $987.15

1975     $207.18  $990.42

1976     $224.86  $1,020.34

1977     $243.00  $1,032.16

1978     $263.20  $1,037.98

1979     $294.30  $1,043.14

1980     $341.40  $1,069.61

1981     $385.97  $1,091.76

1982     $419.30  $1,114.27

1983     $440.77  $1,143.18

1984     $460.57  $1,146.34

1985     $478.62  $1,150.38

1986     $488.44  $1,155.76

1987     $512.65  $1,167.21

1988     $536.77  $1,173.65

1989     $566.85  $1,180.64

1990     $602.56  $1,197.27

1991     $629.32  $1,197.19

1992     $652.64  $1,203.56

1993     $674.06  $1,209.48

1994     $697.34  $1,217.53

1995     $719.80  $1,222.96

1996     $744.96  $1,229.43

1997     $774.84  $1,250.85

1998     $779.69  $1,237.86

1999     $804.30  $1,250.12

2000     $844.48  $1,266.24

2001     $874.44  $1,276.44

2002     $895.00  $1,287.59

2003     $922.08  $1,299.14

2004     $954.89  $1,306.30

2005     $1,002.00          $1,328.66

2006     $1,044.40          $1,329.75

2007     $1,078.60          $1,341.66

2008     $1,152.90          $1,358.03

2009     $1,164.30          $1,400.84

2010     $1,175.50          $1,397.05

2011     $1,228.57          $1,409.00

2012     $1,261.61          $1,426.79

2013     $1,293.83          $1,435.10

2014     $1,328.58          $1,444.85

2015     $1,341.77          $1,456.73

2016     $1,360.13          $1,464.55

2017     $1,404.15          $1,486.26

2018     $1,461.31          $1,502.45

2019                $1,578.55

2020                $1,62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