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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줄어 소셜 기금 충당 어렵고

장수시대로 은퇴자 오랜 기간 연금 받아

이자율 낮아 기금 투자 수익 지지부진

연금 줄이고 연령 올리고 세금 더 걷고

연방의회 해결책 논의 정치 쟁점화 문제

 
미국 사회보장 제도 중에서 가장 큰 논란이 소셜시큐리티 베니핏(이하 소셜 연금) 부분이다. 소셜 연금 기금이 언제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또 장기간 자금 고갈 없이 지속되려면 어떤 방법을 마련해야 하는지, 정책의 대대적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등등 논쟁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소셜 연금의 운명이 밝지 않다는 점이다. 연금 액수가 줄어들고 또 지급 연령도 크게 축소될 수 있다. 그렇다면 소셜 시큐리티 시스템에 위협을 가하는 주요 요인은 무언인지 야후 뉴스의 내용을 토대로 알아보자. 
 
저금리
모든 저축이 그렇듯이 소셜 시큐리티 프로그램은 이자율이 주 수입원이다. 소셜 기금은 우리가 일을 해서 번 수입으로 내는 소셜시큐리티 세금이다. 이를 모아 정부는 미국 국채 등 본드와 이자에 의존하는 기타 안정 자산에 투자한다. 주식 등 변화가 심한 투자 상품에는 투자할 수 없다.  
이자율이 올라가면 이자 수익이 많아져 고갈 위험은 줄어든다. 하지만 이자율이 수년째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당연히 소셜 기금의 투자 이자 수익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앞으로도 저리가 계속된다면 소셜 연금의 재조정이 불가피해진다. 
 
은퇴 생활이 길어져 
미국의 기대 수명은 계속 상승한다. 장수 시대에 접어든다는 고무적인 소식이다. 하지만 장수는 소셜 연금을 빨리 고갈시키는 주요 원인이 된다. 
장수자가 늘어나면 소셜 연금 지불 햇수도 늘어나 자금이 부족하게 될 것이다. 소셜 시큐리티 기금은 ‘끊이지 않는 샘물’은 아니다. 돈이 많이 나갈수록 남아 있는 기금은 점점 말라갈 것이다.  
이 현상이 계속된다면 연금 수령자는 어느 순간 줄어든 연금을 받게 
될지 모른다. 
 
은퇴자가 너무 많다 
소셜시큐리티는 미국 대공항때 발족됐다. 당시만 해도 세계 2차대전으로 인해 베이비 부머 세대가 탄생할지는 아무도 몰랐다.  
수년 전부터 베이비 부머가 대거 은퇴 대열에 합류했고 소셜 연금 수혜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0년부터 2030년까지 베이비 부머 은퇴자들은 7,000만 명으로 예상된다. 하루 1만 명씩 은퇴 대열에 합류한다. 이들에게 원래 설계된, 약속된 연금이 지불되려면 지불 공식을 바꿔야 한다. 추가 재원 마련 정책이 필요하다. 
 
은퇴자 지탱해줄 근로자가 부족하다
연금 수령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거꾸로 이들을 먹여 살릴 젊은 근로자들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베이비부머들이 대거 은퇴 대열에 합류하면서 근로자 대 연금 수혜자 비율이 하락하고 있다. 수년 전만 해도 근로자 3명이 내는 소셜 세금으로 은퇴자 1명의 연금을 지불하는 2.8 비율이었지만 요즘은 2.1로 떨어졌다. 거의 2명이 세금을 내야 은퇴자 1명의 연금을 충당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비율이 계속 떨어지면 또는 현상 유지를 한다고 해도 소셜 시큐리티는 자금 고갈이 고착화 될 것이다.  
 
부자들이 오래 산다
소셜 시큐리티 재정 문제는 앞서 말한 대로 장수 시대와 관련이 있다. 이 중에서도 부자들이 더 오래 사는 경향이 많다. 의료 혜택을 충분히 받고 또 사무직 직종에서 일을 했던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소셜시큐리티 연금은 평생 번 돈 중에서 가장 많이 번 35년간의 수입을 근거로 하는데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 수입보다 더 많기 때문에 은퇴 후 연금 액수도 훨씬 더 많다. 이들이 오래 살면 연금 부담이 그만큼 커지고 기금 소모도 훨씬 더 빨라진다. 결과적으로 소셜 시큐리티 붕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연방 준비제도
이자율이 올라가야 소셜 기금의 투자 이자액도 늘어난다고 앞서 설명했다. 하지만 연방준비 제도는 이자율을 낮은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 물론 연방정부가 직접 시중 금리를 조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연방 기준 금리를 정하기 때문에 당연히 시중 금리에 영향을 준다. 
연방 준비 제도는 최근 7%의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물가 대란 조짐이 보이자 당초 예상보다 훨씬 빠른 올 봄 이자율을 단계적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까지만 해도 저금리를 2023년까지 유지하겠다고 밝혔다가 걷잡을 수 없는 물가 인상으로 통화량 옥죄기에 나설 태세다. 
 
경제 성장만큼 기금 확보 안 돼
경제의 고성장은 순수익 성장을 의미한다. 하지만 연방 재무부는 소셜 연금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물론 다소간의 도움은 될 것이다. 재무부는 소셜 시큐리티 프로그램에 대한 근본적인 대 개혁이 선행되지 않으면 2024년 기금 고갈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제적 재난
코로나바이러스 팬더믹으로 인한 경제적 재난 상태는 근로자나 비즈니스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2020년 실업률 문제는 2021년까지 지속됐다. 이는 곧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내는 근로자들이 크게 줄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소셜시큐리티 기금은 근로자들의 급여와 페이롤 택스에 의해 충당된다. 하지만 실업률로 인해 이기간 소셜 기금의 수입은 크게 낮아졌다. 
궁극적으로 다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팬더믹 기간 중 손해 본 페이롤 택스는 충당될 수 없다. 
 
1960년생 은퇴자 잠정적 문제 노출 
1960년생은 2022년부터 소셜 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62세가 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셜 연금 계산기로 계산해 보면 1960년생의 연금은 팬더믹으로 인한 2020년 급여 감소 때문에 연금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물론 급여가 줄지 않은 경우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앤드류 빅스 ‘아메리칸 엔터플라이스 연구소’상임 연구원은 “소셜 시큐리티국의 측정에 따르면 경제 전반의 평균 임금이 15% 줄었다고 가정하면 1960년 출생 중산층 근로자의 연 은퇴 연금은 13% 감소할 것이고 평생 7만 달러는 덜 받게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지지부진한 의회 정책
소셜 시큐리티 프로그램의 구조적 문제의 중심에는 정치적 불협화음이 차지한다. 의회 지도부는 소셜 시큐리티  개혁을 논의하고 있지만 진전은 거의 없다. 소셜 연금 수령 연령의 상향 조정, 연금 지불금 축소, 페이롤 택스 인상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고 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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