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표 주택 모기지 수수료 규정 비난 쏟아져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들에게 ‘페널티’
오늘(5월1일)부터 크레딧이 좋은 주택 바이어들은 낮은 사람들보다 모기지 수수료는 더 내고 주택을 구입해야 한다.
연방정부는 미국 양대 주택 담보대출협회인 ‘패니매’와 ‘프레디맥’의 보증 모기지에 대한 수수료 규정(LLPA)을 바꿨다. 모기지 수수료는 대출자의 크레딧점수, 다운페이먼트 정도, 주택 종류 등등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번 규정 변경으로 크레딧 점수가 더 좋은 바이어들이 그렇지 못한 바이어들 보다 수수료를 더내게 된다.
예를 들어 750점 이상 좋은 점수를 가진 바이어가 40만달러 주택을 25% 다운페이로 30년 대출을 받는다면 0.375%의 수수료(1,125달러)를 내야 한다. 이전에는 0.25%(750달러) 였다.
반면 650점 이하 바이어가 25% 다운데 동일한 주택을 동일한 조건으로 구입한다면 1.5%(4,500달러)의 수수료로 종전의 2.75%(8,250달러)로 크게 줄어든다.
뱅크레잇이 최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평균 이하인 640점 크레딧 점수를 가진 바이어가 20% 다운페이먼트로 35만달러의 모기지를 빌린다면 1만500달러의 모기지 수수료를 내지만 새법에 따라 7,875달러로 낮아 진다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새 연방주택재정국(FHFA) 규정은 크레딧이 좋은 사람들에게 더 고통을 주는 것이라고 오바마 대통령 시절 연방주택국장을 역임했던 데이비드 스티븐스가 AP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740점 크레딧 점수를 가진 바이어가 20% 다운페이먼트로 35만달러를 빌릴 경우 1,750달러의 모기지 수수료를 냈지만 새 법으로 3,062달러로 올라간다.
부동산 업계는 바이든 정책이 열심히 크레딧 점수를 쌓아 주택을 구입하려면 바이어들에게 불평등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에릭 슈밋 상원의원(공화, 미주리), 로저 마샬 상원의원(공화, 캔사스), 톰 티릴리스 상원의원(공화, 노스캐롤라이나)은 FHFA 국장에게 항의 서한을 보내면서 재정적으로 책임있게 사는 미국인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행위라면 강력 비판했다.
인터넷 매체 ‘하우징와이어’에 따르면 FICO점수 15~20% 다운페이를 하는 720~759점 대의 바이어들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다. 0.75% 올라 40만달러 이상 대출을 할 때는 3,000달러 이상의 비용이 발생한다.
반면 659점으로 25% 다운페이를 하면 1.75%의 수수료를 낸다. 법이 바뀌기 전 2.75%보다 낮아진다.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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