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enu

구독신청: 323-620-6717

항아리11.jpg

 

근로자 줄어 소셜 기금 충당 어렵고

장수시대로 은퇴자 오랜 기간 연금 받아

이자율 낮아 기금 투자 수익 지지부진

연금 줄이고 연령 올리고 세금 더 걷고

연방의회 해결책 논의 정치 쟁점화 문제

 
미국 사회보장 제도 중에서 가장 큰 논란이 소셜시큐리티 베니핏(이하 소셜 연금) 부분이다. 소셜 연금 기금이 언제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또 장기간 자금 고갈 없이 지속되려면 어떤 방법을 마련해야 하는지, 정책의 대대적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등등 논쟁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소셜 연금의 운명이 밝지 않다는 점이다. 연금 액수가 줄어들고 또 지급 연령도 크게 축소될 수 있다. 그렇다면 소셜 시큐리티 시스템에 위협을 가하는 주요 요인은 무언인지 야후 뉴스의 내용을 토대로 알아보자. 
 
저금리
모든 저축이 그렇듯이 소셜 시큐리티 프로그램은 이자율이 주 수입원이다. 소셜 기금은 우리가 일을 해서 번 수입으로 내는 소셜시큐리티 세금이다. 이를 모아 정부는 미국 국채 등 본드와 이자에 의존하는 기타 안정 자산에 투자한다. 주식 등 변화가 심한 투자 상품에는 투자할 수 없다.  
이자율이 올라가면 이자 수익이 많아져 고갈 위험은 줄어든다. 하지만 이자율이 수년째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당연히 소셜 기금의 투자 이자 수익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앞으로도 저리가 계속된다면 소셜 연금의 재조정이 불가피해진다. 
 
은퇴 생활이 길어져 
미국의 기대 수명은 계속 상승한다. 장수 시대에 접어든다는 고무적인 소식이다. 하지만 장수는 소셜 연금을 빨리 고갈시키는 주요 원인이 된다. 
장수자가 늘어나면 소셜 연금 지불 햇수도 늘어나 자금이 부족하게 될 것이다. 소셜 시큐리티 기금은 ‘끊이지 않는 샘물’은 아니다. 돈이 많이 나갈수록 남아 있는 기금은 점점 말라갈 것이다.  
이 현상이 계속된다면 연금 수령자는 어느 순간 줄어든 연금을 받게 
될지 모른다. 
 
은퇴자가 너무 많다 
소셜시큐리티는 미국 대공항때 발족됐다. 당시만 해도 세계 2차대전으로 인해 베이비 부머 세대가 탄생할지는 아무도 몰랐다.  
수년 전부터 베이비 부머가 대거 은퇴 대열에 합류했고 소셜 연금 수혜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0년부터 2030년까지 베이비 부머 은퇴자들은 7,000만 명으로 예상된다. 하루 1만 명씩 은퇴 대열에 합류한다. 이들에게 원래 설계된, 약속된 연금이 지불되려면 지불 공식을 바꿔야 한다. 추가 재원 마련 정책이 필요하다. 
 
은퇴자 지탱해줄 근로자가 부족하다
연금 수령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거꾸로 이들을 먹여 살릴 젊은 근로자들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베이비부머들이 대거 은퇴 대열에 합류하면서 근로자 대 연금 수혜자 비율이 하락하고 있다. 수년 전만 해도 근로자 3명이 내는 소셜 세금으로 은퇴자 1명의 연금을 지불하는 2.8 비율이었지만 요즘은 2.1로 떨어졌다. 거의 2명이 세금을 내야 은퇴자 1명의 연금을 충당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비율이 계속 떨어지면 또는 현상 유지를 한다고 해도 소셜 시큐리티는 자금 고갈이 고착화 될 것이다.  
 
부자들이 오래 산다
소셜 시큐리티 재정 문제는 앞서 말한 대로 장수 시대와 관련이 있다. 이 중에서도 부자들이 더 오래 사는 경향이 많다. 의료 혜택을 충분히 받고 또 사무직 직종에서 일을 했던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소셜시큐리티 연금은 평생 번 돈 중에서 가장 많이 번 35년간의 수입을 근거로 하는데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 수입보다 더 많기 때문에 은퇴 후 연금 액수도 훨씬 더 많다. 이들이 오래 살면 연금 부담이 그만큼 커지고 기금 소모도 훨씬 더 빨라진다. 결과적으로 소셜 시큐리티 붕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연방 준비제도
이자율이 올라가야 소셜 기금의 투자 이자액도 늘어난다고 앞서 설명했다. 하지만 연방준비 제도는 이자율을 낮은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 물론 연방정부가 직접 시중 금리를 조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연방 기준 금리를 정하기 때문에 당연히 시중 금리에 영향을 준다. 
연방 준비 제도는 최근 7%의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물가 대란 조짐이 보이자 당초 예상보다 훨씬 빠른 올 봄 이자율을 단계적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까지만 해도 저금리를 2023년까지 유지하겠다고 밝혔다가 걷잡을 수 없는 물가 인상으로 통화량 옥죄기에 나설 태세다. 
 
경제 성장만큼 기금 확보 안 돼
경제의 고성장은 순수익 성장을 의미한다. 하지만 연방 재무부는 소셜 연금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물론 다소간의 도움은 될 것이다. 재무부는 소셜 시큐리티 프로그램에 대한 근본적인 대 개혁이 선행되지 않으면 2024년 기금 고갈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제적 재난
코로나바이러스 팬더믹으로 인한 경제적 재난 상태는 근로자나 비즈니스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2020년 실업률 문제는 2021년까지 지속됐다. 이는 곧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내는 근로자들이 크게 줄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소셜시큐리티 기금은 근로자들의 급여와 페이롤 택스에 의해 충당된다. 하지만 실업률로 인해 이기간 소셜 기금의 수입은 크게 낮아졌다. 
궁극적으로 다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팬더믹 기간 중 손해 본 페이롤 택스는 충당될 수 없다. 
 
1960년생 은퇴자 잠정적 문제 노출 
1960년생은 2022년부터 소셜 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62세가 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셜 연금 계산기로 계산해 보면 1960년생의 연금은 팬더믹으로 인한 2020년 급여 감소 때문에 연금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물론 급여가 줄지 않은 경우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앤드류 빅스 ‘아메리칸 엔터플라이스 연구소’상임 연구원은 “소셜 시큐리티국의 측정에 따르면 경제 전반의 평균 임금이 15% 줄었다고 가정하면 1960년 출생 중산층 근로자의 연 은퇴 연금은 13% 감소할 것이고 평생 7만 달러는 덜 받게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지지부진한 의회 정책
소셜 시큐리티 프로그램의 구조적 문제의 중심에는 정치적 불협화음이 차지한다. 의회 지도부는 소셜 시큐리티  개혁을 논의하고 있지만 진전은 거의 없다. 소셜 연금 수령 연령의 상향 조정, 연금 지불금 축소, 페이롤 택스 인상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고 있다.            
김정섭 기자
 

일자: 2022.10.13 / 조회수: 0

내년 소셜연금 8.7% 인상 - 평균 140달러 더 받아

내년 소셜시큐리티 베니핏(이하 소셜 연금)이 예상됐던 대로 8.7% 오른다. 소셜시큐리티국은 13일 내년 소셜 연금 생활비조정률(COLA)은 8.7%라고 밝혔다. 이는 1981년 11.2%이후 가장 큰 인상으로 기록된다. COLA는 은퇴자 소셜 연금 뿐아니라 장애인 소셜연금, 극빈자 지원금 등...

일자: 2022.10.07 / 조회수: 0

불체자도 소셜번호로 세금 냈다면 메디케어 신청

파트 C나 D는 안되고 오리지널만 가능 미국내에서는 소셜연금 수령 불가능 한국간다면 필리핀 대사관 통해 신청 캘리포니아 메디칼로 처방전 혜택 기대 요즘 미국 소셜 시큐리티 시스템에 관해서 많은 독자들이 궁금해 한다. 불법체류자도 소셜 연금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

일자: 2022.09.08 / 조회수: 0

소셜 연금 먼저 받고 나중에 배우자 연금 추가

둘 다 일한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했을 때 ‘Excess spousal benefit’으로 추가금 받아 만기 연령 이전에 신청하면 추가금 줄어 1954년 1월 2일 이후 출생자만 가능 Q 남편은 67세로 아직 소셜시큐리티베니핏(소셜연금)을 신청하지 않고 있고 소셜시큐리티국에서 말하...

일자: 2022.09.01 / 조회수: 0

평균 장애인 연금은 1,358.30 달러 - 극빈 장애인은 SSI 받아

미국 소셜 시큐리티 시스템(사회보장제도)에는 장애인들을 위한 연금도 포함돼 있다. 선천적 장애자를 위한 것도 있지만 성인이 돼 장애가 발생해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는 미국인들을 위해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장애인 연금이다. 일반 장애 보험과는 전혀 다르다. 미국의 평균...

일자: 2022.08.31 / 조회수: 0

죽으면 받던 소셜 연금 어떻게 되나

소셜 시큐리티 베니핏(소셜연금)을 받다가 죽는 다고해서 연금도 함께 사라지지 않는다. 수입과 배우자 등 부양가족에 따라 소셜 연금은 살아있는 부양 가족에게 지불된다. 소셜 시큐리티국에 따르면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냈다면 낸 세금의 일부는 생존자 연금(survivor benefit)...

일자: 2022.08.21 / 조회수: 0

인플레이션, 증시 하락으로 어누이티 상품 인기

‘고정 이자율 거치 연금’크게 늘어 은행 CD 보다 수익 높고 위험성은 낮고 2/4분기 어누이티 투자 역대 최고치 기록 이자율 오르면서 수익률도 크게 늘어 해약금 높고 수수료 비싸 결정 때 고려 요즘 인플레이션과 투자 시장 냉각이 계속되면서 투자 손실을 우려한 미...

일자: 2022.08.05 / 조회수: 0

불법체류자는 소셜 연금 못 받아

타인 소셜 번호로 세금 내도 안 돼 한국 나갔다고 해도 연금 수령 불가능 한국 국적자도 배우자 연금 신청 가능 Q 불법 체류 신분으로 미국에서 일하면서 소셜 시큐리티 세금을 냈다. 그러면 62세부터 소셜시큐리티 베니핏(소셜 연금)을 받을 수 있나. 한국과 미국이 협정을 체결...

일자: 2022.07.17 / 조회수: 0

소셜 연금 이외 수입 있다면 연금 일부에 과세

AGI에 비과세 이자, 연금 절반 합산 정부기준선 넘으면 최대 85%까지 과세 소득 극빈 지원 SSI는 연금 아니므로 세금 없어 Q 은퇴를 준비하는 부부다. 조만간 소셜 시큐리티 베니핏(소셜연금)을 신청하려고 한다. 그런데 주변에서 소셜 연금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은...

일자: 2022.06.27 / 조회수: 0

소급 연금 선택하면 평생 연금 줄어들어

만기 은퇴 연령 지나야만 가능 최고 6개월 치까지 소급해 목돈 제공 평생 연금은 6개월 전 금액으로 지급 70.5세 지나면 6개월까지만 소급 지불 가끔 은퇴를 하면서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의료비 지출 등 다소간의 돈이 필요할 때 소셜...

일자: 2022.06.20 / 조회수: 0

2023년 소셜 연금 크게 오를 듯 – 인플레이션 따라 COLA 큰 폭 상승 예상

미국인 수백만명이 소셜 시큐리티 베니핏(소셜연금)에 의존해 살고 있지만 소셜연금만 가지고 살기에는 요즘 세상이 너무나 험난하다. 소셜연금은 은퇴전 수입의 40%가량만 충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별도의 수입원이 없는 한 소셜 연금만 가지고 버티기는 매우 어렵다. 그나마 다...

일자: 2022.06.17 / 조회수: 0

“시니어에 소셜연금 200달러씩 추가” 법안 발의

소셜연금 더 주고 세금 더 걷고 최소 연금 1,400달러 확대 풀타임 학생 연령 22세로 CPI-W 대신 CPI-E로 COLA 결정 인플레이션으로 시니어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연방 의회 진보 성향 의원들을 중심으로 소셜시큐리티 베니핏(이하 소셜 연금)을 연간 2,400달러가량 늘리...

일자: 2022.06.14 / 조회수: 0

장애인 연금 받던 남편 죽으면 부인 나이 따라 삭감

공무원 펜션 받는데 배우자 연금 신청하면 GPO 규정으로 월 펜션 3달러당 2달러 공제 나이관계없이 장애인 연금은 만기 연금과 동일 배론 가이드에 소셜 시큐리티 베니핏(소셜연금)과 관련된 흥미로운 질문 두건이 올라왔다. 한인들이 많이들 궁금해하는 배우자 소셜연금과 또 소...

일자: 2022.06.05 / 조회수: 0

내년 소셜연금 8.6% 인상 가능성‘솔솔’

인플레 잡히면 소폭 또는 않오를 수도 소셜시큐리티 베니핏(이하 소셜연금)을 받고 있는 시니어들에게 한가지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소셜연금 인상의 기준이 되는 COLA(cost-of-living adjustment·생활비 인상 조정률)이 내년 2023년 8.6%로 또 한차례 크게 오를 것 ...

일자: 2022.05.12 / 조회수: 0

“이혼했다면 배우자 소셜 연금 챙겨라”

unsplash 결혼 10년 이상 지속해야 가능 이혼 3년 차부터, 60세 전 재혼 안 했어야 전 배우자 신청 안 해도 먼저 신청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시민권 또는 영주권 등 서류 필요 소셜 시큐리티 베니핏(이하 소셜 연금)은 은퇴 미국인들의 가장 큰 수입원이다. 열심히 일해 낸 세금으...

일자: 2022.05.08 / 조회수: 0

장애인 연금 받고 일하면 연금 중단될 수 있어

월 1,350달러, 시각 장애는 2,260달러까지 소셜 연금 소급은 6개월까지만 배우자 연금과 소셜 연금 중 많은 쪽 지불 소셜시큐리티 베니핏(소셜연금)은 내용이 매우 복잡하고 이해하기도 쉽지 않다. 다음은 베론 가이드가 독자들의 질문을 받아 정리한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장애...

일자: 2022.05.04 / 조회수: 0

연방 상원, SSI 재산 한계 1만달러(개인) 2만달러(부부) 상향 추진

빈곤 시니어들에게 생활비를 보조해주는 SSI ‘보충안정수입’ 가격을 위한 자산 한계를 상향하는 법안이 2명의 오하이오 지역 상원의원에 의해 제안돼 통과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연방 상원은 현재 ‘소셜시큐리안정법’의 16조항을 수정해 SSI 자격을 대폭...

일자: 2022.04.22 / 조회수: 0

미국인 절반, 소셜 연금 연령 제대로 이해 못해 손해

미국 소셜시큐리티 시스템은 매우 복잡하다. 또 세부사항이 많아 전체를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하거나 오해로 인해 최대 연금을 확보하지 못한다. 한 통계에 따르면 미국인 거의 절반이 소셜시큐리티를 잘못 이해해 예상보다 적은 금액을 받는다. ▲...

일자: 2022.03.25 / 조회수: 0

해외 거주자도 소셜 연금 받을 수 있어

해외에서도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질문을 받곤 한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소셜시큐리티국 웹사이트(ssa.gov)는 해외 송금이 되지 않는 국가가 있고 또 다소간의 제약이 따른다고 밝혔다. 소셜국에 따르면 미국 ...

일자: 2022.03.20 / 조회수: 0

조기 소셜 연금 신청자도 일하면 연금 올라가

<연금 올리기 전략> 신청 철회 후 풀타임 근로 소득 올리기 1만9,560달러 이상 벌면 2달러당 1달러 공제 공제금 만기 연령 이후 연금에 추가돼 지불 Q: 소셜 연금을 62세가 되던 지난해 1월부터 신청했다. 수령액은 1,100달러이다. 그런데 너무 금액이 적어 일찍 신청한 것을 후회...

일자: 2022.03.14 / 조회수: 0

결혼 10년 했다면 죽은 전 남편 소셜 연금 받아

60세 이전에 재혼했다면 자격 없어 신청자의 만기 연령은 일반인보다 빨라 1962년생 생존자 만기 연령은 67세 16세 이하 자녀 키우면 언제나 신청 가능하고 죽은 전 남편의 75% 받을 수 있어 이혼 여성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소셜시큐리티 베니핏(소셜연금) 질문이 있다. 이혼한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