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났을 때 제일 궁금한 것이 누구 잘못이냐는 것이다. 과실 여부에 따라 누가 보상해야 하는지 결정되고, 보험료도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뒤에서 앞차를 받는 추돌사고(rear-end)나 비보호좌회전의 경우 과실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하다. 추돌사고에서는 대부분 뒤차 잘못이고, 비보호좌회전 사고에서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한 좌회전하던 차의 과실로 결론 나기 마련이다. 그렇지만 누구 잘못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다.
1. 한인 A씨는 얼마 전 회사 주차장을 빠져나오다 빨간색이 칠해진 길에 주차된 차의 뒤꽁무니를 치고 말았다. 평소에는 그 자리에 차가 없었던 데다 차를 바꾼 지 얼마 되지 않아 운전에 익숙지 않았던 탓이다. A씨는 상대 운전자에게 왜 거기에 차를 세웠냐며 따져 물었고, 상대방은 운전을 그렇게밖에 못하냐며 서로 목소리를 높였다.
캘리포니아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도로 상황이 안전할 때만 방향지시등을 작동한 다음에 차선을 바꾸거나 방향을 틀 수 있다.” 다른 차가 합법적으로 주차를 했는지에는 상관없다. 오로지 운전하는 쪽이 조심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 차를 움직이다 다른 차에 부딪힌 A씨의 잘못이다.
2. 한인 B씨는 우편물을 픽업하기 위해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길에 차를 잠시 세웠다 후진하는 차에 앞범퍼가 받치는 사고를 당했다. 당황한 B씨는 상대방에게 면허증과 보험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상대방은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차를 세운 B씨 잘못이라며 B씨가 요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건물 안으로 유유히 사라졌다.
이번 경우에도 위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를 움직인 쪽 잘못이다. B씨는 불법주정차로 티켓을 받을 수는 있지만, 사고를 일으킨 과실은 상대방에게 있는 것으로 보험회사는 본다.
3. 한인 C씨는 신호등이 없는 대로를 가로질러 반대편으로 가려고 도로 쪽으로 차를 내밀고 있다가 도로 위를 지나가는 차에 부딪혔다. C씨는 와서 받은 차가 과속한 데다 자신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억울해했지만, 보험회사는 C씨의 잘못으로 결론 내렸다. C씨가 있던 도로에는 Stop 사인이 있었던 반면, 대로에는 Stop 사인이나 신호등이 없었기 때문이다. 즉, 우선권(right of way)이 C씨가 아닌, 상대방에게 있었다.
4. 한인 D씨는 도로 중간에 비상등을 켜고 정차해 있던 택시를 피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운행하다 택시의 옆을 치고 말았다. 이럴 때도 억울하지만, D씨의 잘못이다. 불법 정차한 차가 원인을 제공했지만, 무조건 움직이는 차가 주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블랙박스에 사고 장면이 녹화돼 있으면 과실 여부를 가리는 데 큰 도움이 된다. 200불 들여 블랙박스를 설치하면, 사고 때 2만 불 이상 벌게 해 줄 수도 있다.
또한, 캘리포니아에서는 사고가 났을 때 본인의 잘못이 51%가 넘지 않으면 보험료를 인상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두고 있다는 점도 알아두자. 혹시 내 잘못이 아닌 데도 보험료가 올라갔다면 반드시 보험회사에 알아볼 필요가 있다.
끝으로, 위 두 번째 사례처럼 사고 당사자가 면허증이나 보험 정보를 제시하지 않고 사라질 때 뺑소니 사고로 처리된다. 이때도 당황할 필요는 없다. 차량 정보를 알면 상대방 보험을 찾아내서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나의 ‘자차보험(collision)’으로 수리하고, ‘무보험자 보험(UM)’으로 치료비와 보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뺑소니를 당했다는 증거자료로 사용되는 것이 경찰리포트다. LAPD 등은 사람이 크게 다쳐 구급차가 출동하지 않는 경우 경찰이 사고 현장에 출동하지 않으며, 온라인으로 리포트 하게 되어 있다.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있어도 사고 나면 당황하기 마련이다. 사고가 나면 우선 가까운 사람에게 연락해 도움을 받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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