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잠정 중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는 16일 베네수엘라 갱단원들을 전쟁법에 따라 추방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선 15일 제임스 보스버그 연방판사는 미국에 있는 비 시민권자를 추방할 수 있도록 한 일명 ‘외국인 적군법’(Alien Enemies Act)을 잠정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연방 법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미국에 들어온 흉악한 베네수엘라 갱단원을 추방하기 위해 이 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5일 미국인권자유연맹(ACLU)이 제기한 긴급 집행 정지 소송에서 변호사 라 갤론트는 베네수엘라 추방자를 태운 2대의 항공기가 15일 미국을 출발하려고 한다면서 이를 즉시 중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ACLU는 추방 위기에 있는 불법체류자들을 대신해 이날 연방정부를 상대로 긴급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다.
보스버그 판사는 법무부가 이에 대한 반박을 하지 않았다면서 “추방자를 태우고 이륙할 예정이거나 이미 비행중이라면 당장 회항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백악관 캐롤라인 리빗 대변인은 16일 서면 보도자료에서 보스버그 판사가 이미 비행중인 비행기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고 서면 판결도 나중에 내렸다고 말했다.
리빗 대변인은 “행정부는 법원 명령 거부하지 않았다”면서 “이미 테러리스트 외국인들이 미국 땅에서 제거된 후에 법원 명령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백악관 및 행정부 고위 관리들은 15일 저녁 법원 명령을 놓고 고심하다가 원래 계획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익명을 요구한 한 내부 관계자가 주장했다. 그는 또 행정부는 이 케이스를 대법원에 상고해 반박할 것이라고 전했다.
보스버그 판사의 이날 명령은 본 재판이 진행되기 전까지 14일간 행정부의 집행을 잠정 중단하라는 긴급 집행 정지 판결이었다.
한편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16일 소셜 미디어 X를 통해 행정부는 악명높은 MS-13 갱단 두목급 2명과 21명의 수배자들, 그리고 250명의 베네수엘라 갱단원을 엘살바도르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적군법’은 1798년 만들어 진 것으로 이후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이 법은 전쟁중 대통령이 미국의 적국으로 간주되는 국가의 국민을 추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후 제 2차대전 당시 일본과 독일, 이탈리아 이민자들을 강제 수용 시설에 감금할 때도 이법을 사용했다. 하지만 이후에는 한번도 사용된 적이 없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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