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는 최근 트럼프가 1위, 6만 명 구금
오바마 비난받자 ‘추방 유예’ DACA 신설
바이든 행정부가 추방 제일 적어
추방 재입국자 늘고 이민자 범법자 늘고
테러 관련 추방 1순위, 음주 운전, 경범도 대상
요즘 불법 이민자뿐 아니라 범법을 저지른 합법 이민자 추방으로 사회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합법 영주권자 조차도 해외 여행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모든 것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 이민정책 때문이라고 비난한다.
또 역대 최대 규모의 마구잡이식 추방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도 않다. 수적으로는 오히려 진보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 행정부때 추방이 가장 많았다.
미국의 잘못된 정보를 찾고 보도하는 스페니스 버전 ‘팩트체쿠에아도’(Factchequeado)가 1993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일반에 공개된 추방 데이터를 확보해 트럼프 대통령부터 오바마 대통령 그리고 당시 기타 대통령 집권 시절 추방자수를 비교해 봤다.
트럼프 대통령의 1기 때 추방 자료는 있는데 2025년 임기 시작후 추방 통계는 아직 업데이트 된 것이 없다.
이민세관단속국(ICE) 역시 트럼프 2기 추방 자료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최근 자료는 2024년 12월까지이다.
다만 ‘추방데이터프로젝트’가 ‘정부자유법’(FOIA)으로 확보한 1월부터 6월까지 추방 숫자를 대신 사용했다. 미국 정부 이민 통제에 관한 데이터를 모으고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이 단체는 UC 버클리 법대 교수 데이빗 하우스만, UCLA 법대 그래미 블레어 교수, 연방 이민 및 FOIA 소송 전문인 앰버 쿠리시 변호사가 이끈다.
분석 자료를 보면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30년간 가장 많은 이민자를 추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 정책은 범법자 추방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췄다. 또 국가 안보에 위협을 준다고 판단된 이민자도 추방했다. 특히 그의 임기 말년에 가장 많았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체류 이민자 추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펙트체쿠아도’는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실제 트럼프 대통령 2기 첫 수개월동안 이민 구금 시설에 구금된 이민자의 80%는 범법 기록이 없는 사람들이다. 또 범법 사실이 없는 구금 이민자수는 1월 1,048명에서 6월 1만 1,972명으로 크게 늘었다.
1993년부터 2025년 6월 회계 년도까지 대통령으로는 빌 클린턴(민주), 조지 부시(공화), 버락 오바마(민주), 도널드 트럼프(공화), 조 바이든(민주), 도널드 트럼프(공화)다.
빌 클린턴 (1993~2000 회계년도)
8년간 86만 3,958 추방했고 연평균 10만 7,994, 하루 296명을 내보냈다. 회계연도(FY)는 10월에 시작돼 이듬해 9월에 끝난다.
클린턴 행정부는 주로 범법자들과 이민법 위반자들을 추방했다.
1996년 의회와 함께 ‘불체 이민개혁 및 이민자 책임법’을 만들어 추방 대상자를 넓히고 변호 기회를 줄였다.
조지 W 부시 (2001~2008)
8년간 202만 1,965명, 연 평균 25만 2,745명을 추방했다. 하루 평균692명이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부시 대통령은 미국 안보 위협에 집중해 추방했다. 2003년 ICE를 처음 신설했고 직장내 급습을 강화했다. 범법자와 함께 이민법 위반자도 단속 대상이었다.
버락 오바마 첫 임기 (2009~2012)
4년간 158만 9,451 추방, 연평균 39만 7,362, 일 평균 1,088 추방됐다.
2012년 역사적으로 추방 피크를 이뤘다. 하루 평균 1,123명이 미국을 나갔다. 전례 없는 수치로 오바마 행정부에 ‘수석 추방자’라는 별명이 붙었다.
오바마는 1기 행정부 때 전임 부시 행정부가 2008년 시작한 ‘안보커뮤니티’ 프로그램을 그대로 유지했다. 지역 경찰이 FBI에 신원을 의뢰했고 FBI가 이를 ICE에 넘겨 이민 신분이 되지 않으면 추방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중범죄자와 최근 국경을 넘은 이민자를 우선으로 추방했다. 범법사실이 없는 이민자 추방은 감소했다.
그러나 시라쿠스 대학에 따르면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후(2014) 6년간 추방된 37만 5,000명 중에서 70% 이상이 미국 안보 위협으로 간주되지 않은 범법자다.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자 2012년 DACA(어린 불법체류자 자녀 추방 유예)를 만들었다.
오바마 2기
오바마 2기(2013~2016) 4년간 116만 255 추방, 연평균 29만 63명, 1일 평균 794명 추방됐다.
2기 첫 1년간 불법 입국(4만 6,759명), 경범 및 음주운전자(2만 9,852명), 교통위반자(1만 5,548명)가 집중 추방됐다.
2014년 ‘안보커뮤니티’ 프로그램이 폐지됐고 국토안보부(DHS)는 추방 우선 프로그램을 만들어 4등급으로 나누었다(PEP).
▲1등급: 국가안보위협(테러리스트, 스파이), 중범자, 2014년 1월 1일 이후 국경을 넘은 불법 이민자.
▲2등급: 이민법 위반 역사가 있는 사람(1등급은 아니지만 최근 국경을 넘은 사람).
▲3등급: 경미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90일 이상 형을 선고받은 사람. DUI, 가정폭력, 절도 등등).
▲4등급: 2014년 1월 1일 이후 추방 명령을 받은 사람.
이 우선 등급이 정해지면서 그의 2기 행정부 마지막 3년은 추방이 감소해 하루 1,000명 이하로 떨어졌다.
2009~2016년 오바마 행정부 시절 총 274만 9,706이 추방됐다. 연평균 34만 3,713으로 32년 동안 가장 높았다. 2012년 하루 평균 1,123 추방으로 피크를 찍었다.
트럼프 1기
트럼프 행정부 1기(2017~2020)에 총 93만 5,346이 추방됐다.
연평균 23만 3,836명 하루 평균 641명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PEP을 뒤집었다. 국토안보부 4개 추방 등급을 없애고 다시 FBI 의뢰 정보가 ICE로 넘어가는 ‘안보 커뮤니티’ 시스템을 부활시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또 교통 위반자 추방이 늘어났다. 첫 9개월 후 138% 늘었다.
멕시코 대통령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츠 오브라도와 함께 ‘멕시코에 남기’(Remain in Mexico) 정책을 시작했다. 비 멕시코 출신 망령 신청자는 미국 이민법정에서 결정이 나기 전까지 수개월 또는 수년간 멕시코에서 머물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조 바이든
조 바이든(2021~2025) 4 년간 54만 5,252명이 추방됐다. 또 연평균 13만 6,313명, 일평균 373명이 추방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안보 위협자와 2020년 11월 1일 이후 국경을 넘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이민자들의 추방을 100일 동안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텍사스 연방판사는 시행 6일 만에 이를 막았다.
또 전임 대통령 시절 멕시코에 머물도록 한 프로그램을 없애고 추방 순위를 3개로 줄였다. 국가 안보 위협(1), 최근 월경자(2),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 감옥에 갔다가 나온 사람(3) 순이다.
국토안보부는 추방 대상자를 나이와 미국 입국 시간, 군복무, 가족 등을 고려해 체포 추방을 고려했다.
내부 추방이 줄어들면서 남부 국경으로 다시 넘어오고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이민자들이 늘어났다.
그는 세관국경보호국(CBP) ‘원 프로그램’(One program)을 시작했다. 모바일 폰으로 미국 밖에서 망명 신청을 위한 예약을 하는 것이다.
코비드 팬더믹 때 국가 위협 질병으로 인한 국경 폐쇄를 골자로 하는 ‘타이틀 42 추방’을 2020년 3월부터2023년 5월까지 실시했다.
이 기간동안 CBP는 남부 국경에서 ‘타이틀 42’를 통해 238만1,810명의 입국을 막았다.
쫓겨난 이민자는 망명 신청을 할 수 없다. 이 숫자는 공식적인 추방 숫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트럼프 2기
트럼프 2기(1~6월 2025) 5.2개월간 12만 8,039 추방됐다. 일일 평균 810이다.
2월부터 3월까지 하루 800명, 5~6월 860명이 추방됐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 시절 하루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추방자 숫자는 적지만 체포자 수는 크게 늘었다.
ICE 데이터에 따르면 8월 11일까지 구금자 수는 6만 명이 넘었다. 하지만 10명 중 8명은 범법 기록이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이민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대규모 체포작전을 벌였다. 또 출신국에서 거부하는 이민자들을 제3국으로 추방하는 계약에 서명했다.
예를 들어 238명의 베네수엘라 이민자를 엘살바도르로 추방했다(1798 외국적군법).
자넷 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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