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태나 자동차 플레이트를 달고 캘리포니아에서 타고 다녔다면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지난 6일 세일즈 택스가 없는 몬태나 주민이 차를 구입한 것처럼 꾸민 14명에 대해 주 탈세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고 뉴욕 타임스가 8일 인터넷 판으로 보도했다. 이들의 총 자동차 가치는 2,000만달러 이상으로 캘리포니아는 이들에게 총 200만달러의 판매세를 압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부분 고급 자동차들이다.
캘리포니아 주검찰은 지난달 57건의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탈세, 허위 세금보고서, 돈세탁, 위증 등의 혐의다.
주로 자동차 딜러 종업원, 운송 대행사, 그리고 실 소비자들이다. 이들은 세금 없이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다고 자랑해 왔다.
캘리포니아 세무국과 차량등록국(DMV)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수백여곳의 딜러십에서 고객이 몬태나 운전자들이라며 2,500건 이상의 자동차를 판매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주정부는 이들 많은 자동차가 고급 또는 고가의 외제차들이며 캘리포니아 등록 및 기타 비용만 해도 1,000만달러 이상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몬태나에서 구입된 모든 자동차들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관들은 베벌리힐스에서 416건으로 가장 많았고 코스타메사 359건, 밴나이스 273건, 샌디에고 269건으로 많았다.
기소된 14명의 탈세 행위는 2018년부터 시작됐으며 허위 등록세 폼을 작성하고 차량이 캘리포니아가 아닌 곳에서 사용하기 위해 판매된 자동차처럼 등록 서류를 준비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자동차는 한대도 캘리포니아를 벗어나지 않고 운행됐다.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르면 판매 자동차가 최소 12개월 동안 주를 벗어난 지역에 있다면 판매세를 내지 않았다.
180만달러 상당의 맥러린 에바, 150만달러의 포셰 918 스파이더, 126만 달러 페라리 F12TDF 등이 포함됐다.
캘리포니아 기본 판매세는 7.25%이다. 100만달러 자동차를 구입한다면 7만2,500달러를 내야 한다.
캘리포니아 딜러들은 판매된 자동차가 타주 바이어에게 판매됐고 그 주로 갔다는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캘리포니아와 달리 몬태나는 자동차 등록세나 갱신 비용이 낮은데다가 자동차 검사 및 배기개스 테스트도 없다. 반면 캘리포니아는 엄격한 대기 청정 규정이 적용된다.
또 몬태나주는 타주 거주자가 합법적으로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자동차가 타주에서 사용돼도 가능하다.
연방고속도로관리청에 따르면 몬태나에는 2023년 230만대의 차량이 등록돼 있지만 운전면허 소지자 차량은 고작 87만9,000대다. 운전자 당 2.68대로 전국 평균의 두배 이상이다.
캘리포니아주는 또 주 일반 판매세가 없는 알래스카, 델라웨어, 뉴 햄프셔, 오리건 주 등 4개주 자동차도 주목하고 있다.
DMV에 따르면 2023년 이후 81건의 수사를 벌여 601건의 사기 등록을 발견해 230만달러를 세금을 받아 냈다. 사기 등록은 구입가에 구입가의 50% 세금과 벌금이 부과된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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