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11일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전세계 16개 국에 대한 불공정 무역관행 여부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연방대법원이 대통령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을 만회하기 위한 또다른 전략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 판결직후 무역법 122조를 내세워 대통령 권한인 전 세계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가 이를 즉시 1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무역법 301조를 발동해 한국, 중국과 유럽연합(27개국),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일본, 인도 등 16개 국가를 대상으로 미국과의 불공정 거래를 조사한다.
미국 무역대표부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는 11일 과도한 생산으로 미국 무역 적자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온 국가들을 대상을 한다고 밝혔다. 또 12일 중으로 강제 노동에 위한 상품 생산 조사 추가 국가 60개국을 발표할 예정이다.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그리어는 이번 조사가 '과잉 생산 능력과 연관된 불공정 무역 관행', 그리고 '강제 노동에 의한 상품 생산' 등 두 가지 이유로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301조 조사는 보통 7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수 있다. 하지만 그리어 대표는 임시 관세가 소멸되는 7월 중순까지 조사를 마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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