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폰이 깨지고 고장나도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캘리포니아가 미네소타와 뉴욕에 이어 미국내 3번째로 ‘수리권리’ 소비자 보호법을 시행한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10일 SB 244에 서명했다. 이 법은 2019년 처음 의회에 상정됐다가 지난 9월 주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법안을 지지해 왔던 ‘CALPIRG’의 젠 잉슽트럼 국장은 “소비자뿐 아니라 우리 지구 환경의 승리”라면서 “인간이 지구의 귀중한 미너널을 채굴해 셀폰과 기타 전자제품을 생산하지만 몇 년 사용하지 못하고 버린다. 우리는 영구히 사용해야 하고 고장나면 수리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반겼다.
이법은 캘리포니아에서 2021년7월1일 이후 판매된 50달러 이상 모든 가전제품과 전자 제품에 적용되며 법이 효력은 2024년 7월1일부터 시작된다.
이 법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50~99달러 장비 제작사들은 수리 부품과 수리 도구를 비축해 둬야 하면 3년간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100달러 이상의 장비는 7년동안 부품 조달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처음 어기는 회사는 하루에 1,0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하며 재범은 하루 2,000달러, 이상 반복 위반은 하루에 5,000달러씩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예외도 있다. 게임기나 알람 시스템 또는 주 일반 경제와 공공 복지, 이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업 중장비는 제외된다.
전자 제품 회사인 애플도 이 법을 지지하고 있다. <존 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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