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미적지근한 처벌 정책 때문이라고 캘리포니아 정치를 다루는 비영리 언론 ‘칼매터스’가 보도했다.
캘리포니아 교통안전국에 따르면 2023년 캘리포니아에서 음주 운전과 관련된 교통사고로 1,355명이 숨졌다. 이는 전년인 2022년보다 4.5% 줄어든 것이지만 2014년 이래 55%가 늘어난 것이다.
칼매터스는 2019년 이후 자동차 인사사고 살인 사건 케이스 수천 건을 검토해 본 결과 민주당이 장악한 캘리포니아주가 미국에서 가장 약한 DUI 처벌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 현행 법은 혈중 농도 0.08% 이상이어야만 DUI 로 처벌한다.
상업용 운전면허는 0.04%가 한계이고 21세 미만 청소년은 0.01%가 음주 한계다. 처벌은 몇번 위반했느냐에 따라 다르다.
초범은 390-1,000달러의 벌금과 최고 6개월의 카운티 구치소 수감이다. 하지만 집행유예가 대부분이고 6개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지만 시동 잠금장치 즉, 불어서 음주상태이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장치를 설치하면 제한 운전도 허용된다. 또 3-9개월의 음주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음주 운전자는 보통 10년 이내에 4차례 DUI로 검거되지 않거나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내지 않는 한 중범 처벌을 받지 않는다.
특히 캘리포니아는 재범인 경우에도 뉴저지 또는 네브라스카와 같은 주들 보다 더 빨리 면허를 재 발급해 준다. 2019년 이후 사람을 숨지게 한 DUI 범법자 약 130명이 이미 운전면허를 재 발급받았다. 이들의 상당수가 술과 관련 있었다.
한 예로 2021년 재활 치료사 사라 빌라가 약혼남과 함께 개를 데리고 산책하던 중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여 숨졌다. 이 운전자는 2018년, 2019년, 2020년 이미 DUI전과가 있었지만 모두 경범죄 처벌에 그쳤다.
또 마사코 샌츠가 5살 난 아들을 차에 태우고 2000년 가족 부활절 축하 파티에 참석을 위해 가다가 음주운전자가 모는 차에 받혀 5살난 아들이 숨졌다.
운전자는 2개월전 이미 4차례나 DUI로 처벌을 받은 전과자다. 그는 감옥에 가야 하는데 산 호아킨 법원 판사는 감옥 대신 재활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었다.
또 불법 체류자 음주운전 사고도 많다.
지난 7월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검찰은 2차례나 추방됐던 불법 체류자 에두아르도 오테가를 체포해 중범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9차례나 체포됐던 범법자로 오렌지카운티에서 2명의 10대 청소년을 자동차로 치어 숨지게 한 전과도 있었다.
그는 두번이나 추방됐다가 다시 미국을 들어와 2021년 DUI 사고를 내 2명의 청소년을 죽인 것이다. 그는 10년 실형 선고를 받았으나 3년반만 형을 살았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된 상업용 트럭 운전 면허를 소지한 불법 체류자가 트럭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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