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40으로 필리버스터 막아
연방하원서 12일 표결 예상
건강보험 확대 보조금 연장안은 빠져
41일간 이어져 오는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해결 기미를 보이고 있다.
연방상원은 10일 60대40으로 민주당이 주장해온 건강보험 확대 보조금 연장안을 뺀 채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상원은 53대 47로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데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키려면 민주당 의원들의 반란표가 필요 했었다.
이날 투표에서 민주당 상원의원 8명이 공화당 의원에 합류해 필리버스터를 막을 수 있는 60표를 채웠다. 이로서 수주간 지속돼 온 셧다운 사태로 수십만명의 연방공무원이 감원되고 식품 보조 프로그램 SNAP 중단사태가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 예산안은 연방하원으로 넘어가 이르면 12일 본회의 표결을 거치게 된다. 연방하원은 공화당이 근소한 차이로 장악하고 있어 법안 통과를 무난 할 것으로 보인다. 하원을 통과하면 이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서명을 남겨주고 있다.
당내 방침을 어기고 공화당에 합류한 8명은 당내 비난을 받고 있다.
팀 케인 상원의원(민주, 버지니아)은 “정부 셧다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 문제를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공화당의 주장이 계속돼 건강보험을 전재하면 더 이상 진전을 못한다”면서 “SNAP 수혜자들과 기타 중요한 미국 문제들이 셧다운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찬성의 이유를 밝혔다.
연방하원의장 마이크 존슨은 이날 하원의원들에게 워싱턴으로 돌아와 빨리 투표하라고 독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법안을 승인했다고 말했다.ㅇ
이번 법안에는 건강보험 보조금 문제가 빠졌지만 민주당은 존 턴(공화, 사우스다코다)의원과 공화당 수뇌부가 올해 말 이 문제를 놓고 투표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문제 역시 상원을 통과하려면 60표를 확보해야 하는데 상원을 통과한다고 해도 공화당의 반대가 심해 하원을 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40여일간 싸워왔던 첫 스미스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예산안에 반대하면서 “미국 건강보험 위기를 고치는 노력에 실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상원 세출위원회에서 협상한 이 예산안에는 1월까지 정부 운영 예산과 2026년에 필요한 농업, 군건설 및 의회 기구 프로그램에 필요하는 3개의 별도 예산안이 포함돼 있다.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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