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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내 직원 감원 고용주는 외국인 고용 불가.

직원 감원하면 5일 내 노동부에 보고.

미국 인력 구인 노력 없는 '스케줄 A' 폐지. 

 

연방 노동부는 미국 고용주들이 외국 간호사와 물리 치료사들을 포함해 영주권을 주며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려면 미국 근로자들을 먼저 찾아야 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영주권 강화 규정을 제안했다. 노동부는 16일 이 개정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했다. 관보에 게재된 후 60일 동안 일반의 의견을 접수한다.

이번 제안은 지난 수십년 동안 시행되어온 일명 ‘PERM’(상설 노동허가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것으로 영주권을 전재로 외국 인력을 고용하려면 우선 미국 근로자부터 더 적극적으로 찾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영주권 신청을 스폰서 하려는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노동 허가를 받아 줘야 하는데 그러려면 해당 분야에 일을 할 자격을 갖춘 미국인 근로자가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 고용으로 인해 임금이 낮아 지면 안된다. 연방노동부는 근 20년 동안 이 프로그램 규정이 개선되지 않고 있었다고 말했다.

 

바뀌는 내용

▲가장 큰 변화는 ‘스케줄 A’(Schedule A)를 없애는 것이다. ‘스케줄 A’는 고용주들이 미국내에서 간호사, 물리치료사, 기타 과학 및 예술분야의 우수 능력 직원을 찾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고용주들은 2023년부터 2025 회계연도까지 연 평균 2만3,835건의 스케줄 A청원서를 제출했다.  

고용주의 고용 규정도 더 엄격해 진다.

▲고용주는 회사 웹사이트나 구인 웹사이트, 소셜 미디어와 유사 구인 통로를 통해 최소 90일 동안 구인 광고를 게재해야 한다. 현재의 두차례 일요일 인쇄 신문 광고 규정을 대체하게 된다.

▲또 지난 2년 이내에 동일한 지역의 동일한 또는 유사한 직종의 미국 근로자를 고용주가 감원했다면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허가 신청을 할 수 없다. ▲고용주가 만일 감원을 한다면 5일 이내에 노동부에 이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인력 조달 회사는 감원을 하고 있는 고객 회사들에게 스폰서가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다.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기술 분야 회사들이 미국 근로자들을 대거 해고하고 제3자 인력조달 회사를 통해 값싼 외국인 인력을 고용하지 못하도록 해오고 있다.

노동부는 PERM 신청의 거의 60%는 이미 취업비자 H-1B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특히 대부분 신문광고 조항을 없애 버리면 고용주들이 연간 1억6,400만달러를 절약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규정은 또 위법 행위를 하는 변호사와 인력 업체들에게 벌칙을 더 강화하고 고용주들이 구인 광고를 더 오래하도록 한다.

노동부는 관보 게재후 60일 동안 즉, 1월16일까지 일반의 의견을 접수한다. <김정섭 기자>

 

일자: 2026.11.17 / 조회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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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엔터테인먼트의 파이어니어. 예전 국내 신문사에 근무했을 때 추석, 설, 창간기념일마다 연예인, 스포츠인들을 불러 인터뷰를 하고 특집 지면을 구성했다. 독자들에게 어필되는 스타플레이어들이다. 내로라하는 연예인들도 신문사 편집국을 방문하면 다소 움츠러든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