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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미국 체류 기간을 4년으로 제한하려는 국토안보부(DHS)의 계획이 무산됐다. 보스턴 연방 지법의 진보 판사 데니스 세일러 4세가 지난 16일 국토안보부 계획을 무효화했다.

이에 따라 유학생 F-1비자와 교환 학생 비자 J-1 소지자들, 언론인 I  비자는 당분간 종전대로 학업이 끝나거나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획 미국에 머물 수 있게 됐다. 또 판사는 공동학위, 학위 변경 및 복수 학위 제한 계획도 불법 판결했다. 하지만 DHS는 이미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테일러 판사는 8페이지짜리 약식 판결을 통해 지난 8월 DHS 상대로 계획 중단 소송을 낸 교육 단체들과 노조, 미국 교사연맹 등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세일러 판사는 규정 시행 하루전인 지난 9월14일 이를 연기했었다.  

DHS는 지난 7월17일 1978년 이후 시행해온 학생 비자 시스템의 체류 기간을 4년으로 제한한다고 발표했었다. 학위 취득에 시간이 더 필요한 학생들은 미국 시민권이민서비스(USCIS)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DHS는 2024년 회계연도에 학생 비자 180만건과 J 방문비자 50만건 이상이 발급됐다고 밝혔다.

이 새 정책에 소송을 제기한 단체들은 4년 기한이 학업에 너무 짧다고 반발했다. 특히 5년 박사과정에서 4년간 공부한 후 나머지 1년 연장 여부는 USCIS 판단에 달려 있게 된다는 것이다.  

테일러 판사는 “비자 기간 제한은 DHS 소관이 아니며 사려 깊지 못하고 여론 수렴이 충분하지 않은 졸속 조치”라며 이번 약식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정섭 기자>

 

 

일자: 2026.11.18 / 조회수: 0

59세 여성, 냉동 난자 체외 수정으로 임신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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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6.11.18 / 조회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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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6.11.17 /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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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트럼프 지지자 35%가 트럼프 싫어 투표 안했다

이번 미국 중간선거에서 2024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투표했던 유권자 35%가 아예 집에서 머물며 투표하지 안했다고 뉴욕 포스트가 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로인해 민주당이 대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J.L 파트너스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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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처음으로 인공기를 78년만에 소폭 바꾼다고 외신들이 북한 매체를 인용해 보도했다. 김정은이 북한의 정체성에 변화를 주기 위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은 지난 3월 북한 헌법 166조을 수정해 이를 11월13일 공식 공개했다. 인공기의 높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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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6.11.13 /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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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미 전국 공항에서 항공기 이륙이 전면 중단됐다가 5시간만에 해제됐다. 연방항공청(FDA)는 이날 오후 전국 공항의 거의 모든 항공기의 이륙 금지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수만명의 승객들이 공항에 발이 묶였다. 이륙 중단 조치는 수십년된 낙후 항공 관제 시스템의 문제로 알...

일자: 2026.11.12 / 조회수: 0

대학 교수들, 파트타임 온라인 강의로 큰 돈 번다

캘리포니아 일부 대학 교수들이 한번에 수십여개 온라인 수입을 진행하면서 캘리포니아에게 가장 월급을 많이 받는 교육 관계자들 보다도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다고 비영리 캘리포니아 온라인 뉴스 매체 ‘칼매터스’가 보도했다. 특히 온라인 수업 상당 수는 생방송이 ...

일자: 2026.11.12 / 조회수: 0

불법 이민자 캐라반, 민주당 압승으로 미국 입국 기대감 속 국경으로

한동안 중단됐던 미국 국경을 향한 불법 이민자 캐러반이 멕시코 남부에서 다시 시작되고 있다. 이들은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자 불법 이민자를 다시 받을 것이라는 기대속에 다시 미국 국경을 향해 줄지어 출발한 것이다. 현지 언론 매체에 따르면 주로 중부와 ...

일자: 2026.11.12 / 조회수: 0

LA 카운티 푸드 스탬프 등 복지 사기 8명 기소

LA카운티가 연방 정부와 보조를 맞춰 복지 사기 단속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LA 카운티 소셜서비스국으로부터 공공 기금 17만5,000달러 이상을 가로챈 8명을 기소했다고 12일 카운티 검찰이 밝혔다. 기소된 사기범 중에는 캘리포니아 고용개발국(EDD)와 LA 메트로 근무 공무원도 포...

일자: 2026.11.11 / 조회수: 0

메디케어 독립 파트 D 보험료 크게 올랐다 - 플랜 없어진 것도

메디케어 처방전 플랜인 독립 파트 D(PDP) 약값 일부가 내년 50%까지 인상될 수 있다고 비영리 카이저가족재단(KFF)가 밝혔다. 이로 인해 평균 월 보험료가 17달러 오른다는 것이다. 파트 D 플랜은 일반 건강보험사가 판매하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에 포함돼 있거나 연방정부...

일자: 2026.11.11 / 조회수: 0

엔비디아 젠슨 황 또 불륜

엔비디아 젠슨 황 대표가 또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보도가 나오자 엔비디아 이사회는 11일 긴급 회의를 갖고 황의 대표직에 유지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내부 상황을 잘 아는 두명의 관계자가 말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앞서 뉴욕 타임스는 ...

일자: 2026.11.10 / 조회수: 0

잠잘자야 건강하다 - 하루 7-8시간 권장

잠이 보약이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잠은 건강과 직결된다고 한다. 노인학과 수면의학 전공 비니 미너 예일 의과대학의 부교수는 “새벽 3, 4시에 눈을 뜨는 것을 아무도 반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 나이들어 가장 좋은 기상 시간은 언제일까. 수면 패턴은 나이...

일자: 2026.11.09 / 조회수: 0

영 김 연방하원의원 재조정된 지역구 40 선거서 패배

연방 하원의원 영 김(공화, CA)이 이번 중간선거에서 새로 구획된 지역구 캘리포니아 연방하원 제40지구에서 같은 공화당 소속 켄 캘버트 후보에게 패했다고 LA 타임스가 9일 AP를 인용해 보도했다. AP 통신은 이날 오후 캘버트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다고 보도했다. 선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