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0달러 이하 절도 경범 처벌법으로 기승
조직적 떼절도에 정부 ‘칼’ 뽑는 첫 사례
샌프란시스코 경찰국(SFPD)이 최근 미국내 만연하고 있는 좀도둑 소탕전에 나서고 있다.
경찰국은 지난달 처음 좀도둑 소탕작전을 시작해 지역 소매 매장과 마켓, 약국에서 좀도둑 60명을 잡았다고 밝혔다.
일간지 샌프란시스코 클로니클에 따르면 아댐 롭싱어 SFPD대변인은 “소매점 좀도둑은 피해자 없는 범죄가 아니다. 이는 분명 지역 비즈니스에 피해를 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좀도둑은 소매 매장 직원들의 근로 시간을 깎고 실직까지 가게 만드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면서 “가족을 부양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좀도둑으로 문을 닫아야 하는 동네 약국을 이용하는 시니어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작전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약국, 마켓, 소매점 등에 경찰이 순찰을 돈다고 경찰은 밝혔다. 클로니클은 소매점들에게는 월그린, 올드네이비, 타켓, 홀푸드, CVS, 메이시 등이 포함된다고 보도했다.
SFPD는 “이번 작전으로 13명이 중범으로 기소됐고 47명은 경범 티켓을 받았다”면서 “작전은 계속된다”고 성명서에서 아울러 밝혔다.
체포된 60명중 절반 가량은 훈방 조치됐지만 나머지 절반은 가게 좀도둑에서 크게는 중절도 혐의로 기소됐다.
시장과 카운티 검찰은 이번 작전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좀도둑 경범 처벌법이 문제
최근 샌프란스시코는 좀도둑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로인해 일부 점포를 아예 문을 닫거나 영업 시간을 단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월그린은 올해 초 조직 소매범죄로 시내 4개 업소의 문을 닫는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월마트 CEO 역시 범죄 다발지역의 마트를 대규모로 정리할 계획이라고 한 방송에서 밝혔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은 지난해 이후 계속 ‘유리창 깨고 집어가는 범죄’가 계속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야구 방망이와 기타 무기를 들고 고급 매장에 난입해 유리를 부수고 수천 달러의 고가 상품을 집어 달아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미서부연안 경찰 노조는 이 같은 범죄는 2014년 통과된 주민발의안 47때문으로 지목했다. 발의안은 950달러 이하의 물건 절도는 중범죄에서 경범죄로 낮추는 내용이 골자다. 이 같은 법은 전미인권연맹(ACLU)뿐 아니라 민주당 주도의 여러 주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경찰협회의 토니 몬토야 회장은 폭스 뉴스와의 지난해 인터뷰에서 “샌프란시스코 유권자들은 ACLU에 속았다. 유권자들은 좀도둑 기소는 가난이 죄인 유색인종에 대한 인종차별적 공격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만 들었다. 일명 ‘안전 이웃 및 학교 법’으로 불리는 이법은 950달러 이하의 좀도둑을 중범에서 경범으로 낮춘다”고 말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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