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시니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 장기 간병이다. “내가 아프면 누가 나를 돌봐 줄 것인가”다. 최근 한 시니어와의 대화 내용중의 하나다. “아파도 잘 죽지도 못한다”. 의학의 발달해 연명 치료하다 보면 장기간 침대 신세를 줘야 하는 비극(?)도 올지 모른다는 것이다. 메디케이드를 받지 않으면 비용 감당도 어렵다.
뉴욕 타임스는 최근 장기 간병비용 마련의 여러가지 옵션을 소개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워싱턴주 장기 간병프로그램
워싱턴주에 사는 켈리 해겟은 지난해 500달러의 급여세를 추가로 냈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는다. 그녀는 “세금을 내는데 대한 반감을 1-10 수치로 말한다면 나는 2정도로 생각한다.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금액은 워싱턴주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주정부 운영 롱텀케어보험(장기간병보험)인 ‘워싱턴 케어’(Washington Cares, WA 케어)로 적립된다. 그녀의 혜택은 내년부터 시작된다.
워싱턴주 어번에 살고 있는 해켓이 67세부터 목욕, 옷입기, 식품 쇼핑, 약 관리 등 일상 생활에 도움이 필요 할 때 그동안 적립됐던 돈을 사용할 수 있다.
워싱턴에서는 지난해 370만명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급여세에 0.58%를 추가하는 것이다. 10년간 적립을 한 사람은 평생 3만6,500달러의 혜택을 받는다. 금액은 매년 인플레이션에 의해 증가한다.
만약 현재 연 5만달러를 버는 36세 직장인은 10년동안 매년 291달러를 낼 것이고 75세에 간병이 필요해지면 9만8,000달러를 사용할 수 있다.
보험료를 내야하고 혜택 금액도 많지 않지만 나이든 사람과 장애를 갖게 되는 사람들에게는 적지 않은 도움이 된다. 홈케어, 교통, 어덜트 데이 케어, 시니어 편의 집안 수리, 가족 도움이 급여, 양로병원, 양로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장기 간병비용을 커버하기에는 벅찬 금액이다. 해겟이 WA 케어에 가입했을 때는 이미 60세가 지나 2023년부터 돈을 내기 시작했다. 앞으로 2년 후에 은퇴할 예정이니 그녀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평생 금액의 절반에 그친다. 그래도 1만8,250달러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의미 있는 금액이다.
워싱턴주는 10년전에 이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그동안 두차례 주민발의안으로 이를 번복하려는 시도에도 살아 남았다. 지금은 다른 주들도 주목하고 있다.
미국인 70% 장기간병 필요
미국인 약 70%가 평생 어느 순간 인가 장기 간병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비나 저축이 없다고 전미노인협회(AARP) 워싱턴주 캐슬린 맥카울 지부장이 밝혔다. 그녀는 메디케어에서 커버해 줄 것으로 생각하지만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메디케이드(메디칼)는 이를 커버해 준다. 하지만 제한이 따른다. 중산층은 메디케이드를 받기 어렵다. 가진 돈을 다 쓴 후에야 혜택이 가능하다.
사실 2010년 전국민건강보험법(ACA)가 통과됐을 때 장기간병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자발 적으로 장기간병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오바마 정부는 결국 이 프로그램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햇볕을 보지 못하고 소멸됐다.
대형 보험사 대부분은 장기간병보험을 판매한다. 젠워스, 존행콕, 멧라이프는 그러나 장기간병 보험을 더 이상 판매하지 않는다. 대공항을 거치면서 투자 수익금이 곤두박질 치고 이자율까지 내려가면서 많은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을 포기했다. 보험회사 수입이 예상보다 크게 뒤쳐지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2010년 보험가입자가 23만5,000명이었던 것이 2024년 독립 간병 보험 가입자는 3만5,000명으로 하락했다.
평균 60세 구입자는 80세에 받는 예상 금액이 하루 369달러다. 반면 평균 보험료는 2024년 연 3,265달러로 은퇴에 가까운 사람들이 부담하기에는 어려운 금액이다.
독립 간병보험 가입자가 급락하자 보험회사들은 대안으로 생명보험이나 어누이티에 장기 간병을 포함시키는 하이브리드 플랜을 출시하면서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50세 이상 미국인 3%만이 장기간병보험을 자지고 있다고 장기간병보험사협회(LIMA)는 밝혔다.
정부 대책 촉구
최근 들어 정부 차원의 장기 간병 방법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론 와이든(민주, 오리건) 상원의원과 16명의 민주 상원의원들이 지난주 동료 의원들에게 ‘5-화재 경보’라는 서신을 보냈다.
입법안을 상정하기 보다는 목적을 설명하는 편지다. 여러 개 방안 중에 메디케어 가입자들을 위한 ‘홈케어 보장’ 내용이 눈길을 끌고 있다. 아마도 올 가을께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내년 초 법안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이외 브루킹스 연구소는 메디케어를 통한 재택 장기간병 보조 방안을 제안했다. 능력이 되는 대로 돈을 냈다고 혜택을 받는 방식이다. 약 820만명이 자격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장기간병 메디케이드 수혜자 보다 많은 숫자다.
연방하원에서도 장애를 가진 시니어를 위한 재난보험프로그램이 제안됐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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