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10%가 당뇨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데 당뇨약을 먹고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이면 다행이지만 췌장에서의 인슐린 분비를 유도하는 약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직접 인슐린을 주입해야 한다. 그런데 이 인슐린 가격이 매우 비싸다는 게 문제다. 또 이로 인한 미국 정치권의 정치적 압박 또한 심해지고 있다.
연방 하원은 지난달 말 인슐린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미국인 대부분에게 한달 35달러로 인슐린 비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당뇨 환자들에게는 희소식이다.
이법안은 하원 민주당 의원 전원 만장일치와 12명의 공화당의원들의 지지를 받고 통과됐다. 하지만 법으로 제정되려면 상원을 통과해야 하는데 최소 10명의 공화당 상원의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래야 상원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켜 본회의에 정식 상정 논의될 수 있다.
하지만 이 법안에 동의하는 공화당 상원의원은 거의 없는 상태여서 전망이 밝지는 않다.
반면 상원에서는 인슐린 가격 뿐만 아니라 미국인 들의 처방전 약품 가격 제한 등이 포함된 좀더 광범위한 별도의 법안이 논의 중에 있다.
공화당의 수잔 콜린스 상원의원(메인)과 민주당의 지앤 샤힌 상원의원(뉴햄프셔)이 인슐린 가격과 관련된 좀더 광범위한 법안을 제안했다.
3,000만 당뇨 환자에 혜택
하원 법안이 가결되면 당뇨로 고생하는 3,000만명에 달하는 미국인들 상당수에 매우 귀중한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인슐린은 매일 사용하는 의약품으로 최근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가격이 비싸 환자들이 더 이상 복용을 하지 못하거나 양을 줄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이 법안으로 인슐린을 사용하는 미국인 5명당 1명 가량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번 인슐린 법안은 전체 미국인들의 약값 인하 정책을 목표로 하는 민주당으로서는 크게
후퇴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상원에서 별도 법안 격론 중
현재 상원은 2조2,000억달러 규모의 사회 및 환경 지출안에 포함된 좀더 광범위한 처방전 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쉽게 통과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상원 법안은 모든 처방적 약값 인상에 상한선을 두는 한편 메디케어 처방전 혜택을 더 확대하고 연방정부가 직접 메디케어 환자가 사용하는 일부 약값을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여기에는 인슐린 코페이 역시 상한선을 두도록 한다.
또 상원안에는 건강보험 혜택을 더 확대하고 무보험자 당뇨 환자에게도 인슐린 혜택을 주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하원에서 통과한 법안에는 무보험자 인슐린 확대안은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하원안에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하원 공화당 원내 대표인 캐시 맥모리스 로저스 에너지상업위원회 위원장(워싱턴)은 “우리 모두 인슐린 가격 인하의 찬성한다”면서도 “그러나 이 법안이 대답은 아니다”라고 반대했다.
또 제약 회사들도 상원에 계류중인 약값 규제안에 반대하고 있다.
상원 법안으로 인슐린 사용 환자의 개인 약값은 낮아 질 수 있지만 이를 만드는 회사에서는 손해를 보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약품 업계는 가격의 상당부분을 개인이 아니라 보험회사가 지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회 예산국은 이 법안으로 인해 정부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메디케어를 포함해 건강 보험 회사가 인슐린 비용의 대부분으로 지불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인들 당뇨 환자의 증가로 인해 인슐린 문제는 정치적으로 잠정적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처방전 약값 인하를 추진하는 것보다도 인슐린 가격 인하가 이런 정치적 부담을 쉽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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