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세율 더 올려 재원 확보?
적자 우려 주정부의 무대책 비난도
흑인 노예에 대한 주차원 사죄 의미
캘리포니아주가 흑인 노예 후손들에게 주정부 차원의 배상금을 지불한다는 계획을 세워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2020년 주 의회가 승인한 ‘캘리포니아 배상금 특별 전담반’(California Reparations Task Force)은 미국 노예 후손으로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흑인 대략 180만명에게 1인당 최고 36만달러를 배상하는 계획을 제안한다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폭스 뉴스가 13일 보도했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총 6,400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폭스뉴스는 캘리포니아는 노예를 허용하지 않았는데도 흑인 노예 제도에 대한 경각심 고취 차원에서 수천억 달러의 배상금을 고려하고 있지만 대규모 예산적자에 직면한 캘리포니아가 어떻게 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의원 시절 전담반 구성안을 의회에 상정했던 현 캘리포니아주 총무국 설리 웹 국장은 “캘리포니아가 죄를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을 바꿀 수 있다면 전국 주와 도시로 번질 것”이라고 지난주 밝혔다.
그러나 캘리포니아가 어떻게 거액의 배상 프로젝트에 돈을 낼 수 있는지는 확실치 않다.
민주당 출신으로 전담반 구성에 서명하고 필요 인력을 임명했던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 1월 캘리포니아는 다음 회기에 225억달러의 예산 적자에 직면하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캘리포니아는 연방정부의 코비드 지원금과 부자들의 투자 수익 상승으로 전례 없는 흑자에 도취돼 ‘퍼주기’에 골몰했었다.
적자 직면 주정부 재원마련 어려워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지난주 새크라멘토에서 열린 두번째 전담반 대면 미팅에서 제기된 내용 중 하나는 부자들에게 증세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주 세수익은 지난해에 비해 이미 낮아진 상태다.
지난 1월 캘리포니아의 월 세수는 전년 동기에 비해 140억달러가 줄어들었다.
또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현 회계연도의 세수는 지난달 말까지 전년 동기에 비해 230억달러가 더 줄어들었다고 월스트릿저널이 보도했다.
특히 캘리포니아는 이미 최고 13.3%로 미국주에서 가장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실제 상위 0.5% 고소득자들은 캘리포니아 총 소득세의 40%를 내고 있다.
캘리포니아 재무국의 HD 팔머 국장은 최근 캘리포니아 리퍼블릭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2020년 1% 세금 보고가 그해 개인 소득세 총액의 49%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캐피털 게인(자본이득) 역시 좋지 않은 상태다. 실리콘 밸리 하이텍 회사들은 불황에 대한 불안감으로 직원을 줄이고 보너스를 깎는 등 자본 보전에 나서고 있다.
특히 부자세를 올리면 부유층의 탈 캘리포니아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는 것이다.
뉴섬 주지사 묵묵부답
폭스 뉴스는 태스크포스와 뉴섬 주지사에게 이에대한 질문을 보냈지만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아울러 보도했다.
캘리포니아 주검찰은 의회는 전담반 구성에 대한 법을 만들면서 재원 마련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담반의 최종 보고서는 7월1일까지 주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 보고서를 토대로 의회가 이를 가결해 주지사에게 송부하고 주지사가 이에 서명하면 캘리포니아는 미국내 최초로 노예 후손으로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흑인들에게 현금을 배상해 준다.
한편 전담반은 지난해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면서 1인당 22만달러의 배상금을 책정했으나 60% 올린 최고 36만달러까지 올리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주정부뿐만 아니라 오클랜드, LA, 샌프란시스코 등 일부 시정부도 지역 차원의 배상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샌프란시스코 시의회 자문의원회는 500만 달러의 재원을 확보해 노예 후손에게 피해 배상을 하는 안을 제인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자유 주로서 1850년 유니온에 가입했다.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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