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이 시작된 지 한 달가량 지났다. 해가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법들이 있는데, 이번 호에서는 알아두면 유익한 캘리포니아의 주요 법 내용을 살펴본다.
▶자동차보험 최저 한도 인상: 자동차보험 커버리지는 꼭 가입해야 하는 것과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내 잘못으로 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에게 물어줘야 하는 ‘책임보험(liability)’은 꼭 가입해야 하는 내용이다.
책임보험이 없을 때 ‘무보험’이라고 하는데, 올해부터 책임보험의 최저한도가 신체상해(bodily injury)는 1만 5,000달러/3만 달러(개인당/사고당)에서 3만 달러/6만 달러로 인상됐다.
차량수리 등 ‘재산피해 보상(property damage)’ 최저한도도 기존 5,000달러에서 올해부터 1만 5,000달러 3배 높아졌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상의 한도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또는 인상이 불가피하다.
또, 높아진 보험료 때문에 무보험 운전자가 더욱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보험자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UM (Uninsured Motorist)’ 커버리지에 꼭 가입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전혀 보상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다.
▶레몬법 소송, 워런티 끝난 뒤 1년 안에 시작해야: 올해부터 레몬법 클레임 절차에 큰 변화가 생겼다. 우선 워런티가 끝난 뒤 1년 안에 레몬법 소송을 해야 한다. 또 차를 구입한 뒤 6년이 지나면 레몬법 소송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자동차에 문제가 발생하여 딜러에서 2번 이상 수리 받았거나, 수리받은 기간이 총 30일이 넘는다면, 늦지 않게 레몬법 소송을 시작해야 한다.
▶횡단보도 인근 주차 금지: 올해부터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에서 20피트 이내 주차가 금지된다. 빨간색 페인트가 없어도 상관없다. 횡단보도 부근에 주차하기 위해서는 대형 SUV 한대 정도의 간격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40달러가 부과된다.
▶렌트비 관련 수수료 부과 금지: 7월 1일부터는 건물주/관리자는 렌트비나 디파짓 수표에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게 된다. 각종 노티스 전달에 대한 수수료도 부과할 수 없으니, 건물주의 주의가 필요하다.
▶최저임금 인상: 올해부터 가주 내 최저 임금이 시간당 16달러에서 16달러 50센트로 인상됐다. 이는 최저임금을 따로 정하지 않는 지역에 해당한다. LA카운티는 시간당 17달 27센트, LA시는 17달러 28센트다. 오렌지카운티(OC)는 17달러 65센트다.
▶유급 가족병가 관련: 직원이 ‘유급가족병가(Paid Family Leave)’혜택을 받으려 할 경우, 회사는 사용하지 않은 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
▶직장내 종교·정치적 강요 금지: 올해부터 종교나 정치적 성향에 근거한 강제적인 직장내 회의가 금지된다. 고용주가 주최한 회의를 통해 직원으로 하여금 종교적 또는 정치적 문제에 대한 회사의 입장을 듣도록 강요할 수 없으며, 직원이 위와 같은 회의에 참석을 거부하거나 이러한 대화에 참여하기를 거부한다고 불리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없다.
▶취업시 면허증 제시 불필요: 직원 채용시 자동차 운전이 꼭 필요한 업무를 제외하고 유효한 운전 면허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운전이 합리적으로 업무의 일부로 예상되는 경우, 대체 교통수단이 시간이나 비용 면에서 비슷하지 않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될 경우에만 구인 광고에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다고 명시할 수 있다.
▶잔고 부족 수수료 부과 금지: 대부분의 은행과 신용 조합은 거래 시 잔고 부족으로 인해 거래가 거부되었을 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신용평가에 의료비 부채 제외: 의료비 부채를 크레딧 산정에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의료비 부채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 신용평가 기관에 제공할 수 없으며, 위반시 해당 부채는 탕감된다.
Comment 0
일자: 2025.04.06 / 조회수: 62 4월 28일 롱비치 엘도라도 골프 코스 예비역 자녀 장학금과 리더십 기금 마련 ‘한미재향군인 골프대회’가 4월 28일 롱비치에 위치한 엘도라도 골프코스에서 US메트로뉴스 후원으로 열린다. 재향군인회미남서부지회와 예비역기독군인회미남서부지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 |
일자: 2025.04.06 / 조회수: 19 주선희 씨가 기획하는‘지구의 날 55주년 기념’미술 전시회 유니스 김의‘물속 갈대’ 태그 갤러리서 4월 23~5월 16일 9명 작가의 작품으로 보는‘지구’ 한인타운 서쪽에 위치한 태그 갤러리에서 태동의 계절 4월을 맞아 색다른 전시회가 진행된다. 화가 주선희씨가 기획하는 지구의 날 55주년 기념 ‘환경전&rsq... |
일자: 2025.04.06 / 조회수: 23 OC 한미시민권자협회 문종철 신임회장이 서니 박 이임회장으로부터 시민권자협회 기를 전달 받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문종철 씨 OC한미시민권자협회 16대 회장에 취임 차세대 산하 단체 C-2-C 60여 학생들 행사 진행 의미 더해 문종철 US이민생활정보센터 대표가 OC 한미 시민권... |
일자: 2025.04.06 / 조회수: 11 한인 최대 서울메디칼그룹 인수 이어 두 번째 “자본, 기술 지원으로 한인 의료 서비스 혁신 기대” 미국 의료서비스 혁신 기업인 어센드 파트너스(Ascend Partners, 어센드)가 한인사회에서 가장 오래된 한미 메디칼 그룹을 인수했다. 2023년 한인사회 최대 메디컬 그... |
일자: 2025.03.26 / 조회수: 28 얼마 전 신문에 ‘토잉트럭 사기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뉴스가 크게 보도됐다. 교통사고가 난 뒤 운전자가 당황하는 순간, 토잉 트럭을 몰고 와 도와주는 척하고 차를 견인한 뒤, 차를 볼모로 돈을 챙긴 후 돌려준다는 것이다. 일종의 신종 사기 수법이다. 만... |
일자: 2025.03.21 / 조회수: 35 봄의 따뜻한 포옹 (Spring’s Warm Embrace) 차가운 겨울바람이 따뜻하고 맑은 햇살로 변할 때, 저는 그 활기찬 에너지를 그림으로 그려보고 싶었어요. 부드러운 분홍색 꽃잎을 가진 목련은 이 계절을 상징하기에 완벽해요. 신선하고, 생기 넘치며, 새로운 가능성이 가득하거... |
일자: 2025.03.19 / 조회수: 37 따돌림(Bullying), 개인과 사회를 병들게 하는 폭력 2월과 3월은 Black History Month와 Women’s History Month로,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돌아보게 한다. 따돌림(bullying)은 인종, 성별, 경제적 배경 등 다양한 차별을 반영하며, 직장과 학교뿐만 아니라 온라인 공간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직장 내 따돌림을 겪... |
일자: 2025.03.19 / 조회수: 30 두 여자(女子) 노영임 온 삭신 쑤실 때는 목간통이 젤이여 젤 바쁠 것인디 뭘라고 이 먼 길을 왔다냐? 꽃무늬 면팬티 엉거주춤 벗다말고 한 손으로 거웃을, 한 팔로 젖가슴 가릴 때 쭈글쭈글 다 늙은 몸 누가 본다요? 눙치며 어머니 뱃살 주름자락 한 겹씩 때밀다말고 이 뱃속이 ... |
일자: 2025.03.17 / 조회수: 33 터줏대감 우리 속담에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었다. 이웃에 있는 사람이 멀리 있는 친척이나 친구보다 더욱 가깝다는 의미인데 요즈음엔 이 말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이웃이 더 이상 이웃이 아닌 경우가 많다. 한국 뉴스를 보면 이웃끼리 층간소음이니 주차문제로 ... |
일자: 2025.03.09 / 조회수: 38 LA한국문화원은 외벽에 영화‘기생충’속 그림으로 유명한 지비지(ZiBEZI) 작가 작품가 그린 대형 벽화 작품‘유니티’를 설치했다. LA에 녹아드는 한국 문화를 독창적으로 나타내 한국과 미국 상호 이해와 교류, 소통과 유대감을 심화시킨다는 의미를 담는다... |
일자: 2025.03.04 / 조회수: 39 3월 13일‘항거: 유관순 이야기’부터 11월‘암살’까지 6편 3월 13일 ‘항거: 유관순 이야기’(2019)로 상영회의 막을 올린다. 이 개막작은 3월1일 만세운동 그리고 3월 여성 역사의 달을 기념하여 선정됐다. 조민호 감독이 연출하고 배우 고아성,... |
일자: 2025.03.04 / 조회수: 38 4.5 에이커 초대형 ‘더 코브’2월 24일부터 페창가 리조트 카지노가 봄방학을 앞둔 게스트들에게 희소식을 알렸다. 페창가의 4.5 에이커 규모 수영 단지인 ‘더 코브 (The Cove)’을 2월 24일부터 재개장한다. 더 코브는 국내에서 가장 큰 리조트/카지노 수... |
일자: 2025.03.04 / 조회수: 32 서울메디칼, 앤섬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최우수 그룹에 선정 전국 19개 최우수 의료 그룹 중 하나로 뽑혀 예방, 만성질환 관리, 약물 순응도 등 우수 평가 한인 사회 최대 규모의 의사 그룹인 서울메디칼그룹(SMG)가 보험사 앤섬블루크로스(앤섬)가 뽑은 전국 19개 우수 의료 서비스 그룹에 뽑혔다고 SMG가 밝혔다. 앤섬 보험은 앤섬보험과 ... |
일자: 2025.02.17 / 조회수: 45 한국의 작은 아름다움 (The Small Beauties of Korea) 겨울 방학 동안 떠난 한국 여행에서 나는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아름다운 풍경과 곳곳에 스며든 고요한 평온함이었어요. 동네를 돌아다니면 예전 기억을 떠올리게하는 익숙... |
일자: 2025.02.17 / 조회수: 53 Q: “혈뇨가 있는데 전립선암일까요?” 지난 주부터 혈뇨 증상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몇 달 전에도 비슷한 증상이 있었으나 괜찮아져서 병원에 가진 않았습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도 소변이 마렵고, 소변을 볼 때도 잘 나오지 않거나 너무 가늘게 나옵니다. 잔뇨감도 있... |
일자: 2025.02.17 / 조회수: 45 山中問答(산중문답) 조지훈(1920~1968) <새벽닭 울 때 들에 나가 일하고 달 비친 개울에 호미 씻고 돌아오는 그 맛을 자네 아능가> <마당가 멍석자리 쌉살개도 같이 앉아 저녁을 먹네 아무 데나 누워서 드렁드렁 코를 골다가 심심하면 통소나 한가락 부는 그런 멋을 자네가 아능가... |
일자: 2025.02.17 / 조회수: 44 2025년이 시작된 지 한 달가량 지났다. 해가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법들이 있는데, 이번 호에서는 알아두면 유익한 캘리포니아의 주요 법 내용을 살펴본다. ▶자동차보험 최저 한도 인상: 자동차보험 커버리지는 꼭 가입해야 하는 것과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 |
일자: 2025.02.13 / 조회수: 36 새해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시기이자, 열정을 불태우기에 좋은 시점이다. 한 해를 계획하며 진정 원하는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은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성취감을 선사한다. 예를 들어, 지난해 운동을 미뤄왔던 사람이 새해에는 매일 아침 30분씩 걷기로 결심하고 이를 실천에 옮... |
일자: 2025.02.12 / 조회수: 49 “세상을 향한 진정한 하나님의 목자!, 낭만을 외치다!” 올림픽장로교회 담임 이수호 목사 ‘낭만인터뷰’세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남가주 LA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올림픽장로교회’(3055 Wilshire Blvd. #220, LA, CA 90010)의 담임 이수호 목사다. 목사의 아들(Pastor Kid, 일명 ‘PK’)로 태... |
일자: 2025.02.12 / 조회수: 27 사랑주머니 민속명절인 설날이 지나자, 사방이 하트로 도배되는 사랑의 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한국에 살던 시절엔 발렌타인 데이에는 여자가 남자에게 사랑 고백하는 날이라고 알려져 있었다. 일본, 중국, 한국의 동남아권 에서는 2월 발렌타인 데이에 진 빚을 갚으라고 3월 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