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보다 베니피셔리가 우선 되므로 주의해야
배우자 동의받아야 타인으로 베니피셔리 지정
이혼했다면 베니피셔리 정리해 둬야
<케이스> 재혼했던 한인 여성 A 씨는 얼마전 작고한 남편의 생명 보험과 직장 은퇴 저축 구좌를 받지 못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생명보험과 은퇴 플랜의 베니피셔리(수혜자)가 이혼한 전 부인으로 그대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비교적 젊은 나이의 남편은 이혼 후 수혜자 이름을 정리하지 않아 그대로 전 부인에게 보험금과 은퇴 플랜 구좌가 넘어가게 생긴 것이다.
유산상속 계획
유산상속 계획을 세우라고 한다. 재산이 있다면 트러스트 어카운트를 개설하고 트러스트 내 재산이 미리 정해 놓은 베니피셔리에게로 넘어가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재산이 공증 법원으로 넘어가 법적 분배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하지만 일부 주에서는 생전에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 관리할 수 있는 ‘리보커블 트러스트’(revocable trust)는 공증 법원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참고로 캘리포니아는 이 ‘리보커블 트러스트’도 공증법을 거치지 않고 베니피셔리로 재산이 넘어가도록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많은 한인들이 재산을 ‘리보커블 트러스트’에 묶어 두고 저소득층에게 제공되는 메디케이드(메디칼)을 신청한다. 나중에 양로원에 입원해 정부에서 받는 지원금을 되돌려야 줘야 하는데 ‘리보커블 트러스트’의 재산도 회수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유산 상속 계획을 미래 세운다고 해도 간혹 실수로 빠뜨리는 부분이 있다.
생명보험이나 은퇴 구좌 등의 수혜자 이름 변경이다.
이런 재정 구좌는 유서에 들어 있는 재산 수혜자 명단과는 관계없다.
유서나 트러스트에 넣고 수혜자를 정해 놓아도 실제 생명보험이나 은퇴 구좌를 개설할 때 적어 넣은 수혜자가 우선이다.
따라서 생활에 변화가 생겼다면 반드시 수혜자 이름을 고쳐야 한다. 또 전문가들은 5년에 한번씩 이 베니피셔리 즉, 수혜자 이름을 최신 것으로 업데이트 하라고 조언했다.
베니피셔리 지정
유상상속 계획과 필요한 법적 서류를 작성할 때 간과하는 부분이 ‘베니피셔리’ 지정이다.
앞선 케이스처럼 이혼한 후에 서류를 정리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자손들이 매우 난감한 상태에 빠질 수 있다.
베니피셔리를 지정하게 되는 구좌는 개인은퇴저축플랜 IRA나 직장 은퇴플랜, 생명보험 및 기타 재정 투자상품이다.
베니피셔리를 정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구좌내 자산은 법원 공증절차로 넘어간다.
공증절차를 ‘프로베이트’(probate)라고 한다. 이는 재산을 받을 사람이 지정되지 않아 일단 법원에 넘겨지고 법원에서 해당 주법에 따라 빚잔치를 하는 순서다. 빚이 있다면 법원에서 이를 청산해 주고 남은 재산을 살아있는 자손에게 순서대로 나눠준다.
일단 공증법원으로 재산이 넘어가면 이를 푸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고 기간도 길다.
5년에 한번씩 정리
베니피셔리 이름은 수시로 정리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아들과 딸 이름으로 해뒀다가 나중에 아들 이름만으로 바꿀 수도 있다.
이혼전 부인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면 당연히 이를 현 배우자로 고쳐야 나중에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
또 베니피셔리가 일찍 죽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 다른 사람의 이름을 올려 놓아야 한다.
예를 들어 한 남성이 생명보험 베니피셔리를 자신의 여동생의 이름으로 해 뒀다. 불의의 사고로 죽는다면 생명보험금은 여동생에게 주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남성이 결혼을 하고 자녀까지 뒀다면 복잡한 법률 문제가 따를 것이다. 당연히 결혼한 부인이 보험금을 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생명보험은 법적 효력을 갖는 계약이므로 가족이 바뀌었다고 해도 원래 적힌 내용대로 집행이 된다는 것이다.
결혼을 한 후에 생명보험을 가입했다면 배우자 동의를 받아야 다른 사람의 이름을 베니피셔리로 지정할 수 있다.
은퇴 구좌의 수혜자 지정
베니피셔리를 정확하게 올려 하는 분야가 은퇴저축구좌다.
아무리 말로 한다고 해도 실제 서류에 적혀 있는 베니피셔리의 이름이 최종 구좌 소유주가 된다. 법적 서류가 우선이라는 말이다.
생명보험
생명보험 가입자가 숨지면 생명보험 약관에 들어간 베니피셔리가 사망 보험금을 받는다.
여러명의 이름을 넣을 수도 있고 또 배분율도 정할 수 있다.
대부분의 주는 1차 베니피셔리가 현 배우자가 아니라고 해도 전체 금액을 받는다. 업데이트를 하지 못해 이혼 배우자가 베니피셔리로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부부 공동 재산을 인정하는 미국 9개 주에 거주한다면 배우자가 사망 보험금의 절반을 받을 권리를 가질 수 있다. 보험회사는 어느 주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이름이 올라있는 베니피셔리와 배우자 사이에 돈을 나눠줄 수 있다.
부부 공동 재산을 인정하는 주는 보통 배우자와 베니피셔리에게 동등하게 돈을 나눠준다.
이들 주로는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아이다호, 루이지애나, 네바다, 뉴멕시코, 텍사스, 워싱턴, 위스콘신이다.
베니피셔리는 배우자, 부모, 형제, 친구 등등이 될 수 있다. 또 자선 단체 역시 베니피셔리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
다만 자녀들이 미성년자라면 사망 보험금을 미성년자들에게 줄 수는 없다. 이런 경우라면 트러스트를 개설해 자녀들이 어른이 되기 전까지 조금씩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트러스트에 미성년 자녀의 이름을 올렸다면 개설자가 주에 따라 18 또는 21세 이전에 사망할 경우 트러스트 관리자가 자녀들이 어른이 될 때까지 지불을 책임져 줄 것이다.
만약 미성년자 자녀들이 성인이 되면 트러스트를 취소하고 자녀들의 이름을 생명보험 베니피셔리로 하면 된다.
존 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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