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시큐리티 기금 고갈 위험이 불과 6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워싱턴의 한 싱크탱크가 만기 연령 부부가 받을 수 있는 소셜시큐리티 베니핏(이하 소셜연금)의 최대 금액을 10만달러까지로 제한하자고 제안했다.
부부 소셜연금 10만달러는 부자들만이 가능한 금액이다. 소셜연금은 사실 부자들을 위한 은퇴 지원금이 아니라 가난한 은퇴자들의 빈곤을 막기 위한 지원금이어서 일부 전문가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물론 반대도 만만치 않다.
지난 3월24일 무당파 싱크 탱크 ‘책임 있는 연방예산을 위한 위원회’(Committee for a Responsible Federal Budget, CRFB)는 만기 은퇴 연령에 받을 수 있는 부부 최대 소셜연금을 10만달러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부터 은퇴자 개인의 최대 금액을 5만달러로 제한한다.
CRFB의 마크 골드윈 수석 정책국장은 “이미 수백만, 수천만달러의 자산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소셜시큐리티 기금은 2032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금이 고갈되면 월 연금액수가 28%깎여서 지불된다.
하지만 AARP등 은퇴자 옹호 단체들은 정부가 약속한 기본적인 은퇴 자금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약속에 따라 낸 돈을 되돌려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워싱턴 포스트지는 칼럼을 통해 “10만달러 한계는 현재 좋은 생각”이라면서 “현재 기금의 1/3이 10만달러 이상 고소득 은퇴자 소셜연금으로 나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문은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한 세대의 가장 부유한 사람들은 사실 정부의 더 많은 부조금이 필요 없다”고 덧붙였다.
싱크 탱크에 따르면 10만달러 한계를 정해 놓으면 향후 10년 동안 기금이 1,000억-1,900억달러 절약될 수 있다.
현재 10만달러 이상의 소셜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소셜시큐리티국 웹사이트에 따르면 올해 70세가 받는 최대 연금은 월 5,181달러이다. 연간 6만2,172달러다. 또 2026년 67세가 되는 은퇴자 부부의 최대 연금은 10만1,000달러다.
이번 제안은 연령에 따라 연금이 제한된다.
62세에 은퇴하는 부부의 최대 연금은 7만달러이며 70세에 은퇴하는 부부는 12만4,0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이 제안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골드윈 수석 정책국장은 어떤 방식이 되었든 간에 소셜시큐리티 기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금 한계를 두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주장했다.
근로자들은 연수입의 18만4,500달러까지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낸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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