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한국에서 받는 연금이 있다. 그런데 미국에서 소셜시큐리티 베니핏(소셜연금)을 받는데 영향을 미치나. 외국에서 받는 연금 때문에 소셜연금이 줄어든다고 들었다.
<답변> 아니다. 더 이상 외국에서 받는 연금이나 수입이 미국 소셜연금 액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023년 12월 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영향을 받아 소셜연금이 줄었다. 하지만 이후부터는 더 이상 공제되지 않는다.
소셜시큐리티 웹사이트에 따르면 미국은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내지 않은 외국 수입이나 연금이 있다면 미국의 소셜연금을 다 주지 않았다. 하지만 2023년 연방의회는 일명 횡재수 제거법(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 또는WEP)과 정부펜션삭감(Government Pension Offset, 또는 GPO)를 없애 버렸다.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내지 않은 분야에서 일을 해서 받는 연금이 있다면 소셜연금에서 그만큼 공제한다는 법이었다. 하지만 열심히 땀흘려 번 돈을 정부가 강제로 공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아예 이 법을 삭제한 것이다.
미국의 경우라면 공무원 등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내지 않는 직종에 근무했고 이런 직장 이전에 또는 파트타임을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내는 직업에서 일을 할 경우에 이 법에 따라 그동안 낸 소셜연금을 받지 못했었다.
따라서 2024년 1월 이후부터는 더 이상 WEP와 GPO가 적용되지 않아 외국연금이나 급여를 받아도 소셜연금이 깎이지 않는다.
만약 이전에 이로인해 줄어든 연금을 받았다면 조만간 깎인 금액이 월 페이먼트에 추가돼 지급될 것이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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