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시큐리티 기금이 예상보다 빠르게 2032년 후반이면 모두 고갈될 것이라고 소셜시큐리티 기금을 관리하는 신탁 위원회가 9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예상됐던 2033년보다 다소 앞당겨 진 것이다.
신탁위원회는 앞당겨진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의 새 세금 정책을 부분적인 원인 중 하나라고 밝혔다. 지난 여름 트럼프 대통령 주도로 의회를 통과한 새 국내 세수 관련 법에 따라 시니어들에게 6,000달러 추가 표준 공제 혜택을 주면서 많은 소셜시큐리티 베니핏(소셜 연금) 수령 시니어들이 연금에서 내는 세금을 면제받고 있다.
신탁위원회는 또 출생률과 이민 감소로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내야 하는 근로자들이 줄어들어 세수가 감소한 것도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더군다나 장수시대에 접어든데다가 은퇴 대열에 합류하는 베이비부머 세대 늘어나면서 소셜시큐리티 기금이 더 빨리 소진되고 있다.
시니어에게 제공되는 소셜연금은 젊은 시절 냈던 소셜시큐리티 세금에 젊은 근로자들이 내는 소셜시큐리티 세금을 합쳐 지급된다. 다시말해 세금을 내야 하는 젊은 근로세대들이 줄어들면서 기금으로 들어가는 세금이 감소한 데다가 연금을 더 오래 받는 장수 은퇴자들이 늘어나면서 기금이 빠르게 소진되는 것이다.
의회의 별다른 조치가 없다면 기금이 고갈되는 2032년 후반부터 소셜연금은 젊은 세대들이 내는 소셜시큐리티 세금에만 의존해야 하므로 예상금액보다 22% 줄어든다.
연방의회가 장애인 신탁기금에 적립된 돈을 임시로 은퇴 기금으로 돌려 사용할 수는 있다. 하지만 임시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신탁위원회는 이런 방식으로 돌려 막는다면 두 기금 모두 2034년 3/4분기면 모두 고갈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 연금이 줄어드는 일을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러나 많은 시니어들이 우려하면서 예상보다 일찍 신청하는 은퇴자들이 크게 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일부는 이미 받고 있는 소셜연금은 깎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속에 조기 신청하고 있고 일부는 깎이기 전에 돈을 더 받아야 겠다고 생각하면서 예상보다 일찍 신청하고 있다.
한편 기금 고갈 사태를 막으려면 의회가 기금을 일반 회계에서 충당해 주거나 세금 인상, 연금 삭감 등의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 의회는 이렇다할 대안을 심각하게 논의하지 않고 있어 더 큰 우려를 내고 있다. 아무도 민감한 문제에 손을 먼저 대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소셜시큐리티 신탁기금은 1983년에도 한차례 고갈 사태를 겪었다. 의회는 불과 몇 개월 남겨놓고 양당 합의로 세금을 인상하고 연금을 삭감하면서 사태를 진정시켰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시니어 건강보험인 메디케어 신탁위원회도 메디케어의 병원보험기금(파트 A)이 2033년까지만 100% 병원비를 지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파트 A 병원비 지불이 89%로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다.
현재 미국인 6,900만명이 매년 1조6,000만달러 어치의 소셜연금(은퇴자, 장애인, 어린이)을 받고 있다고 소셜시큐리티국은 밝혔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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