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국, 관보에 방안 공고
현행법, 식품 지원받으면
SSI금액 3분의 1 삭감 지급
4월 17일까지 여론 수렴
웰페어라고 부르는 극빈자 구호 기금 ‘보충안정수입’(SSI) 계산에서 가족 또는 친구로부터 음식을 지원 받아도 SSI가 삭감되지 않는 계획이 공개됐다.
만약 이 계획이 통과되면 누군가의 도움으로 식품을 조달한다고 해도 더 이상 SSI 금액이 줄어들지 않게 된다.
소셜시큐리티국은 지난달 하순 연방 관보에 SSI 지원금 계산 때 일명 ‘현물 지원’(in-kind support) 항목에서 식품 지원비 삭감 항목을 제외시키는 안을 마련했다고 공지했다. 이 공지는 현행법상 공청회등 여론을 청취한 후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시행에 들어가지만 시행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현재는 누군가 음식이나 거처를 무료로 제공할 경우 SSI에서 그만큼의 금액을 제하고 지불된다. 공제 금액은 지불금의 3분의 1 이다.
SSI는 65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 또는 근로 기록이 있는 영주권 등 합법 신분자 또는 신체 및 시각 장애 극빈자에게 지원하는 연방 정부 현금 지원 프로그램이다.
올해 연방정부는 개인 최고 914달러, 부부 1,371달러까지 지급한다. 하지만 생활비가 비싼 주에서는 추가 비용(SSP)가 지급된다. 캘리포니아는 개인 1,133.73달러, 부부 1,927.62달러다.
이 금액은 SSI 신청자가 거처와 음식을 모두 스스로 조달할 경우 지불되는 금액이다. 하지만 누군가의 집에서 거주하면서 음식 또는 유틸리티 비용을 내지 않는다면 ‘현물 지원’으로 계산돼 현 시세로 환산돼 금액이 깎여 지불된다.
소셜시큐리티국은 관보에서 “음식 지원은 기본 생활에 들어가기 때문에 현물 지원 항목에 포함시켰다”면서 “계산이 복잡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극빈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지난 2022년 1월 현재 730만 명이 SSI를 받고 있는데 그중 79만 3,000명이 ‘현물지원’으로 삭감된 기금을 받고 있다.
이번 제안은 4월 17일까지 최종 여론 수렴 절차가 마무리되는데 언제 시행에 들어갈 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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