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4기, 말기 암은 우선 장애 판정
소셜시큐리티국 SSDI 승인율 고작 31.8%
판정받았다면 만기연령 때 받는 연금 받아
판정 기준 암 종류는 정부‘블루북’참조
거부 된다면 4단계로 재심 요청
Q: 암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이다. 항암 치료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언제까지 치료를 받아야 할지 모르겠다. 연방정부 소셜시큐리티국에서 장애인 연금을 준다는데 나도 받을 수 있나.
A: 암 진단을 받았다면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암으로 인해 또는 그 치료 후유증으로 최소 12개월 일을 전혀 하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암 4기 또는 죽음을 눈앞에 둔 말기 상태라면 소셜 시큐리티국에서 우선적으로 장애 판정을 내려 연금을 지급한다. 이 또한 증빙 서류가 필요하다.
소셜 시큐리티 장애인 연금(SSDI)
SSDI는 근로소득에서 소셜 시큐리티 택스를 내 충분한 근로 기록을 가진 사람으로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정부에서 지불하는 연금이다.
이 장애인 연금은 1935년 소셜시큐리티 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논란이 됐다가 1956년부터 법으로 확정됐다. 당시 장애 연금은 50~65세의 장애 근로자와 자녀가 18세 이전에 장애 근로자가 죽으면 그 자녀에게도 지급됐다. 이후 자격 연령은 확대되지만 심사 기준의 기본 골격은 변함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장애연금 지급 법에 따르면 “몸 또는 마음의 장애가 계속돼 장애자가 어떤 실질적 직업을 수행하기 힘들 때”로 정의된다.
따라서 암 진단을 받고 더 이상 일을 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SSDI를 받을 수 있다.
자격 점검
장애 연금 신청에 앞서 다음의 5가지를 먼저 점검한다.
-계속 일을 하고 있었나
궁극적으로 현재의 근로 기록(연 소득)이 연금 액수를 결정한다.
-현재 상태가 심각한가
소셜시큐리티국은 지난해 신청자의 물건 들기, 서 있기, 걷기, 앉아 있기 또는 기억 능력이 심각한 수준을 넘는지를 판단한다. 꼭 질병 자체로 인해 이런 능력에 한계를 주는 것은 아니다. 치료 또는 통증과 같은 증상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현재의 몸 상태가 정부가 ‘불능’(disabling)으로 판단할 의학적 조건에 포함돼 있는가
암 종류에 대한 리뷰가 필요하다. 연방 정부는 일명 ‘블루 북’을 만들어 SSDI를 받을 수 있는 암의 의학적 기준을 정의하고 있다. 만약 증상이 이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도 소셜 시큐리티국은 신청자의 자격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리스트는 소셜 시큐리티국 웹사이트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https://www.ssa.gov/disability/professionals/bluebook/13.00-NeoplasticDiseases-Malignant-Adult.htm
-일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
아니라면 SSDI 를 받을 자격이 될 수 있다.
-다른 종류의 일을 할 수 있는가
소셜시큐리티국은 나이와 학력, 과거 근로 경험 등을 고려해 현재 신청자의 건강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의 여부를 가릴 것이다.
이런 질문에 스스로 답을 해 본 후 SSDI 자격이 된다고 판단하면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점검한다.
SSDI 신청에 필요한 서류
▲출생증명서 또는 시민권 증서나 영주권 등 합법 신분 증명서류 ▲소셜시큐리티 번호 ▲1968년 이전에 군 복무했다면 제대를 증명할 수 있는 군 복무 서류 ▲은행 라우팅 넘버 ▲결혼 상태와 자녀 관련 정보 ▲학력 정보 ▲종업원 상해 보험의 혜택을 보고 있다면 관련 서류 또는 합의 서류 ▲검진 날짜, 치료 날짜, 의료 검사, 의사 이름, 복용 약 이름, 처방 의사 및 이유 등을 포함한 의료 기록이 필요할 수 있다(이런 건강 상태가 일을 수행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서류인지를 확인한다). ▲구체적인 고용 기록, 근로 기록. 장애가 발생하기 전 최고 15년 전까지의 근로 기록이 필요할 수 있다. 이 기록은 소셜시큐리티국에서 매년 보내오는 서류에서 표시돼 있다. 또는 ssa.gov의 ‘my social security’에서도 찾을 수 있다.
신청
모든 자격 요건을 검토하고 또 관련 서류를 모았다면 온라인 ssa.gov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대략 1~2시간 소유되지만 모든 것을 앉은 자리에서 완벽하게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2분짜리 동영상으로도 파악할 수 있다.
전화로 또는 소셜시큐리티국을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온라인 신청 후 추가 질문이 필요하면 소셜시큐리티국에서 전화할 수 있다. 보통 신청 후 3~5개월 소유되며 우편으로 결과가 통지된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승인이 나면 만기 은퇴 연령때 받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돈은 장애가 시작된 후 6개월부터 연금이 지불된다. 예를 들어 2023년 5월 15일부터 장애 판정을 받았다면 첫 페이먼트는 11월부터 지급된다. SSDI를 연속 24개월 동안 받았다면 메디케어를 신청할 수 있다. 이 24개월은 장애가 사라져 다시 일을 할 수 있는지 기다리는 일종의 대기 기간이다.
SSDI를 신청하는 동안 상태가 악화되면 소셜시큐리티국에 속성 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승인율은 고작 4%에 그치고 있다. 만약 속성 검토가 승인되면 장애 신청을 한 날짜가 아니라 장애가 시작된 날짜로부터 5개월 후 연금이 지불된다.
만약 거부됐다면
60일 이내에 재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재심 청구는 4가지 단계로 진행된다. ▲추가 정보 제출 ▲행정 판사 청문회 요청 ▲행정 판사 결정에 불복한다면 소셜시큐리티 항소위원회 제소 ▲연방법원에 민사 소송 제기 등의 단계를 거칠 수 있다.
통계상 지난 2021년 장애연금 신청 승인율은 31.8%에 그친다. 이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소셜시큐리티 장애 전문 변호사를 통해 신청한다.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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