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이드는 연방정부가 미국 극빈자에게 제공하는 건강보험이다. 캘리포니아는 이를 메디칼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 메디케이드가 2019-2021년 이중으로 지출됐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이렇게 지출된 돈이 43억달러에 달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메디케이드 가입자가 타주로 이사 가서 그 주에서 메디케이드에 등록해 혜택을 받고 있는데도 이전에 살던 주에서 계속 거주하는 주민으로 생각해 보험회사에 가입자의 보험료를 지불해 오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 기간중 매년 평균 66만명의 보험료가 이중으로 지불된 셈이다.
이로인해 270개 이상의 메디케이드 담당 보험회사들이 추가로 돈을 받아왔고 일부 보험회사는 상당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엘리반스 헬스’ 보험사는 이 기간중 3억4,600만달러를 이중으로 받았고 다른 보험사는 2억9,800만달러를 챙겼다.
메디케이드를 관할하는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 대변인은 국민의 세금을 잘못 관리해 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주정부들과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사를 간 주에서 메디케이드를 등록했는데도 이전에 살고 있는 주에서 계속 메디케이드 보험료를 지불하는 것은 납세자들의 돈을 잘못 관리해 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보험회사들은 자격을 확인하는 과정은 전적으로 주정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메디케이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기금을 내 극빈자에게 주는 건강보험으로 재원은 일반 국민들이 세금으로 충당된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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