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으로 불안에 떨고 있는 이민자들이 많다.
베네수엘라 불법 이민자들의 집단 추방, 팔레스타인 시위에 참가했던 영주권자의 구금 등 불법체류뿐 아니라 합법 영주권자들도 구금 추방 가능성에서 배제할 수 없다.
그러면 외국 국적자들은 미국 시민권자와 똑 같은 권리가 있을 까.
이민자들도 헌법상 기본 권리는 보장된다.
미국 이민변호사협회의 데이비드 레오폴드 전 대표는 “영주권자와 비 영주권자, H-1B 비자, 임시 비자등 역시 소송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면서 “모든 사람들이 미국내에서 미국 헌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에 있는 이민자들 거주는 권리가 아니라 운전면허처럼 미국이 주는 “특전”(privilege)이며 심각한 범죄와 같은 연방법에 위배되는 특정 사유로 언제나 박탈 될 수 있다.
다시말해 비 시민권자라면 미국에서 살수 있는 ‘특전’을 주는 것이며 미국에 머물 수 있는 ‘특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민권자처럼 헌법에서 보장하는 모든 권한과 보호를 모두 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런 헌법상 보호에도 불구하고 요즘 트럼프 행정부는 마구 잡이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법원에서 진행되는 일련의 심리에서 이민은 ‘특전’임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연방정부가 비 시민권자의 미국내 체류를 결정하거나 나가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최근 브라운 대학 교수 라샤 알라위 추방 절차에 대해 “비자는 특권이자 권리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JD 반스 부통령은 최근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영주권자라고 해도 미국에서 무한정 머물 수 있는 권리를 없다”면서 “대통령과 국무장관이 결정한다면 미국에 더 이상 머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마루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최근 연방정부가 콜롬비아 대학 캠퍼스에서 열린 반 유대인 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소동을 일으킨 사람들에게 발급된 300개 이상 비자를 취소할 수 있다고 말한바 있다.
.시민권자와 비 시민권자의 법정도 다르다
형사법원은 사법부 담당이지만 이민 법정은 정부 법무부의 지배라를 행정부 관할이다.
이민법 위반자는 형사법 위반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이민 법정에 선 피고는 변호사를 지명한 권리가 없고 법원은 구도 증거의 연방규정을 따를 필요도 없으며 검사의 기소장에 반대 심문을 할 권리도 없다.
미국이민위원회의 2007-2012년 추방 케이스를 분석해 2016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구금 이민자 14%을 포함해 이민자의 37%만이 법정 대리인을 세웠다.
형사법정에는 모든 사람들이 변호사를 대동할 권리를 갖지만 이민 법정은 이런 권리가 매우 부족하다.
또 변호사를 고용하기도 어렵다.
영주권자 콜롬비아 대학 대학원생이자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자인 마흐무드 칼릴은 뉴욕에서 체포돼 루이지애 이민국 구치소에 수감해 변호사 접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대해 이민국(ICE)는 일단 체포되면 이민국에서 어디에 수감할 것인지를 결정하면서 현재 구치소 수용능력이 제한돼 멀리 수감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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