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책 반하는 발언도 문제 될 수 있어
시민권자라도 미국 입국 때 셀폰 등 수색 가능
비시민권자라면 이민 관련 증명 서류 지참을
마약 소지 등 범법자는 추방 대상 주의해야
영주권자도 추방당한다.
지난달 이민세관단속국(ICE)는 콜롬비아 대학에서 친 팔레스타인 시위를 주도한 대학원생 마흐모드 칼릴을 체포해 추방 절차를 밟고 있다. 그는 영주권자다. 이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합법 이민자도 추방이 가능한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국경 수비대 대장은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이민자도 추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합법 거주에는 영주권 또는 비자 소지자가 포함된다.
칼릴은 지난해 친 팔레스타인 시위 과정에서 콜럼비아 행정 건물을 검거했었다.
호만 국장은 “비자 기간 위반 했는가, 영주권 조건을 위반했는가, 알고 있다시피 범죄를 저지르고 이스라엘 학생들을 공격하고 건물을 잠그고 재산을 파괴했다면 당연히 범죄를 저지른 영주권자들도 추방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합법 거주자도 비자와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다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혔다. 루비오 국무장관은 “미국의 하마스 지지자들의 비자 또는 영주권을 취소할 것이며 추방할 수 있다”고 칼릴의 체포와 관련해 소셜 미디어 X에 글을 올린 것이다.
최근 수주동안 세간에 잘 알려진 인물들이 이민국에 체포돼 추방되거나 추방 위기에 몰리면서 합법 비자 소지자와 영주권자도 추방 될 수 있느냐를 두고 많은 질문들이 쏟아져 들어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이민정책을 제일 과제로 두겠다고 벼르고 있었다.
영주권자도 추방 가능
이민법 변호사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법적 문제가 있는 합법 신분이나 영주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 단속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마약 사범 또는 비자 기간 위반 등이 주요 대상이다. 이전 행정부에서 같은 단속이 있었지만 당시보다 훨씬 강화되고 있다.
이전에는 추방 재판을 받는 동안에는 풀려났지만 지금은 구금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조나산 그로드 이민법 변호사는 “법이 바뀐 것은 아니지만 방법이 바뀌고 있다”고 최근의 분위기를 전했다.
콜롬비아 대학원생 칼릴의 체포 구금은 그의 영주권과 아무런 문제나 관계가 없어 우려되고 있다. 영주권자인 칼릴의 발언이 문제가 된 것이다. 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다.
당분간 외국 여행 자제
이번주 브라운 대학은 외국 유학생과 비자 소지 교직원에게 당분간 미국을 떠나지 말라고 당부했다.
레바논 출신의 의대 교수가 잠시 레바논에 갔다가 돌아오다가 공항에 잡혀 추방됐기 때문이다.
물론 이 교수는 문제가 있었다. 6년간 취업비자로 브라운 대학서 일을 했던 그녀는 레바논에서 열린 장례식장에 참석하다가 미국에 재 입국하는 과정에서 그의 셀폰에 남은 테러리스트 사진 흔적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란 최고 지도자와 헤즈볼라 리더의 사진이었다. 그녀는 가족이 공유하는 그룹 사이트에 올려진 사진으로 미국에 들어오기전 지웠다고 해명했지만 ICE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국이민법센터 변호사 린 다미아노 피어슨은 “트럼프가 대통령 취임 이전부터 추방을 약속해 단속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을 했었다”고 전했다.
여행후 이민자 미국 재입국
외국 국적자(합법 체류 비자소지자)가 미국에 다시 돌아올 때 이민국 심사관은 재입국을 허용할 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세관 직원이 입국자가 합법적인 비자를 소지하고 있다고 해도 다양한 이유로 입국을 거부하거나 비자를 철회할 수 있다. 건강, 범죄, 안보, 대외 정책문제 등등.
이민국 직원은 영주권자 역시 구금할 수 있다. 그러나 합법 신분의 영주권자는 영주권이 박탈되기 전 이민 법정에 제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또 이민법정이 케이스를 검토하는 동안 구금도 될 수 있다.
미국시민권자
미국 시민권자라고 해도 해외 여행 후 돌아올 때 다소간의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민국 직원이 전화 속 내용이나 사진 등을 포함해 수색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시민권을 불법으로 취득하지 않은 한, 시민권자를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는 없다고 매튜 보아즈 켄터키 법대 조교수는 설명했다.
합법 비자, 영주권자 조사 대상
미국에 살고 있는 영주권자나 합법 거주 비자를 가진 이민자라고 해도 금지 약물을 소지하는 등의 중범을 저질렀다면 연방정부가 추방할 수도 있다.
이들의 추방 여부는 이민법정의 결정에 따른다.
하지만 요즘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법원의 추방 잠정 중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방을 강행해 문제가 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추방 잠정 중지 명령을 내를 판사를 탄핵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가 연방 대법원장으로부터 공개 비난을 받기도 했다.
연방 정부는 콜롬비아 대학원생 칼릴을 구금할 때 거의 사용하지 않는 ‘이민 및 국적법’을 이유로 내세웠다. 이 법은 국무장관이 해당자가 미국의 중대한 해외 정책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되면 추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미국 정책에 반하는 정치적 발언도 문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칼릴은 아직 범죄 혐의로 기소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현재 이 케이스에 대한 법적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법적 권리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만일 이민국 직원으로부터 제재를 받는다면 ▲이민자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대부분의 경우 검색을 거부할 권리는 갖는다. ▲구금을 당했다면 즉시 변호사 접견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이민국 수사관이나 경찰이 판사의 수색영장 또는 체포영장을 소지하지 않았다면 집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된다.
변호사들은 만일을 대비해 항상 이민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서류(영주권이나 여권)을 소지할 것을 권고한다. 존 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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