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메디케이드 사기가 만연하는 캘리포니아에 메디케이드 연방정부 기금을 보류한다고 발표하면서 캘리포니아 메디케이드 재정이 우려된다고 전문가들이 분석했다.
퍼시픽연구소의 보건정책국 샐리 파이프스 소장은 “공공 시스템 재정과 행정 기능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1일 트럼프 행정부는 캘리포니아와 미네소타에 지원하는 메디케이드 기금을 동결시킨다고 발표했다. 이로인해 캘리포니아는 8,670억달러의 메디케이드(메디칼) 기금을 받지 못한다.
파이프스 소장은 인터넷 매체 ‘센터스퀘어’와의 인터뷰에서 “메디케이 사기와 남용이 각 주들이 직면한 최악의 문제중 하나임을 잘 알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와 미네소타가 심하다”고 말했다.
파이프스 소장은 2015-2024년 연방 메디케이드 기금의 부당 지출 누적액이 1조달러를 넘는다고 심각성을 지적했다.
캘리포니아는 메디케이드를 메디칼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한다. 현재 메디칼 수혜자는 거의 1,500만명에 달하며 연간 주에서 지불하는 비용도 2,000달러를 넘는다.
캘리포니아 2026-2027 회계연도 총 예산은 3,517억달러다.
지난 4월 캘리포니아의 한 남성은 2억7,000만달러 의료 사기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인정했다.
지난 2년동안 캘리포니아는 250여개 이상의 호스피스 면허를 취소했다. 사기 때문이다.
파이프스 소장은 캘리포니아 의료사기는 2010년3월 전국민 의료보험법(ACA)의 메디케이드 자격 기준 확대로 인해 시작됐다면서 이후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불법체류자 어린이에게 메디케이드를 확대하면서 더 심화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코비드-19 기간 중 주정부는 메디칼 자격을 더 완화했다. 당시 메디케이드는 연방정부가 90%의 기금을 내고 주정부가 10%를 조달했다. 하지만 팬더믹이 끝난 후에도 기준 완화는 계속 이어져 왔다.
파이프스 소장은 캘리포니아 주가 개혁을 하지 않으면 메디칼 재정 고갈과 자금난을 더욱 심화될 것이라면서 주정부의 철저한 사기 단속과 자격 강화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김정섭 기자>
Comment 0
일자: 2026.07.25 / 조회수: 0 지난 6월 선거기간 중 14만8,000건의 우편 투표가 개표되지 못했다고 캘리포니아가 밝혔다. 가장 큰 이유는 도착 시간이 너무 늦어 개표하지 못했고 두번째로는 서명을 하지 않았다. 이 두가지 문제가 92%를 차지한다. 데이터에 따르면 개표되지 못한 14만8,241 건 중 9만3,479건... |
일자: 2026.07.25 / 조회수: 12 연방정부 캘리포니아 메디칼 지원금 보류로 재정 문제 심화될 것 트럼프 행정부가 메디케이드 사기가 만연하는 캘리포니아에 메디케이드 연방정부 기금을 보류한다고 발표하면서 캘리포니아 메디케이드 재정이 우려된다고 전문가들이 분석했다. 퍼시픽연구소의 보건정책국 샐리 파이프스 소장은 “공공 시스템 재정과 행정 기능에 문제가 발... |
일자: 2026.07.24 / 조회수: 0 9월18일 이후 영주권 신청자 심사 강화 - 공공부조, 나이 등 고려 발급 극빈자 푸드스탬프나 건강 보험 메디케이드(메디칼)을 받았다면 영주권 신청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국토안보부(DHS)가 23일 최종 발표했다. DHS는 바이든 행정부때 실시되던 공공부조법을 없애고 이민국 담당관에서 신청자들의 정부부조 심사권한을 다시 부여한다고 밝혔다. ... |
일자: 2026.07.24 / 조회수: 0 코비드 19 케이스가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서부와 남부 지역에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플로리다, 미주리, 앨라배마, 오리건, 유타, 네바다, 뉴멕시코, 하와이에서 여름 코비드-19 감염 케이스가 크게 늘고 있다고 발표했다. 하지... |
일자: 2026.07.23 / 조회수: 0 미 전국이 이상 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남가주가 찜통 더위로 빠져들고 있다. 고온 다습한 폭염은 주말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기온은 중부 해안을 따라 4-6도 더 높겠다. LA와 벤추라, 샌타바바라 카운티 해안을 포함해 많은 지역이 월요일인 27일 오전8... |
일자: 2026.07.23 / 조회수: 0 챗GPT는 만능 상자? - "챗봇 믿었는데 죽을뻔 했다" 소송 챗GPT가 준 잘못된 의학 정보로 목숨에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플로리다 남성 스캇 윈터스가 오픈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소장에서 챗GPT가 그의 증상이 “뭔가 위험하지 않다”면서 의사 진료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조언했다고 주장했다. 어지럼과 피곤... |
일자: 2026.07.23 / 조회수: 0 60개국에 강제 노동 관세 10-12.5% 부과, 한국은 12.5%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4일 자정을 기점으로 소멸되는 10% 일괄 글로벌 관세(122조 무역 적자 해소법)를 미국 우방국을 포함한 60여개국에 대해 10-12.5% 과세를 부과 한다고 밝혔다. 이관세는 24일 오전12시1분부터 시작된다. 트럼프 행정부 무역 관련 부서는 미국 수입품 99.4... |
일자: 2026.07.22 / 조회수: 0 미국 여름철을 휩쓸고 있는 ‘사이클로스포라 기생충’(cyclospora parasite) 감염 환자가 보고된 것만도 4,000명이 넘고 지역도 41개 주로 확대되고 있다. 감염 보고가 되지 않은 주는 고장 9개주에 불과하다. 특히 감염이 됐지만 병원 치료를 받지 않고 회복된 사례까... |
일자: 2026.07.22 / 조회수: 0 자발적으로 출국하지 않는 불법 이민자에 벌금 통지 시작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자발적으로 미국을 떠나지 않는 불법 이민자 10만3,000명에서 총 840억달러의 벌금 통지서를 발송하기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한 이민자는 180만달러의 청구서를 받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추방 명령을 받고서도 자발적으로 미국을 떠나지 않는 불법 이민... |
일자: 2026.07.21 / 조회수: 0 연방정부가 저소득층 무료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메디칼)의 사기가 만연하는 곳으로 의심됨에 따라 캘리포니아와 미네소타에 10억달러 이상의 연방정부 지원금을 잠정 중단한다고 로버트 케네디 연방보건후생부 장관이 21일 밝혔다. 캘리포니아에는 8억6,700만달러, 미... |
일자: 2026.07.20 / 조회수: 0 캘리포니아가 디지털 운전면허를 추진한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셀폰에 운전면허를 입력하는 시범 프로그램 SB 169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은 2023년 처음 상정된 시범프로그램 ‘모바일 운전면허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참가율이 13%에서 60%로 크게 뛰어 올... |
일자: 2026.07.20 / 조회수: 0 <문상열의 인사이트 스포츠> 스페인을 누가 막을 수 있겠나 환희와 눈물로 얼룩진 월드컵 스페인은 우승으로 끝나. 48개국 참가 미국, 멕시코, 캐나다 15개 도시서 성공적 개최. 스페인의 티키타카 축구에 막혀 아르헨티나는 예상외 졸전. FIFA 2026북중미 월드컵이 뉴욕-뉴저지 스타디움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스페인의 우승으로 대단원의 ... |
일자: 2026.07.20 / 조회수: 0 일본에 폭염을 피해 들어가는 개인 냉장고가 출시됐다. ‘더 히몬 박스’(Do Hiemon Box)로 불리는 이 냉장고는 SDRS가 만들어 ‘트루스코 나카야마’(Trusco Nakayama)가 지난 4월부터 판매하고 있다. 이 냉장고는 내부 온도 15도(섭씨)를 유지하며 머리와 ... |
일자: 2026.07.18 / 조회수: 0 지구 같은 대기로 둘려진 외계 행상이 관측돼 학계가 술렁이고 있다. 과학 학회지 ‘사이언스’에 17일 실린 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와 같은 대기로 둘려 쌓인 태양계 왜 행성이 관측됐다면서 그 속의 바위들이 생명체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증거도 있을 것으로 ... |
일자: 2026.07.18 / 조회수: 0 테일러 팜스, 설사병 유발한 아이스버그 양상추 27개 주에서 전량 수거중 미국 대형 야채공급 업체 ‘테일러 팜스’(Taylor Farms)가 27개 주에 판매한 ‘아이스버그 양상추’(iceberg lettuce)를 전량 회수하고 있다. 미국 30여개 주를 휩쓸고 있는 미세 기생충(cyclospora) 감염 설사병 ‘사이클로스포라리스’의 원인으... |
일자: 2026.07.17 / 조회수: 0 멕시코산 양상추가 미국 휩쓰는 설사병 기생충 감염의 원인인 듯 동부를 시작으로 미국 34개주로 확산되는 기생충 감염 설사병(사이클로스포리아시스, cyclosporiasis)의 근원지가 밝혀지고 있다. 유명 패스트 푸드 체인점 타코 벨은 캘리포니아 중가주 살리나스의 ‘테일러 팜’가 공급하는 ‘아이스버그 양상추’(iceberg ... |
일자: 2026.07.17 / 조회수: 0 국토안보부(DHS)가 16일 학생 비자, 교환 방문비자, 언론인 비자 기간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체류기간 제한 비자로는 외국인 대학생 미국 유학 비자인 F 비자, 연구원과 교사 또는 인턴을 포함한 교육 및 문화 교환 프로그램의 J 비자, 언론인들의 I 비자다. DHS 마퀘인 뮬린 장관... |
일자: 2026.07.16 / 조회수: 0 메디케이드, 푸드스팸프 받으면 영주권 신청이나 체류 신분 거부될 수 있다 공공부조에 의존하는 이민자는 영주권 심사 때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할 것 같다. 트럼프 행정부는 푸드스탬프, 메디케이드(메디칼), 주거비보조 바이처 등을 포함한 공공 혜택을 받는 이민자들의 영권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법을 다시 부활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ldquo... |
일자: 2026.07.16 / 조회수: 0 요즘 젊은 세대가 이전 시니어 세대보다 더 빨리 늙고 건강도 좋지 않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워싱턴 주립대학에 따르면 요즘 젊은 세대는 “생물학적으로 이전 세대보다 더 빨리 노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워싱턴 주립대학은 학회지 ‘네이처’에 낸 연구 보... |
일자: 2026.07.15 / 조회수: 0 시니어들에게 가장 큰 희소식 중 하나는 소셜시큐리티 연금 내년 인상분이다. 생활비 조정률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COLA(Cost of Living Adjustment)라고 부른다. 내년 소셜시큐리티 연금 인상은 올 10월 최종 발표되지만 다양한 연구 단체가 매달 예상치를 발표한다. 그 전달 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