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러진 이웃 나무 피해는 내 집 보험으로
소송 사태 막으려면 평소 관리 필요
이웃집 과일은 담 넘었어도 상대 소유
담 넘은 가지 치다 나무 죽어도 책임져야
이웃집과 나무 관리 문제로 불편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나만이 아니라 흔히 발생하는 문제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주택 소유주나 상업용 건물주들은 주변 나무나 식물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 나무가 부러져 옆집이나 오피스를 손상시킬 경우는 매우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라호야의 재산 손상 및 개인 상해 전문 변호사 에반 월커는 “집을 구입할 때 보통 정원 관리 비용은 고려하지 않는다”면서 “부동산 에이전트들조차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집 크기에 따라 또는 나무의 종류와 개수에 따라, 집이나 구조물과의 거리, 관리 횟수 등에 따라 수천 달러를 지출할 수도 있다.
하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다. 건물주의 ‘책임’(liability) 문제가 뒤따를 수 있다.
안전한 상태로 나무를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면 자칫 소송의 빌미를 줄 수 있다. 월커 변호사는 “나무 등의 관리 부실로 재산이나 인명 피해가 발생한다면 과실로 인한 소송사태가 전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대에서도 이런 문제를 놓고 사례 연구를 할 정도다.
보험 청구
만약 이웃집 나무가 지붕에 떨어졌다면 어느 집 보험이 제거비를 지불할까.
상대 집 보험이 아니라 우리 집 보험이 커버해 준다.
이유는 간단하다. 이웃집 나무가 떨어졌다고 해도 이는 내 책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집 보험에서 디덕터블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불해 준다. 이웃집에서 디덕터블을 낼 법적 근거도 없다. 소송을 낸다고 해도 받을지가 확실치 않다.
보험회사는 보통 500달러 또는 1,000달러를 지불해 준다. 하지만 떨어진 나무로 인해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보험은 돈을 지불해 주지 않는다. 자비로 제거해야 한다. 예외도 있다. 장애인이 출입하는 입구나 드라이브웨이를 막았다면 보험에서 제거 비용을 지불해 주기도 한다. 그런데 우리 집 보험이 상대편 보험에 크레임하는 경우도 있다. 관리 부족 등 상대측 과실에 의한 결과라면 ‘대위구상’(subogation)권으로 이미 보상해준 돈을 받아 내는 것이다. 이럴 경우 디덕터블도 돌려받을 수 있다.
반대로 우리 집 나무가 다른 집에 떨어졌다면 어떻게 될까. 만약 나무가 말랐거나 죽어가는 것을 육안으로 식별 가능했다면 보험사가 관리 부실로 배상을 해주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 보험사는 이런 경우에도 거부할 수 없다. 보험회사는 태만에 따른 관리 부실을 제외시킬 수 없다. 따라서 과실과 관계없이 이웃집에 보상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청구를 하는 기간이 길고 비용도 든다. 이웃이 우리 집 보험에 클레임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보험사는 클레임을 조사할 것이다. 만약 보험회사에서 이웃의 클레임을 거부한다면 이웃은 당연히 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주택 보험에는 책임 보험이 포함된다. 집 보험에서 나를 보호해 준다.
보험회사가 나뭇가지의 과실이 내게 있다고 판단한다면 이웃과 합의를 하고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명을 받는다.
컨슈머 리포트에 따르면 나무와 관련된 문제는 복잡한 것 같아도 간단할 수 있다. 평소 관리를 잘했다면 보험 커버도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나무가 건강하고 튼실했다면, 이 튼실한 나무가 강풍과 같은 요인으로 부러져 이웃의 재산에 피해를 줬다면 상대 집 보험에서 수리비와 나무 제거비를 지불한다. 하지만 나무가 부실하고 죽은 상태였다면 내 책임이므로 내가 배상을 해야 한다.
도움받는 곳
이웃집 나무가 부실하거나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시나 카운티 정부나 경찰, 시 단속국에 신고한다.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시, 카운티, 지역의 관련 조례가 있을 것이다. 우선 조례 단속국에 연락한다.
조례국에서 직접 현장을 파악하고 상황을 정리해 줄 수도 있다.
만약 조례국이 문제의 나무가 공공에 방해를 준다고 확인하면 정정을 요구하는 경고장을 발부할 것이고 만약 시정되지 않는다면 재산에 압류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이웃과의 직접 대화를 꺼린다면 이런 방법도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또 현재 가입해 있는 주택 보험회사에도 통지한다. 보험 약관에는 이런 문제에 대해 사전 통보 규정도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직접 나무의 가지를 칠 수 있나
할 수 있다. 담장을 넘어왔다면 법적으로 가지치기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행위로 인해 나무가 죽으면 안 된다. 직접 가지를 치지 말고 전문 정원사를 고용하는 것이 좋다.
가지를 칠 때 주의할 점은 지나치게 바짝 잘라내지 않은 것이다. 나무는 1년에 15% 이상 가지를 치지 않는 것이 좋다. 또 지붕에 가까운 죽은 나무 가지만 정리한다.
가지를 칠 때는 절대 스파이크 신발을 신고 나무에 오르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 집으로 넘어온 과일나무의 열매는 누구의 소유일까. 담장을 넘어왔다고 해도 내 소유가 아니다. 주인의 하락을 받아야 딸 수 있다. 다만 땅에 떨어져 있다면 내 소유다.
이웃으로부터 불평을 받았다면
면허 있는 전문 서비스 업체를 불러 실제 나무나 숲이 이웃에 피해를 주는지 확인한다. 이때 이웃을 초청해 함께 전문가의 말을 들어 보는 것도 좋다. 이웃 간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또 서비스 업체의 결과 보고서를 함께 공유한다.
만약 전문가의 진단에 따라 나무를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즉시 제거한다.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를 더 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존 김 기자
Comment 0
일자: 2022.06.18 / 조회수: 0 생후 6개월 이상 미국인 코비드 백신 가능 --- 빠르면 20일부터 <모더나 웹사이트 mRNA 홍보 사진> FDA 이어 18일 CDC 최종 승인 권고 모더나는 4주간격 2회, 화이자는 3회 생후 6개월 이상 모든 미국인들은 코비드 – 19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18일 이틀간의 검토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이로써 ... |
일자: 2022.06.18 / 조회수: 0 <ice 동영상 캡처> 불법으로 멕시코에서 미국 국경을 넘어오다 체포된 밀입국자들의 숫자가 최근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복수의 언론들이 세관국경수비대(CBP)의 자료를 인용 보도했다. CBP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남서부 국경을 통해 오는 23만9,000여명의 밀입국자를 체포했으며... |
일자: 2022.06.15 / 조회수: 0 캘리포니아 등 7개주 내년 물 부족 심각한 수준 ... "급수 제한 불가피" <미국 가뭄 모니터 웹사이트 캡쳐> 20년째 이어지는 ‘대가뭄’ 원인은? 콜로라도 강 저수지 수위 평소의 27% 그쳐 서부 온도 상승 2도 상승으로 물 증발 가속 바닥 드러내는 레익 미드, 레익 파웰 심각 콜로라도 강 저수지들의 수위가 심각한 수준으로 낮아지고 있어 ... |
일자: 2022.06.15 / 조회수: 0 미국 0.75% 대폭 올려 --- 기준 금리 1.50~1.75% <뉴욕 타임스 동향 표 캡처> 인플레이션 압박에 올 1.75% 추가 인상 예고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연방 정부가 15일 기준 금리를 0.75% 올렸다. 1994년 이후 가장 높은 이자율 상승이다. 연방 중앙은행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을 늦추고 시중 자금줄을 조르기 위... |
일자: 2022.06.15 / 조회수: 0 미국 성인 절반은 고혈압 환자 --- 소금 줄이고 술 줄이고 고혈압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정도는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다. 심장질환 위함이 높아지고 결국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미국 성인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1억 1,600만명이 고혈압을 앓고 있다고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밝혔다. 수축기 혈압 130 이상 또는 확장기 혈압 80 이상이면 ... |
일자: 2022.06.14 / 조회수: 0 미국 가정용 보일러 2029년까지 연소율 95% 올려야 연방 에너지부 정책 제안 LA 등은 신규 건물 개스 버너 금지 천연 개스가 지구 온난화를 촉진하는 주요 오염원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LA시를 비롯한 캘리포니아 대도시 절반가량의 도시가 신규 건물에 대한 개스 공급 라인 설치를 금지한데 이어 이번에는 연방정부 차원의 천연 개... |
일자: 2022.06.12 / 조회수: 0 흑생종 늦게 치료하면 생존율 50% 미만 스스로‘ABCDE’룰 익혀 정기적 확인하고 SFP 30 이상 방수 자외선 차단 선스크린 이용 선글래스, 모자, 긴소매 옷 착용 전극 권장 여름철이 성큼 다가서고 있다. 또 코비드 19으로 움츠러 든 몸과 마음을 야외에 나가 활짝 펴보... |
일자: 2022.06.11 / 조회수: 0 페창가 리조트 카지노서 스시·사케 마음껏 드세요 - 여름 페스티벌 개최 지난해 이어 두번째 여름 시즌 이벤트 수익금은 ‘해빗 포 휴머니티 인랜드 밸리’ 기부 여름시즌을 맞아 페창가 리조트 카지노가 7월9일(토요일) ‘제 2회 연례 페창가 스시 & 사케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지난해 성황에 따라 두번째 열리는 행사다. VIP 입장... |
일자: 2022.06.10 / 조회수: 0 미국 비행기 입국자 코비드 테스트 철회 ---12일(일요일) 자정부터 백악관 "CDC 판단따라" 결정 미국 비행기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음성 테스트 제출 의무화가 12일 자정을 기해 철회된다. 백악관은 10일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백신 접종 및 치료의 광범위한 효과로 인해 더 이상 음성 결과 의무화가 필요 없다는 결정에 따라 이같... |
일자: 2022.06.06 / 조회수: 0 직장암 환자 18명 전원 완치되는 임상 실험 발표 – 학계 주목 면역관문항암제 투여한 면역 요법 다른 장기 번지긴 전 전이성 암환자 화학요법, 방사선 치료 전 효과 발휘 학계 “들어본 적 없는 연구 사례” 주목 동일한 약품을 투여한 18명의 직장암 환자가 완치되는 믿기 힘든 임상 실험 결과가 나와 학계가 주시하고 있다고 뉴욕... |
일자: 2022.06.05 / 조회수: 0 5세 이하 어린이들에 대한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접종이 빠르면 6월21일부터 시작될 것 같다고 백악관의 코비드 대응팀 코디네이터 아시쉬 자가 지난 2일 밝혔다. 자 코디네이터는 연방정부는 백신 접종의 최종 승인을 앞두고 파이자와 모더나로부터 충분한 양의 어린이용 백신을 ... |
일자: 2022.06.04 / 조회수: 0 병력 따지지 않고 가입 보장 기간 특별 가입 기간 이외에는 거부될 수도 비용 부담 많아 파트 C 가입 시니어들 많아 서울 메디칼 그룹 등 주치의 선정 차선책 파트 C로 불리는 주치의 제도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을 선택하지 않고 연방 정부의 오리지널 메디케어를 그대로 유... |
일자: 2022.06.03 / 조회수: 0 LA시도 새 주택 및 상업 건물 개스 사용 금지 - 캘리포니아 50개 이상 도시 시행 LA시에서 불 맛 고기 구이집들이 점차 줄어들 전망이다. LA시의회는 지난 달 27일 가정 및 상업용 포함 신규 건물의 개스불 사용 금지 조례안을 채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천연개스를 사용하는 한인 및 중국 식당 업계가 우려하고 있다. 시의회는 이를 위해 세부 시행 계획을 ... |
일자: 2022.05.31 / 조회수: 0 LA시 오늘부터 주2회 정원 급수 – 위반시 교육 후 최고 600달러 벌금 남가주 메트로폴리탄 수도국은 이미 주1회로 제한 실시중 남가주 메트로폴리탄 수도국이 서부 해안지역의 정원 급수를 주 1회로 제한한 가운데 LA시는 6월1일부터 주2회로 제한한다. LA시에 따르면 홀수 주소 주택은 월요일과 금요일, 짝수 주소는 목요일과 일요일에만 정원에 물... |
일자: 2022.05.31 / 조회수: 0 올여름 휘발유, 개스, 전기료 3각 위기 “1970년대보다 더 심각” 8월 휘발유값 전국 6달러대 진입 여름 휴가철 자동차 여행, 전쟁등 원인 국제에너지기구(IEA)는 현재 3각 파도 처럼 밀려오는 국제 에너지 위기는 지난 1970년대 에너지 쇼크보다 더 크고 또 더 오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IEA의 파티 비롤 회장은 미국과 유럽은 올 여름 휴가철을... |
일자: 2022.05.29 / 조회수: 0 에너지 고가 시대 전기차 대세 개솔린 1갤런으로 100마일 주행 일반 내연 엔진은 3.9갤런 소모 MPGe 가장 높은 차량은 테슬라 개스비가 크게 오르면서 전기 자동차로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전기 자동차는 전기를 동력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개솔린 가격에 영향을 받지 않... |
일자: 2022.05.29 / 조회수: 551 부러진 이웃 나무 피해는 내 집 보험으로 소송 사태 막으려면 평소 관리 필요 이웃집 과일은 담 넘었어도 상대 소유 담 넘은 가지 치다 나무 죽어도 책임져야 이웃집과 나무 관리 문제로 불편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나만이 아니라 흔히 발생하는 문제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 |
일자: 2022.05.24 / 조회수: 0 텍사스 초등학교 총기 난사로 학생 14명, 교사 1명 사망 – 범인은 18세 인근 고교생 2012년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 난사 이후 최대 비극 범인 동기 아직 불분명 – 사건 전 친할머니도 쏴 텍사스의 한 초등학교에서 24일 아침 인근 고등학교 재학생이 총기를 난사해 14명이 초등학생과 교사 1명이 숨졌다. 텍사스 주지사 그렉 애보트는 이날 오전 11시32분(현지... |
일자: 2022.05.22 / 조회수: 0 사료 관리 등 사람 건강에 직결 밥그릇 뜨거운 물에 자주 씻어주고 사료 주기 전후 20초간 비누로 손 씻기 사료준 후 손 씻는 사람 3명당 1명뿐 많은 한인들이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다. 개와 고양이 등 가족과 같이 지내는 반려동물은 사람보다 더 애틋한 정을 나눌 수 있다고들 ... |
일자: 2022.05.18 / 조회수: 0 <Cover story 칼세이버스> 캘리포니아 5인 이상 사업체 대상 어기면 종업원 1인당 750달러까지 벌금 개인 사업자나 프리랜서도 가능 직원 5명 이상 고용하는 캘리포니아 사업체는 6월 30일까지 종업원들을 위한 은퇴 저축플랜을 제공해야 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401(k)과 같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