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이 50년간 유지해 오던 여성의 낙태 권리법을 철회했다.
대법원은 24일 반세기만에 ‘로우 대 웨이드’ 케이스를 뒤집고 낙태를 미국 헌법적 권리에서 제외시켰다. 또 합법 여부는 여성의 건강을 다루는 문제이므로 각 주의회가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주 차원의 낙태 금지법을 제정했다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던 미국내 절반가량의 주가 즉시 또는 30일 이내에 낙태를 금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등 진보 지역 주들은 계속 낙태를 허용하고 있고 오히려 낙태법을 다 구체적으로 제정할 계획이다.
이날 대법원 6대3의 위헌 판결문을 작성한 사무엘 알리토 대법관은 “로우는 시작부터 터무니없이 잘못된 것”이라고 적었다.
이에 따라 이미 낙태 금지 법을 제정했던 최소 8개주가 이번 판결로 즉시 법을 발효했다. 또 많은 주들이 조만간 금지 법을 제정해 낙태를 금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내부 의견이 유출되면서 전국적으로 찬반 논쟁이 거세게 일어난 가운데 나온 결정이어서 중간 선거를 앞두고 연방 또는 주별로 보수와 진보의 주요 선거 이슈가 되게 됐다.
이날 결정이 나온 직후 대법원 앞에는 수천여명의 낙태권 지지자들이 모여 소수의 낙태 반대자들의 환호를 무색할 정도로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또 LA, 시카고, 필라델피아와 같은 대도시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 격렬한 찬반 논쟁을 벌였다.
이번 대법원 심의는 2018년 미시시피 주의회가 태아 나이 15주 이상의 낙태 금지법을 제정하면서 시작됐다. ‘도부스 대 잭슨 여성 보건기구’(Dobbs v.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 No. 19-1392)로 케이스는 그동안 끊임없는 격론이 진원지였다. 사실 미시시피 법은 연방 ‘로우’ 법에 맞서기 위한 계획된 법령으로 의학적 비상 상황 또는 심각한 태아이상때만 제외토록 했다.
알리토 대법원관의 대수 의견서는 미시시피 법령을 유지하는 것 만이 아니라 1992년 ‘로우’의 핵심 내용을 재확인하는 ‘로우’와 ‘가족계획’ 대 케이시’를 뒤집어야 한다고 밝혔다.
알리토 대법관은 “로우에서의 추론은 매우 약하고 그 결정은 결과를 손상시키고 있다”면서 “낙태 문제에 대한 국가적 합의를 도출하기에는 너무나 멀고 오히려 로우와 케이시 케이스는 분열만 가속하게 했다. 지금이 헌법을 치유하고 낙태 문제를 주민들이 뽑은 의회 지도자들에게로 되돌릴 시기”라고 적었다.
이 같은 다수 의견문에 대해 소수 의견을 냈떤 스테픈 브리여, 소니아 소토마이요, 엘리나 케이간 대법관은 공동 반대문에서 여성의 평등권과 대법원의 합법성에 심대한 손상을 준 것이라고 밝혔다.<김정겁 기자>
‘로우 대 웨이드’(Roe v. Wade, 410 U.S. 113 (1973))
연방 대법원의 이정표적 결정으로 대법원은 미국 헌법이 여성의 낙태 선택권을 보호해준다고 판결했다. 이후 끊임없이 낙태 논쟁이 이어져 왔다.
‘제인 로우’라는 가명을 사용한 여성 노마 맥코비가 3번째 아이를 임신하면서 시작됐다. 멕코비는 낙태를 원했지만 텍사스 주는 임산부의 생명이 위험하지 않는 한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맥코비의 변호 사라 웨딩톤과 린다 커피는 연방 법원에 거주지 카운티 검사장 헨리 웨이드를 상대로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대법원까지 올라간 이 케이스는 1973년 7대2로 수정헌법 4조의 사생활 권리를 들어 원고인 로우 승소 판결로 끝이 났다. 결국 여성의 낙태 권리를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절대적 낙태 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다만 여성의 건강과 태아 이익을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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