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은 연방 학생 학자금 탕감 기준과 동일
부모가 펠그랜트 받았다면 최대 2만 달러 탕감
빨리 신청해야 혼선 없이 혜택 받아
PLUS 론-학자금 대출 있다면 높은 이자 먼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연방학자금 대출금을 최대 2만 달러까지 탕감해 준다고 발표했다.
자녀들을 위해 연방 대출을 받은 학부모 플러스 론도 포함돼 있다.
학부모에게 대출되는 ‘플러스’(PLUS) 론은 부양 자녀의 대학 등록에 보태라고 연방 정부에서 학부에게 빌려준 연방 자금이다.
현재 대략 60만명의 학부모들이 매년 자녀들을 위해 학자금 대출을 받는다. 이는 2000년에 45만 명에 비해 크게 오른 수이고 평균 PLUS 대출 금도 3만 달러에 육박한다.
학부모 부채 탕감
많은 학부모들이 부분적으로 또는 전부 탕감 받을 수 있다.
고등교육 전문 자문원인 마크 캔트로비츠는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도 별도의 탕감 신청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자격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월 연방 학자금 대출을 받는 사람 대부분이 이번 탕감의 대상이 된다고 발표했다. 최대 1만 달러이지만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제공되는 펠그랜트를 받았다면 최대 2만 달러까지 탕감 받을 수 있다.
학생들의 탕감 자격과는 관계없이 ‘디렉트 플러스 론’(Direct PLUS) 대출을 받은 학부모들도 탕감 대상이 된다. 다만 학생들과 같은 수입 한계가 적용된다.
개인 12만 5,000달러, 가정 25만 달러 이하의 수입이어야 한다. 2020년 또는 2021년 이 수입 이하라면 탕감 자격이 된다.
이 수입은 총수입(Gross)가 아니라 총수입에서 경비 등을 제한 후 세금을 내야 하는 조정후 수입(AGI)을 기준으로 한다.
2020년 또는 2021년 세금 보고의 AGI가 한계 수입 이하면 탕감 대상이 된다.
AGI는 세금 보고 양식 1040의 11번 줄에 표시돼 있다.
어떤 가정은 남편과 부인 모두 ‘플러스 론’(Parent PLUS loan)을 받아 자녀들의 학비를 보조했을 것이다. 이런 경우 부모 모두 각자 탕감 신청을 낼 수 있다.
학부모가 대학에 다니면서 펠그랜트를 받은 적이 있다면 학부모는 최대 2만 달러까지 탕감 받는다.
자녀가 재정 지원 패키지에 펠그랜트를 받지 못했다고 해도 관계없이 부모의 펠그랜트 수혜 자격으로만 결정될 수 있다.
반대로 부모가 펠그랜트를 받지 못했고 자녀는 받았다면 부모는 1만 달러까지만 탕감 받는다.
펠그랜트를 받았는지 여부가 불분명 하다면 Studentaid.gov의 “My Aid”섹션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대부분의 펠그랜트 수혜자는 연수입 6만달러 이하의 가정 출신 학생들이다.
플러스 론도 있고 학자금 대출도 있다면
바이든에 따르면 탕감 금액은 대출을 받은 사람당 1만달러 또는 2만달러다.
이는 어떤 종류의 연방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고 해도 탕감 금액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또 몇 명의 자녀를 위해 대출을 받았다고 해도 역시 탕감은 1만 달러 또는 2만 달러가 한계다.
학부모의 플러스 론도 있고 자신의 학창 시절 학자금 대출도 있다고 해도 연방 교육부는 이자가 더 높은 대출금을 우선으로 탕감해 주기 때문에 플러스 론이 우선될 수 있다.
현재 플러스 론은 8%의 이자이지만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율은 5%다.
자녀와 함께 탕감을 신청할 수 있나
안된다.
캔트로비츠 전문가는 둘 다 자격이 된다고 해도 “학부모는 자녀와는 별도로 신청해야 별도로 탕감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방 교육부는 신청서 접수가 시작되는 즉시 탕감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탕감 받고도 대출금이 남아 있다면
플러스 론도 일부 탕감을 받고 남은 돈은 1월부터 다시 페이먼트를 시작해야 한다.
그동안 팬더믹으로 인해 연방 학자금 대출 페이먼트와 이자가 일시 중지됐다가 12월 말로 연장이 종료된다. 따라서 모든 연방 학자금 대출 페이먼트는 1월부터 재개 된다.
캔트로비츠 전문가는 탕감 후 남은 잔고는 낮은 이자로 재융자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융자로 돈을 절약할 수는 있겠지만 결점도 있어 유의해야 한다. 연방 학자금 대출을 일반 사설 부채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많기 때문이라고 소비자 보호 단체들은 밝혔다.
실직을 했다거나 갑작스러운 의료비 발생 등의 이유로 더 이상 페이먼트가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이자율은 바뀌지 않는다.
연방 교육부는 일부 대출자에게 수입이 줄었다면 월 페이먼트를 줄여 주기도 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해결될 때까지 이자 없이 페이먼트를 연기 해 줄 수도 있다. 또 연방정부는 교사나 공공직종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는 학자금 융자 탕감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 탕감 프로그램은 지금의 일시불 탕감과는 다르므로 오해하면 안된다.
반면 개인 사설대출의 경우는 제한적으로 페이먼트 중단을 허용해 주기는 한다. 그러나 이자는 계속 가산된다.
결론적으로 ‘학자금대출 어드바이저 연구소’의 베시 메요티 회장은 사설 학자금 대출 금리는 연방 금리보다는 낮아 좋을 수 있지만 실직을 했거나 갑작스런 의료비 발생 등의 비상 상황에서 연방 대출은 이자를 중지해주지만 사설 대출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FFEL 대출
모든 연방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면 탕감을 받는다. 하지만 ‘연방 패밀리 에듀케이션 론’(FFEL)은 연방정부가 아닌 사설 회사가 제공하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연방 교육부는 FFEL도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지만 전망은 부정적이다.
전문가들은 가능하면 빨리 신청하라고 조언한다.
이미 연방 법원에 탕감 중지를 요청하는 소송이 시작된 상태다. 그렇다고 해도 일단 신청을 하고 탕감을 받으면 법원 결정이 불리하게 나와도 별 영향을 받지 않는다. 빨리 해야 혜택이 보장된다는 말이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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