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500만달러를 내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길을 열어주는 일명 ‘골드카드’(Gold Card) 비자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지금 시행되고 투자 비자 즉, EB-5를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EB-5 투자 비자는 1990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최소 100만달러 이상 외국인들이 미국에 비즈니스에 투자 또는 설립해 10명 이상의 풀타임 직업 창출 또는 기존 직원을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발급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새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외국 부자들이 큰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러면서 그는 성공한 사람들이 미국에 들어와 세금과 직업 창출로 상당한 경제적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B-5 비자와는 달리 이 ‘골드 카드’ 비자 프로그램은 직업 창출 조건은 달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는 구체적인 내용은 2주 정도 지난 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고 1,000만장의 ‘골드 카드’를 팔아 미국의 적자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미국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린카드’ 즉, 영주권을 대체할 수 있는 ‘고 품격’으로 묘사했다. 트럼프는 프로그램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돈이 많거나 재주가 많은 사람”을 겨냥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통령이 비자를 만들어 팔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구상은 한때 유럽에서 유행하던 골드 카드를 본딴 것 같다.
유럽은 2012년 경제 위기 때 외국 부자들을 겨냥해 영주권을 주는 골드 비자를 발급했다. 그런데 국민들의 반발이 심해지고 테러나 범죄 조직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져 요즘은 축소 또는 폐지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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