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의 의료비 부채는 크레딧 기록에서 삭제한다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규정이 텍사스 연방법원에서 뒤집어 졌다.
바이든 행정부는 의료비 부채를 크레딧 기록에서 없애는 규정을 만들었다. 이로 인해 크레딧 기록에 올라가 있는 5,000만달러의 의료비 부채 기록이 삭제됐고 약 1,500만명의 미국인들이 혜택을 봤었다.
트럼프 대통령 1기때 임명된 텍사스 연방지법 션 조단 판사는 연방 ‘공정신용보고법’(Fair Credit Reporting Act)에는 ‘소비자재정보호국’(CFPB)의 의료비 부채 기록 삭제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CFPB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나기 직전인 지난 1월 크레딧 기록에서 의료비 부채 삭제 정책을 시작했다. CFPB는 새 정책에 따라 모기지 대출 승인 건수가 연간 2만2,000건 추가될 것이며 미국들의 크레딧 점수가 평균 20점씩 더 올라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조단 판사는 이 정책을 막기는 했지만 CFPB는 채권자들에게 다른 방법을 사용해 수금하는 방법을 권장할 수는 있다고 밝혔다. <김정섭 기자> john@usemet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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