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를 따라 미국에 어렸을 때 들어와 불법으로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추방 유예 혜택을 부여한 일명 드리머(DACA,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들에게 올해부터 전국민 건강보험(ACA, 오바마케어) 가입이 허용됐다. 이에 따라 DACA 대상자 1만1,000명 이상이 건강보험에 가입했다.
하지만 시작 8개월만인 8월25일부터 더 이상 정부로부터 건강보험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새 가이드라인에서 이들의 보조금 자격을 박탈한 것이다.
캘리포니아서만도 약 2,300명의 드리머들이 커버드캘리포니아를 통해 보험에 가입했다. 하지만 이번달 말에 가입이 취소된다. 또 뉴저지 역시 500여 DACA 수혜자들이 ‘겟 커버드 NJ 마켓플레이스 ‘를 통해 가입했지만 이들 역시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오리건과 미네소타에서는 약 1,000명이 자격을 잃게 되고 전국적으로 대략 1만1,000명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
2023년 바이든 행정부가 DACA 수혜자를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이민자로 분류하면서 ACA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임시로 재정적 지원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연방보건후생부(HHS)는 지난 6월 이를 번복한 것이다.
이 분류가 철회되면서 DACA 수혜자들은 연방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 선터(CMS)는 이번 조치는 위험군(의료비 지출이 많은 그룹)을 안정시키고 보험료를 낮추며 부당한 등록을 줄임과 동시에 건강보험 시스템의 재정적 불안정을 예방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반대 입장의 건강 정책 전문가들은 젊은 가입자와 건강한 가입자를 없애면 다른 사람들의 보험료가 올라가게 된다고 비판했다.
드리머들은 직장 제공 건강보험 또는 수입이 낮으면 캘리포니아 메디칼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드리머들은 수입이 메디칼 자격보다는 많지만 충분히 일반 보험에 가입할 정도로 많지는 않다.
건강보험 정책 변화
일부 주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뉴저지의 경우 맷 플랫킨 주 검찰총장은 기타 15개 주의 지지를 받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주로는 앨라배마, 아이다호, 인디애나, 아이오와, 미주리, 몬태나, 네브라스카, 뉴햄프셔,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오하이오, 사우스 캐롤라이나, 테네시, 버지니아다. 이들 주들은 개인 건강뿐 아니라 주 보건 시스템에도 해를 끼친다며 반대했다.
건강보험 혜택 축소는 연방 정부의 광범위한 정책 변화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메디케이드 축소와 함께 2027년부터 망명 신청자와 난민을 포함해 미국에 합법적으로 들어온 이민자 그룹의 보조금을 중단한다.
DACA 프로그램은 노동 허가와 추방 보호를 제공하지만 합법 이민 신분을 주는 것은 아니다. 다시말해 연방 혜택을 모두 받지 못한다.
추방 위험
수일전 트럼프 행정부는 50만 DACA 수혜자들이 추방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스스로 미국을 떠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트리시아 맥라린 국토안보부 공보관은 “DACA는 미국에서 어떤 합법 신분을 부여 받은 것은 아니다”고 NPR에 밝혔다. <김정섭 기자> john@usmetr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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