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 2021년 보조금 확대법 연장 안 해
보험료 전국 평균 15% 안팎 인상 예상
빈곤선 400% 이상 8.5% 보험료 규정 없어져
연말까지 연방 의회‘조치 취할 수 있다’기대
내년 전국민 의료보험(ACA, 오바마케어)의 보험료가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방의회의 별다른 조치가 없다면 한시적으로 올렸던 정부 보조금이 대폭 줄어들어 가입자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이로 인해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무보험자들이 속출할 것이라고 의료 관계자들이 우려했다.
보험 및 의료 관계자들은 지난 6월 의회를 통과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원 빅 뷰티플 법’(One Big Beautiful Act)에는 올해 연말로 종료되는 정부보조금 일시 확대법을 연장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우려했다.
ACA는 직장이나 별도의 건강보험이 없는 국민들에게 정부가 수입에 따라 보험료를 보조해주고 코페이나 의료비 부담도 낮춰주는 미국 건강보험이다.
보조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가 운영하는 보험거래소(HealthCare.gov, 캘리포니아는 CoveredCa.com)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직장 보험이 있는 회사에 근무하면 보험거래소를 통해 가입해도 보조금은 받을 수 없다.
팬더믹이 한창이던 2021년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 주도의 의회는 정부 보험거래소를 통해 보험을 구입하는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보조금을 확대 지원했다.
저소득층의 보험료가 종전에는 수입의 2%까지였지만 보조금 확대를 통해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또 연방 빈곤층 수입의 400% 이상 버는 가입자에게도 보험료를 수입의 8.5%만 부담하도록 했다. 나머지는 정부가 지급한다. 이전에는 보조금을 전혀 받지 못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했다.
만약 연방 의회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은 평균 75% 더 늘어날 것이며 일부 주에서는 두배나 높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추산했다.
고소극자 보험료 부담 늘어
2026년 연방 빈곤선 400%는 개인6만 2,600달러, 2인가족 8만 4,600달러, 4인가족 12만 8,600달러다. 이 금액 이상으로 번다면 보조금 없이 전액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2025년 예를 들어 연소득 8만5,000달러(48개주에서 연방 빈곤선 416%에 해당함)을 버는 60세 부부는 평균 월 1,507달러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연 1만 8,000달러 보험료다.
현재 보험료 보조금을 받고 있던 모든 가입자들도 2021년 보조금 확대법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결국 크게 오른 보험료를 내야 한다.
현재 미국 보험회사들은 의료비와 인건비 인상 등으로 인해 내년 보험료를 평균 15% 인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로 올해 보험료는 평균 7% 올랐다.
현재 가입자중에서 가장 타격이 큰 연령대가 예비 은퇴자들이다.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될 연방 빈곤선 400% 이상 수입자의 절반(51%)이 50~64세다. 49세 이하는 23%에 그친다.
보험료 절약 종식
무당파 정책 기구인 ‘예산 및 정책우선 센터’가 지난 11월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일반 ACA 가입자는 보조금 확대 법안에 따라 대략 700달러 절약한다.
지난 6월 통과된 예산법은 공화당이 2017년 통과시켰던 세금 감면 법안을 영구화했다. 하지만 2021년 ‘미국 구조법’의 보조금은 연장하지 않았다. 현재 의회는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어 연말 이전에 보조금을 연장해 줄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세금 혜택
수입이 연방 기준(빈곤선 400% 이하)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부 운영 보험 거래소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면 정부는 보조금을 지급해 준다.
연방정부는 연방빈곤선 100-400% 이내의 수입을 버는 가입자들에게 세금 혜택을 제공한다.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미국구조플랜’은 400% 이상 가입자에게도 세금 혜택을 제공하도록 확대했다.
연방빈곤선 100% 미만의 수입이라면 극빈자에게 제공되는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는 메디칼이라고 부름)를 받는다. 그러나 많은 주들이 이를 늘려 연방빈곤선 138%까지 메디케이드 혜택을 확대 제공한다.
많은 가입자들이 사실 메디케이드 혜택을 꺼려한다. 우선 메디케이드를 받는 의사 찾기가 힘들고 또 혜택도 매우 제한적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래서 적지 않은 가입자들이 138%보다 조금 많게 수입을 만들어 오바마케어에 가입하고 있다. 이런 경우 보험료 대부분과 코페이 등 의료비 상당부분에서 보조금이 지급돼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혜택을 누리고 있다.
카이저 가족재단(KFF)에 따르면 오바마케어 가입자 92%에 해당하는 2,200만 명이 보험료 세금 혜택을 받고 있다.
가입당시 제출했던 예상수입으로 연중 보험료 보조를 받았는데 나중에 수입이 올라갔는데도 정부에 신고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은 세금보고때 보조금 차액을 세금으로 돌려줘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그동안에 받은 보조금 차액을 한꺼번에 돌려줘야 하므로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입 변경은 온라인으로 또는 전화나 보험 에이전트를 통해 할 수 있다.
급작스런 보험료 상승 대비
내년에 보조금이 줄어들거나 없어진다거나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예상된다면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특히 연방빈곤선 400% 이상이라면 연방 보조금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수입을 줄이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내년 예상수입을 2025년 수입으로 바꾼다거나 ‘보건저축구좌’(HSA, Health Savings Account)를 개설해 매달 돈을 적립하면서 적립금에 대해 세금 공제 혜택을 받는다.
보험료 인상
19개 주와 워싱턴 DC의 건강보험 시스템을 추적하는 KFF 분석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보험회사들은 15%가량의 보험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7%보다 두배는 높은 비율이다. 이 비율은 각주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조지타운 대학에 따르면 메릴랜드 지역 건강보험 회사들은 내년 8.1~18.7% 보험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뉴욕의 경우는 이보다 편차가 더 심해 1% 미만의 보험료 인상을 요구하는 보험회사가 있는가 하면 66%까지 인상하겠다는 보험회사도 있다.
만약 연방정부의 올해 만기되는 보조금 확대 정책을 연장하면 메릴랜드 지역 보험료 인상폭이 주 평균 17.1%에서 7.9%로 크게 낮아진다.
KFF는 특히 대부분 보험사들은 내년 10~20% 보험료 인상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특히 비싼 비만약을 커버해 주는 보험사들은 8% 추가 보험료 인상을 원한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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