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이민 숙련공 노동 허가 H-1B 비자 추첨 통해 배정

 

 

시민권 시험, 취업비자 취득 더 어려워질 듯

“시험문제 너무 쉬워”20문제 중 12개 맞춰야

취업 비자 H-1B 신청 및 선정 과정 투명하게 

 

앞으로 취업비자 취득과 시민권 시험이 더 어려워질 것 같다. 

트럼프 행정부는 외국 숙련공을 위한 비자 시스템을 크게 바꿀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새로 임명된 ‘미국 시민권이민서비스국’(USCIS) 국장이 밝혔다. 

조셉 에드로우 USCIS 신임국장은 지난달 24일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특히 시민권 시험이 너무 쉬워 이 또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의 시민권 시험은 어렵지 않다”면서 “답을 외우기가 너무 쉬워 법에서 추구하는 진정한 준법 정신을 준수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에드로우 신임국장은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불법체류자 단속과 대규모 추방 캠페인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도 소개했다. 

그는 정부가 미국 시민권 귀화 시험을 바꾸기 원한다고 밝혔다. 

미국 시민권 시험은 공식 명칭이 ‘귀화 시험’(Naturalization test)다. 미국 시민이 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시험이다. 영주권자들이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통과해야 할 과정으로 보면 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아마도 2020년 트럼프 1기 행정부 시험 버전을 생각하는 것 같다. 

현재 시민권 시험을 위해서는 100개 문항을 공부해야 하며 10문제중 6개를 맞추면 된다. 트럼프 1기 때는 128개 문항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20문항 중 12개를 맞춰야 했다. 아마 당시의 시험 방식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또 1기 트럼프 행정부 당시 USCIS는 공공 복지 혜택을 받는 이민자들의 영주권 취득을 더 어렵게 했었다. 하지만 에드로우 국장을 당시로 되돌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권을 받으려면 우선 N-400 폼을 제출해야 한다. 신원조회를 받고 미국 거주 기간을 채워야 한다. 이후 인터뷰를 갖게 되는데 간단한 영어 시험과 미국과 관련된 상식 문제 시험을 받는다. 

한편 현재 취업비자로 알려진 H-1B 비자 프로그램은 공화당내에서 상당히 격렬한 논쟁의 주제로 등장하고 있다. 회사들이 고임금 직종을 외국인들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화당 극우 의원들은 이 프로그램이 미국 근로자 보다는 저임금으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주 JD 밴스 부통령은 직원들을 감원하고 그 자리에 외국 근로자로 대체하는 기업들을 맹비난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일부 하이텍 기업주들은 자격 있는 미국 근로자들을 찾지 못해 이 프로그램에 의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역사적으로 매년 고숙련 외국 근로자를 위한 8만 5,000개의 비자가 할당되고 있으며 신청자들은 추첨을 통해 비자를 받는다. 

에드로우 국장은 어떻게 바꿀지의 방법은 청문회 등 연방정부의 규정 결정 과정을 통해 승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국장 중복 신청 못 하게‘개인 중심 신청’개혁 목소리

주로 과학기술 분야 집중되지만 사기, 저임금 논란

연방정부 연간 8만 5,000개 배정 4대 1 경쟁률

학사학위 이상, 미국 내 석사 학위 외국인 신청 자격

 

 

미국시민권이민서비스국(USCIS)의 신임 국장 조셉 에드로우는 시민권 시험 변화와 함께 H-1B 비자에 대한 대대적 개혁을 예고했다.

H-1B 비자는 숙련공 노동 허가다. 노동 허가 신청자들을 모아 추첨을 통해 당첨된 사람에게만 부여하는 비자다.

하지만 공화당 일각에서는 H-1B 노동 비자가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뺏아가는 것이라며 개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기술이나 의료 등 일손이 부족한 미국 현실에서는 불가피한 외국인 노동 인력 영입 절차라며 옹호하고 있다. 

사실 최근 들어 사기성 H-1B 신청이거나 한명이 여러 회사를 이용해 중복 신청하는 등의 불합리가 지적되는 것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H-1B 비자는 무엇이고 어떻게 발급되는지 알아봤다. 

 

H-1B 비자

2025년 40만 명 이상의 해외 전문 인력들이 H-1B 비자를 신청해 추첨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중에서 11만 4,000명이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복권’에 당첨됐다. 

당첨될 확률은 25.6%다. 2024년보다는 조금 높아졌다. 2024년 당첨률은 24.8% 였다. 하지만 10여 년 전보다는 경쟁률이 더 심하다. 신청자 3명당 1명꼴로 당첨됐지만 지금은 4명 당 1명 당첨 확률로 미국의 문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 따라서 미국에서 살면서 일을 하기 원하는 숙련공(전문직) 해외 근로자들에게 H-1B 비자는 오히려 게임 승률과도 같다고 보면 된다. 

그러나 단지 숫자로만 비교할 수는 없다.

H-1B 프로그램은 첨단기술, 보건, 기술직과 같은 현대 과학 산업의 연료나 다름없다. 요즘 이들 분야의 인력난이 매우 심하다. 미국에서 근로자 찾기가 힘들어 지고 있기 때문이다. 

골치 아픈 이공계 보다는 문과를 택하는 미국 학생들이 더 많아 진 것도 주요 이유 중 하나다. 

 

한시적 노동 비자 

H-1B 비자는 한시적이다. 미국 회사가 외국 전문인력을 특별한 직종에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비이민 비자다.

최소 대학 졸업 학사 학위가 필요하다.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 수학(Math)로 표현하는 STEM 분야에 집중된다. 

1990년 처음 소개된 이후 숙련 근로자들이 미국 노동 시장에 입성할 수 있는 합법적 통로 중 하나가 됐다. 하지만 논란이 끊이지 않는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경제적 이점이 있는 반면 공정성과 일부 악덕 기업의 저임금 급여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저임금으로 고인력을 충당하는 나쁜 고용주들도 많다.  

 

추첨 및 개혁

매년 미국 정부는 최대 8만 5,000개의 H-B 비자를 발급한다. 

6만 5,000개가 일반(학사 중심)에 배정되고 미국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들에게 2만 개를 배정한다. 그러나 실제 필요한 인력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미국 시민이민서비스(USCIS)는 추첨으로 비자를 발급한다. 하지만 최근까지 대기업들이 이 배정된 비자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하지만 2025 회계연도에는 이를 바꾸기 시작했다. 

USCIS는 ‘수혜자중심 선택’ 과정을 도입했다. 그동안 여러 회사들이 같은 사람의 신청서를 각각 제출할 수 있었던 것을 각 개인에 초점을 맞춰 신청을 받는 것이다. 다시말해 USCIS는 몇 개의 회사를 통해 이중 삼중 신청했던지 간에 오직 한번만 추첨할 수 있도록 했다. 결국 당첨 확률이 다른 경쟁자들을 같게 만드는 것이다. 

USCIS 자료에 따르면 신청자당 평균 등록 숫자가 2024년 1.70에서 2025년 1.06으로 떨어 졌다. 또 등록 회사 숫자 역시 75만 8,994에서 47만 342로 38% 하락했다. 

 

당첨자 국적

H-1B 수혜자는 최소 학사학위 이상의 33세이다. 대부분 기술직에 종사한다. 

최근 USCIS의 의회 보고 자료에 따르면 2023 회계연도에 H-1B 신청을 내 당첨된 사람들의 72.3%가 인도출신이다. 이어 11.7%는 중국이다. 나머지는 캐나다와 한국, 필리핀이지만 소수다. 또 당첨자 71%는 남성이다. 

 

취업 분야 및 보수 

H-1B는 주로 기술경제 분야에 집중된다. 2023회계연도 승인된 모든 H-1B의 65%는 컴퓨터 관련이다. 이어 엔지니어 및 건축(9.5%), 교육(6%), 고위 행정(5%), 보건 및 의료(4.3%)다. 

그런데 최근 이들이 부족한 STEM인력을 충당할 수 있는지 의심이 든다는 보고서도 나왔다. 

이들의 보수는 높다. 포브스지가 USCIS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컴퓨터 관련 H-1B의 평균 연봉인 12만 9,000달러로 연봉 중간값은 12만 3,000달러다. 엔비디아는 이보다 훨씬 높은 평균 21만 3,634달러이고 위프로는 평균 9만 3,146달러로 낮다. 

H-1B 비자 서류 절차 비용은 3만 달러가 넘는다. 

 

어떤 회사들이 가장 많이 신청하나

우선 아마존이 1만 969건 신청으로 가장 많고 정보기술 회사 코그니잔트(Cognizant)가 8,688건, 회계 전문회사 언스트 & 영(Ernst & Young) 8,674건, 정보통신 다국적 기업 타타컨설탄시 서비스(Tata Consultancy Services) 8,120건이다. 

이 자료에서 나타난 것처럼 대규모 기술 또는 컨설팅 회사들이 차지한다. 

 

변화

2025 회계연도에 바꾸고 있는 수혜자(신청자) 중심의 신청은 그동안 만연했던 사기를 크게 줄이고 동등한 경쟁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여러 회사를 통해 냈다가 중복 당첨되면 회사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방법으로 악용할 수도 있다.  

USCIS는 사기성 발급을 막기 위해 근무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무작위 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남용이 의심되는 곳에 대한 고발 시스템을 강화했다. 투명성은 높이고 비자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비자 숫자를 더 늘리고 재 분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정치권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세계 곳곳의 숙련 전문직 수만명에게 이 비자는 미국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훌륭한 통로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김정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