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출신국으로 돌아가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연방정부는 23일 영주권을 원하는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출신국으로 돌아가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영주권을 받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말이다.
미국에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매우 제한된 상황에서만 가능하다.
미국 시민권 및 이민서비스(USCIS)는 공지를 통해 영주권 수속을 원하는 사람들은 미국 밖의 영사관 처리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잭 칼러 UCCIS 대변인은 이민 시스템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영주권이 거부된 후 미국내에서 어디론 가 잠적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영주권 절차는 수개월 또는 수년이 소요된다. 따라서 출신국으로 돌아가 신청한다면 상당기간 가족들과 떨어져 있어야 한다.
하지만 예외 자격이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아 혼란이 예상된다. 또 이 조치에 대한 소송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칼러 대변인은 “경제적 잇점을 가져다주거나 국가 이익과 관련된다면 현재의 미국내 신청이 가능하다”고만 밝혔다. 이 설명이 고학력 숙련자의 H1-B에 해당하는 지도 확실치 않다.
지난 2024년 약 140만건의 영주권이 발급됐으며 82만건이 미국에서 ‘신분 조정’으로 승인됐다. 임시 체류 비자를 받았다가 영주권 신청으로 신분이 변경돼 받은 케이스들이다.
지난 20년동안 2020년 팬더믹을 제외하고는 약 50만명이 매년 이 같은 신분 조정 케이스로 영주권을 받았다. 또 지난 10년동안 대부분 영주권은 이미 미국에 있던 사람들에게 발급됐다.
영구권은 학생비자, 취업 비자, 시민권자와의 결혼, 21세 이상 부모 및 형제 초청 등으로 받는다. 약 70%는 결혼 신청이며 2024년 25만명이 신분 조정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받았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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